"광우병 사태 다시 획책" vs "국격 무너진 일주일"

■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동안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사실상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일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가치외교의 기조 속에 핵심 공급망 동맹을 내세운 경제외교도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이번 순방속에 나온 비속어 논란 등을 두고 야당은 이번 국격이 무너진 일주일이라고 혹평했고 여당은 광우병 사태를 다시금 획책하는무리가 있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국감까지 앞두고 있어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한 주간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미국 순방 중 있었던 비속어 논란이 상당히 모든 이슈를 뒤덮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그 이슈는 조금 이따가 다루어보기로 하고요. 우선 순방 성과부터 다뤄볼까요. 5박 7일 일정. 서쪽으로 나가서 영국으로 해서 미국, 캐나다를 거쳐서 동쪽으로 들어오는 지구를 그야말로 한 바퀴 도는 일정이었는데. 특히 자유민주주의 가치 외교, 경제 외교에 방점을 찍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십니까?

[이종훈]
당초 대통령실이 홍보했던 것만큼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순방 과정에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이 있을 거고 최근에 현안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꽤나 진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보도가 사실은 대통령실 발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기대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번 순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유엔 무대에 데뷔를 했다 하는 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부족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일본 총리하고 짧지만 어쨌든 면담이 이루어졌고 짧은 시간 동안에도 일단 현안에 대해서 언급하는 정도는 일단 이야기는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번에 정상적으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은 제일 마지막 일정. 한국-캐나다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원래 목표했던 바를 거의 다 달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조문외교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조문이 빠진 외교가 아니냐고 하는 지적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 부분 조금 아쉽죠. 역시 국민들도 많이 아쉬워하는 그런 대목이기는 한데. 원래 일정에 없던 것이 갑자기 끼어든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국 왕실외교에 대해서 특히 의전에 대해서 부족했던 점이 이번에도 드러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조문외교도 일종의 성과로 보기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공과를 같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출발 전에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차재원]
맞습니다. 사실 떠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이 흔쾌히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사실은 이 두 정상들과의 회담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풀어야 될 문제가 꽤 많았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문제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차별대우 이것을 어떻게 철폐할 것이냐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좀 더 체결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일본과의 문제는 아무래도 과거사 문제에 발목 잡혀 있는 한일 관계를 어떤 식으로 돌파구를 일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마는 당장 정상적인 회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물론 미국 측의 사정이 분명히 있었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 여왕 장례식을 참석하고 나서 사실은 원래 뉴욕으로 바로 올 계획이었는데 아마 국내 정치 사정상 워싱턴DC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뉴욕 일정이 이틀에서 하루로 줄어드는 바람에 여러 가지 돌발사정이 생겼기 때문에. 미국 사정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다자외교 상황에서는 상당히 돌발적인 사항들이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데 대한 대비가 상당히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국과 미국과의 혈맹이라는 관계 그리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현안의 무게를 생각했을 때는 하다못해 풀 어사이드라고 해서 약식회담 정도는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국민이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48초간 스탠딩 환담회라고는 하지만 여기에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지만 사실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는 사실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과의 정상회담 문제도 사실은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는 데 상당히 성과는 있었다고 주장합니다마는 국민 감정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 대통령이 일본 총리가 행사를 벌이고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리고 우리나라 태극기도 없이 제대로 된 회담 형식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현안들을 논의했다는 게 과연 이런 부분들이 바람직한 해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첫 단추로써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이 저는 아마 상당수 국민들의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 2년 9개월 만에 그래도 양국 정상이 마주 앉았다, 이런 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차재원]
그렇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2년 9개월 동안 꽉 막혀 있던 한일 관계 하나의 물꼬를 트는 순간이라고 합니다마는 오늘 아사히 신문을 비롯한 일본 쪽 보도를 보면 사실 우리는 지금 별로 할 생각이 없었지만 이러한 형식, 여기까지 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다, 그런 식으로 했고. 한국 측이 만나자고 해서 만나줬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우리에게 빚을 졌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일본 관료들의 입을 빌려서 나오고 있고. 기시다 총리가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한일관계 특히 지금 일제강점기 하에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소됐다는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시다 총리가 주변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고 하면 이제 한국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솜씨를 한번 지켜보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일본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과연 제대로 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출발점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48초 회담이 아니라 환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48초 환담 동안에 뭔가 얘기를 했으리라고 추측이 되는데 중요한 얘기들이 가능했을까요, 그렇게 보십니까?

