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만화축제 금상...고교생 작품 '윤석열차' 논란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내용 보여주시죠. 저 그림이 지금 논란입니다. 고등학생이 그렸다고 하는데 문체부에서 지금 엄중경고했다고 합니다. 왜 경고한 건가요?

[김병민]
문체부가 후원을 했던 공모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한 주체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시에 소속돼 있는 재단법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던 내용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인데요.

저 그림 자체가 풍자, 비평 등에 대해서 만약 누군가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든지 누구든지 저런 그림을 그리고 인터넷에 게재했다면 누구도 저 내용 가지고 엄중경고 등에 대한 표현을 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정부의 예산들이 수반되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런 공모전이 진행됐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상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노골화된 작품들을 선정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고.

문체부도 전반적으로 보편적인 예산들을 지원하고 여기에 대한 후원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름들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런 방식 속에서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병민 비대위원께서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된다. 그러나 상을 준 건 문제 아니냐.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상을 준 것도 한국만화진흥원이 사설로 운영되는 곳이에요. 어디가 개입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문체부에서 예산을 줬으니까 문제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문체부는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에 지원금을 줘요. 지원금을 주고 나서 거기에 간섭하고 개입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불법적인 행위를 했거나 법률에 어긋나게 돈을 잘못 사용했거나 이러면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자연스럽게 정치인을 풍자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창작활동의 일환으로 용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까지 문제를 삼게 되면 그러면 정치권력이나 아니면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하고 풍자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우리가 예를 들면 예산을 지원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말을 들어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이건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봐야 된다. 도리어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강력하게 문체부가 나서는 바람에 더 키워놨어요.

사실 이거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고 당시 있었던 분들만의 문제였을 수도 있는데 문체부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결국이 문제가 이슈화됐고 사회적으로 여론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께서도 자유를 여러 번 강조하셨고 표현의 자유, 또 본인이 예전에 일산에서 창작활동하던 사람 만났을 때도 정치인에 대한 풍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체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압박을 가하고 또는 예산지원하는 걸 끊겠다는 식의 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표현의 자유나 창작의 자유를 상당히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나오는 윤석열차 그림, 전체 화면으로 크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진봉 교수님, 저게 왜 저렇게 논란이 되나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게 어떤 걸 풍자하는 것인지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진봉]
왜냐하면 저거 보시면 열차 앞쪽에 얼굴이 나와 있잖아요. 그 얼굴이 윤석열 대통령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열차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 뒤에 보면 기관사로 보이는 분이 지금 여성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아마 김건희 여사를 상징적으로 풍자해서 그린 것 같고. 그 뒤에 칼을 들고 있는 분 세 분이 있는데 저게 검사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실제적으로 조종하시는 분이 김건희 여사고 또 검사들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서워서 어린이들이 피하고 있다, 도망가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출신들이 너무 많이 정부에 들어가고 또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데 대해서 비판적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마 풍자적으로 담아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비판적 시선을 하나의 카툰이라고 하는 한 컷에 담은 건데 그걸 문제삼아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앵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문체부에서 예산 줬다고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 등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여러 뉴미디어 매체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충분한 표현의 자유들을 누리면서 정부에 대한 풍자 그리고 대통령뿐 아니라 어떤 정치인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들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개별적인 기관이 아니라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천시의 재단법인으로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게 됐던 공모전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공모전, 대한민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화 공모전이 진행돼서 지금 현재 있게 되는 웹툰 등으로 훨씬 더 대중화돼 있는 만화를 이 산업 자체로 또 학생들의 참여로 증진시켜야 될 의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정치적인 논란을 촉발시키면서까지도 이렇게 수상할 이유가 있겠느냐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 국회에서 더러운 잠이라고 표현되는 한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국회 모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시회를 열었다가 논란이 돼서 그 전시회를 철회했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누군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풍자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여성의 내용들이 같이 합성을 시키면서 이걸 국회라고 하는 공간에 전시하는 것이 맞겠는가 하는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죠.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부천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민주당 소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소속돼 있는 한 기관에 있는 모 재단에서 학생들이라든지 사람들에 대한 공모전을 열고 풍자, 비평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재명 대표를 아수라라고 하는 영화에 같이 빗대서 풍자한 내용들을 가져온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수상하게 됐을 때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목소리들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누구든지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누릴 수 있되 공적 공간, 정치적인 중립이보장되는 영역 속에서까지 이런 내용이 회자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문체부 반박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후원 명칭 사용 승인을 할 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승인상 취소가 가능함을 함께 고시를 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최진봉]
그러니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표현을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풍자의 문제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풍자이기 때문에 사회적 물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왜 사회적 물의죠? 예를 들어서 정말로 대통령의 모습을, 아까 얘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예를 들면 어떤 풍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인격모독적인 내용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내용에 외설적인 내용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그거는 논란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 정부가 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에 비판이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표현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정도의 비판도 못하면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적 물의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대통령이나 아니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만화를 그렸다는 것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사회적 물의라고 하면 상식선에서 정말 비판을 하되 비판하는 내용이 명예훼손적 요소가 들어가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예컨대 너무 외설적인 내용이 포함돼서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정도의 비판은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론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걸 그림으로 하나 만들어놓은 건데 대통령을 저렇게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표현의 자유 영역에 침해될 수 있는 요소까지 작용하면서 지원을 끊겠다. 사실은 블랙리스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지원 끊는 거예요.

