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회에 '노란봉투법' 반대 의견 전달...경총 이어 두번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경영계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전경련은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노조방탄법'으로 법 스스로 불법을 보호하는 꼴이 된다"면서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재산권도 명백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단체가 국회 측에 반대 의견을 전한 건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 14일 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국회 환노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으로 불법 쟁의 행위까지 면책하는 건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 발의한 법으로, 노조의 불법 행위로 기업이 피해를 보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