[이종훈]
시간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할 만한 그런 시간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 보는 게 정상이겠죠. 일단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처음에는 인사말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당장 우리가 급한 현안을 꺼낸다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논의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최소한 몇 분 정도는 필요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48초라는 시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도 있는 시간이기는 한데. 제가 보건대는 글자 수로 따지면 인사 빼고 대략 500자 정도, 그런 정도 내에서 정말 윤 대통령이 핵심적인 얘기를 전달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제대로 수용하셨는지 그게 좀 의문입니다.

사실은 당초에 대통령실이 밝힌 바 대로라고 전제를 한다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적어도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를 했고 향후에 긍정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다는 정도의 얘기가 나왔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기시다 총리하고의 정상회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은 조금 부실했다고 하더라도 내용면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 측이 몇 가지 제시한 제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청을 했고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자고 얘기했다, 이런 정도까지 사실은 이번에 나왔더라면 이건 확실한 성과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경험했듯이 정상외교라는 게 한두 번 한다고 그래서 곧바로 성과가 나오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계기, 분수령 이런 걸 만드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발언들이 사실은 나왔어야 하는데 아마 대통령실도 그걸 기대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도 했던 것 같고. 하지만 그만큼의 성과를 내기에는 절대 시간도 부족했고 준비도 부족했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29일에 해리슨 부통령이 방한해서 운 대통령하고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못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을까요?

[이종훈]
추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도 사실은 우리 실무단들이 가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가서 실무 라인에서는 의사 전달을 충분히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르겠어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만나기 전에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변이 없는 한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간단하게라도 보고는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에서 본다면 향후에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정재계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 최대한 우리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바이든 대통령의 마음, 생각을 움직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그리고 순방 중에 논란이 됐던 것이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논란인데. 대통령실이 시간이 좀 지난 뒤에 해명을 내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바이든으로 들으셨습니까, 날리면으로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차재원]
글쎄요. 저는 저 나름대로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어느 한쪽의 선입견을 가지고 들으면 이렇게 들리고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리고. 완전하게 명확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바이든이든 날리면이든 저는 사실은 문제의 본질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 발언이 나온 게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48초, 바이든 대통령과의 스탠딩 환담 끝에 내려오면서 회의장을 나가면서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께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엄중한 모습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모습들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나름대로는 우리나라 국회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걱정을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런 식의 약간은 조롱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 제대로 된 정상회담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성과도 제가 봤을 때는 없는 상황인데 그 정도의 상황에서 나름대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에 대한 고민이 먼저 앞서 있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 의회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께서 소위 말하는 대의민주주의를 대하는 나름의 인식을 보여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것이 자유고 자유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자유민주주의 확장과 신장은 결국 대의민주주의 발전과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미국의 의회이든 대한민국 국회이든 대통령께서 지금 대의민주주의에 임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부인을 못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건 아니라고 하지만 아직 대통령실에서는 그 부분은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평소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나름대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실망이 또 생기는 대목인 것 같아요.

얼마 전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의 전언을 빌어서 대통령의 비속어를 이야기했을 때 설마 그랬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부분들이 그러한 대통령에 대한 기대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바이든이든 날리면이든 어떤 것이든간에 문제의 본질은 결코 많이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앵커]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은 사적인 발언을 틀었다, 왜곡했다. 그리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언론과 야당에 날을 세웠고 김기현 의원은 광우병 사태를 소환하기도 했어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적인 대화라서 보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지금 국회의원들 휴대폰 보다가 공개돼서 논란이 되고 하는데요. 일단 대통령이 저런 외교순방하는 과정에서는 비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행사장 밖에서 하는 그런 얘기들도 정말로 밀실, 그야말로 나중에 숙소로 돌아와서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 제외하고는 다 노출된다고 전제해야 하는 거고요.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그때 행사장 주변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작전상 불리한 발언이 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대통령부터 참모진들까지 입조심을 하는 게 이게 기본이다. 그런데 그런 게 안 지켜진 게 아쉽고. 제가 듣기에는 이 OO은 이 OO이고 바이든은 바이든이더라는 거고요.

그리고 맥락상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회 이야기한 것이 맞고, 제가 보기에는. 또 미국 국회 특히 이OO은 미국 국회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을 지칭한 것 같고. 그다음에 바이든을 갑자기 날리면으로 둔갑을 시켰는데. 글쎄요, 이건 국민을 너무 테스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앵커]
날리면으로도 들리지 않으세요?