특히 창작활동하고 문화활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제대로 창작활동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일 했으니까 우리 이제 더 이상 지원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여당 의원들이 저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정치적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고 또는 예산을 끊겠다는 정도의, 지원을 끊겠다고 하는 그 정도의 목소리를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문체부 국정감사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다른 기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어제 이 문제 논의 들어보겠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오른쪽에 있는 것이 2019년 브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비판한 정치 만화입니다. 왼쪽이 최근 만화축제 금상을 받은 여고생의 작품입니다. 한눈에 봐도 이게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2019년에 나온 만화입니다. 문체부에서 정치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지만, 더 본질적인 건 이 학생이 표절한 겁니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표절에 대해서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표절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논문 이런 걸 떠올려 보면 그 논문을 여기다 대입해보면 완전한 창작으로 보입니다.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죠. 권력자의 부인에 대해선 너그럽다 못해 한없이 관용적인 태도가 아이들에게 표절에 대한 가치 기준을 달리 정할 수도 있겠단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이 문제 쟁점이 된 뒤에 또 표절 시비로 번졌는데요. 먼저 김 비대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수상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에 대해서 표절 등의 작품이 수상될 수 없는 거니까 그 문제를 짚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영국에 있었던 한 웹툰을 가지고 와서 얘기했던 건데. 상당히 유사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토마스열차 같은 경우는 워낙 아이들이 좋아하고 꽤 오래된 만화이기 때문에 거기서 영감을 갖고 그릴 수 있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누군가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외압을 형성하거나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모전 속에서 반드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가면서 더 좋은 창작물을 만들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몰랐을 리 없는 재단 입장에서 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법한 내용들이 수상을 하고 그 내용을 전시하면서 문제를 촉발시켰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도 이 뉴스를 바라보면서 일각에서는 정치인이나 대통령 풍자하고 비판할 수 있는데 너무 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다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되는 공모전 그리고 중앙정부의 전시회라든지 이런 차원에서까지 나서서 정치적인 문제를 촉발시켜서는 안 된다는 근본적인 얘기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무래도 금상 수상작이고 수상에 대한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표절 논란도 또 하나의 축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표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작품의 내용에 따라 다르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학술적인 논문을 하고 이런 거는 표절이 중요하죠. 그런 건 표절하면 절대 안 되고요. 또는 프로젝트 같은 것을 보고하고 또는 연구하고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는 가운데 같은 내용을 쓴 거는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토마스 열차 관련해서 정치인들이 저렇게 대상이 돼서 그려지는 게 영국 총리뿐만이 아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저런 형태로 형상화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하나의 트렌드고 이게 만평,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것. 아니면 카툰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다른 형태의 모습들을 변화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표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카툰, 만화, 영상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심사였고 거기에 작품이 출품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그걸 표절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만평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썼던 그림을 약간 변형시켜서 거기에 다른 걸 대입시켜서 그림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일반적으로 만평에서 통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표절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되면서 그것이 비판의 지점이 있고 이러니 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기 위해서 표절을 얘기하셨는데 원래 카툰이나 만평은 표절의 영역이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이 썼던 것을 일정 부분 인용해서 본인의 생각으로 변형해서 하는 것도 인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절로 얘기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