[이종훈]
저는 절대로 그렇게 들리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건대는 참모진들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사실은 어느 정상이든 이런 일을 겪곤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바이든 대통령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랬던 적도 있고. 그래서 그냥 별 생각없이 자기가 지나가는 얘기처럼 한 이야기가 이게 보도가 되거나 사후에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이런 곤혹스러운 상황들을 많이 맞게 되는데 이번도 그런 해프닝으로 처리를 하고 넘어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사실은 발언 내용을 그 이후에 너무 각색하다 보니 설명이 산으로 올라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참모진들이 앞으로라도 이런 실수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건 절대 금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욕보이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워낙 잡음 속에서 이렇게 나온 거라서 뭐라고 딱 단정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유승민, 홍준표 시장에 이어서 원내대표 선거에서 40% 득표했던 이용호 의원까지 가세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차재원]
저는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내에서 나오는 이런 쓴소리를 저는 귀담아 들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15시간 정도 늑장 해명을 했고요. 또 해명 자체가 거짓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런 부분들보다도 사실 이 발언의 당사자가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직접 육성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필요하다면 사과까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께서 사실은 지난번 당선인 시절에 TV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직에 임하는 자신의 심경을 이야기하면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좌우명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The buck stops here.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뜻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당한 논란이 일파만파 퍼져서 국내 방송뿐만 아니라 미국에 유럽방송까지 소개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왕 엎질러진 물이라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 부분을 수습하는 게 그것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말씀하셨던 인정하고 수습하라는 이야기가 저는 상당히 윤 대통령께서 새겨들어야 될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민주당은 외교라인 전면교체를 요구하고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종훈 평론가님께서도 공감하십니까?

[이종훈]
이게 외교라인만의 문제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 또는 왕실 의전 관련해서 의전적 실수가 있었던 부분 이 부분은 외교부 책임도 있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이게 대통령실 책임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실 참모진들 책임이고요.

얼마 전에 대통령실이 전면 쇄신을 했다고 그러고 행정관들 수십명 잘랐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과연 이게 정말로 인적쇄신 제대로 한 거 맞는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적 판단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 이르는 이번 일련의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 이게 비단 외교라인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실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윤석열 대통령 물론 안 그랬어야 하지만 그런 실수를 일단 한 건 잘못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에 대해서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나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설명이 잘못됨으로 해서 상황이 더 꼬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신은 이미 다 보도한 바람에 미국 쪽에서는 불쾌해야 할 사람들은 이미 다 불쾌해하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또 대통령실이 추가 설명을 하면서 우리 국회를 대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라고 이야기한 바람에 우리 국회까지 갑자기 소환돼 들어가서 지금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분노해하는 이런 상황을 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미국 쪽에서 몇몇분 분노하고 끝날 일을 지금 미국에서는 물론이고 한국에서조차 양쪽에서 분란이 더 커져버린 이런 상황을 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략적으로 제대로 판단을 내린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미국에서 있었던 일은 미국에서 있었던 말실수, 그냥 해프닝 그렇게 넘어가고 미국 의회에 계신 분들 제가 특정인을 겨냥해서 한 발언은 아니고 제가 그냥 조금 언어 습관이 약간 부족한 점이 있다 보니 그랬다.

혹시 미국 의회에 서운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다면 그냥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런 정도로 넘어갔거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발언을 듣고, 미국 공화당을 겨냥해서 한 발언이라고 하면 미국도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좋아할 의원도 있다고 저는 봐요, 오히려. 그런데 이걸 괜히 견강부회하면서 오히려 지금 더 화를 자초한 그런 격이 아닌가.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대통령실의 총체적 문제를 이번에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 해명이 나온 게 관련보도 14시간 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궁금해요.

[이종훈]
그렇죠. 본인들 딴에는 최선의 방안을 찾는다고 찾은 건데 제가 보건대는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았다는 거죠.

[앵커]
사실 순방 가기 전까지 가장 주목을 받았던 사람은 김건희 여사였는데 지난 나토 순방 당시를 의식해서인지 이번에는 큰 논란은 없었던 것 같죠?

[차재원]
이번에 보니까 지난번 나토 순방 때 문제가 됐던 부분이 지인 동행했던 부분하고 또 하나는 화려한 장신구를 사용해서 그것이 지난번 재산공개에 누락이 됐다. 그래서 이게 과연 누구 것이냐. 그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식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상당히 목걸이라든지 그런 장신구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리고 상당히 나름대로 조신조신하게 행동하는 모습들이 두드러져 보였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순방이 끝날 때쯤 해서 뒤늦게 김건희 여사가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 시설을 방문한다든지 참전용사들을 격려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가장 성공한 케이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다만 제가 아쉬운 부분은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를 하면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여러 번 따라갔었는데 그때 취재를 할 때 항상 당시 영부인. 그러니까 개별적인 행동도 풀기자단이 따라가서 다 취재해서 사실은 국민들에게 다 공개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뒤늦게 공개했다는 거 보니까 대통령실 수행 취재기자단들이 아마 풀기자 형태로 해서 기자들의 시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나름대로 엄선해서 내보내는 그런 형식의 릴리스 방식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한동안 논란은 계속될 것 같은데. 여론조사는 지난주에 다소 하락한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종훈]
글쎄요, 유감스럽게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외교적 성과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논란이 많이 유발되는 바람에 사실은 이번 외교 순방을 통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했던 게 그 반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실이 가장 논란이 됐던 초반에 국정수행 지지율을 끌어내렸던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쇄신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 참사가 다시 또 빚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이게 인적쇄신이 이루어진 게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불안불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보수 정권은 나름 안정적으로 국정을 끌어가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데 보수정권답지 않게 국정수행 과정에서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보건대는 보수 지지층 일부도 이번 일과 관련해서 좀 실망해서 돌아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떤 처방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순방과 관련된 여러 논란 중에서 핵심적인 당사자가 윤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에게 이번 비속어 논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순방 성과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여러 논란들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점의 숨김 없이 솔직하게 진솔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저는 사과를 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번 여러 가지 순방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실무선 더 나아가서는 외교부 수장까지도 저는 교체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인적쇄신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과와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국감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순방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는 가운데 다음 달 4일부터 20일 동안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벌써부터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 기싸움이 치열한 상황인데요. 어제 교육위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숙명여대 총장, 국민대 총장 등등 해서 11명을 채택을 했어요. 사실상 기싸움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이미 김건희특별법을 제출해 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 이슈를 어쨌든 계속 끌고 가겠다. 그게 결국 정치적으로도 더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일단은 제가 보건대는 지금은 저강도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화두를 최대한 이것저것 던져놓고 그리고 한편에서는 특검법을 압박하면서 건건이, 여러 건들이 있잖아요, 논란이 되고 있는. 제가 보건대는 여러 개 상임위에서 김 여사 관련한 부분을 다 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어쨌든 문제제기를 해 나가고 이번에 교육위에서 증인 채택하면서 정작 김건희 여사를 제외해서 왜 제외했나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는 한데.

제가 보건대는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부른다든지 하는 그 부분은 거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 써먹을 카드로 남겨놓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괜히 먼저 불러서 제대로 공략을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면죄부만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당히 민주당도 나름 전략적인 고민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하고 있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정무위에서 쌍방울 유착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국방위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증인 채택을 거론하면서 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실현가능성이 있을까요?

[차재원]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저는 흘러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감사에서 사실은 이렇게 전직 대통령 그리고 또 현직 대통령의 부인까지 증인 채택 이야기가 나온다는 그 자체가 한국 정치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사실 지금 여야의 상황에서 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을 국정감사에 소환한다? 또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국정감사장으로 나온다? 아마 양당 모두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상당히 정치적인 나름대로 공세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하나의 노림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정감사가 파행될 경우에는 어느 쪽에 더 책임이 있는가에 대해서 민심은 상당히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쪽이 정치적인 후폭풍을 미리 감지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의 태도를 조금 톤다운시키면서 전략을 선회하는 쪽이 저는 오히려 상당히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더 높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하나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28일이죠. 법원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심의가 있죠.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신청 낸 게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윤리위를 열어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하게 되는데 두 건에 대한 전망을 해 주신다면요?

[이종훈]
글쎄요, 저는 일단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정 관련해서는 이번에도 역시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사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상황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본인들은 당헌당규 개정도 했고 새 비대위 구성했고 분주했습니다마는 이게 상위에 있는 헌법이나 정당법 관련해서 변화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이번에도 인용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번에 또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해서 제명 결정을 내린다거나 하면 아마 상당한 후폭풍을 각오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번에 성상납 관련해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거나 하는 결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추가 제명 하더라도 별 이견이 없었을 겁니다, 반발도 없었을 것이고. 하지만 지금 그게 불송치된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정치적으로 발언한 것만을 가지고 추가 징계를 한다? 출당 조치를 내린다, 사실상?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은 똑같은 재판부가 비슷한 사건의 연장선에서 지금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인용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실제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상당히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마 법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밀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윤리위와 관련해서도 윤리위는 상당히 이준석 전 대표의 당원 품위 유지가 점점 더 위반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징계에 대한 상당한 포션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최근에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또 유상범 의원이 주고받은 징계 관련된 문자가 나오면서 상당히 윤리위가 나름대로 독자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정치적 입지가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닐까. 이런 것들이 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까지 가기는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여전히 의문표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