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여야, 감사원 국감 시작부터 격돌...'친일 국방' 공방 가열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국감 2주차였는데 감사원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여야 간에 격전의 장이 됐고요.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오전에 단 하나의 질의도 하지 못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그게 오늘 법사위도 문제지만 우리 국회의 고질병입니다, 제가 볼 때는. 통상 상임위 회의가 시작할 때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꼭 필요할 때는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국회에서는 의사진행발언이 국회 파행의 신호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주 질의인데 그 주 질의는 각자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꼭 굳이 의사진행발언 신청해서 의사진행과 관계 없는 주 질의를 하고 그 주 질의는 대개 정쟁적 발언들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야기하면 저쪽에서도 받아치고 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주 질의를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반칙이거든요. 국회룰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가지고 공방 벌이면서 파행되는 게 제일 많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상임위원장 하면서 회의 진행도 해 봤지만 할 이야기 있으면 주 질의 시간 주거든요. 그때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룰을 얻어가면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정치성 발언, 그런 공격적 발언을 해서 상대방 자극해서 저쪽에서도 말을 맞받아치고 해서 아수라장 만들어버리는 거, 이거는 저는 우리 의원님들의 소양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예 발언 기회를 안 주면 의사진행발언이라도 얻어서 자기 할 말 한다고 핑계라도 댈 수 있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기회 다 주는데도 굳이 의사진행발언 얻어서 의사진행과 관계 없는 정치적 발언하고 상대방 공격해서 맞받아치고. 이번도 그렇게 해서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입장도 다를 수 있고 비판하고 싶은 것도 있고 공격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라 반칙적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라도 생각 자체도 서로 다르고 격돌할 부분이 많은데 이런 룰까지도 어겨가면서 더 증폭시키니까 국민들이 보기 싫어하는 싸움, 정쟁 장면을 더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라도 저는 여야 할 것 없이 룰을 지키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특히 더 법사위를 보면서 더 하게 됐습니다.

[앵커]
감사원 국정감사는 파행을 거듭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조 의원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사진행발언은 반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의사진행발언에 나서려고 하는 건가요?

[김영배]
오늘 감사원 국정감사가 매우 주목을 받았던 건 두 가지 때문이잖아요. 하나는 감사원이 명백하게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했다는 정황이 확인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예를 들어서 7000명에 가까운 공공기관의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2년치도 아니고 3년치도 아니고 2017년부터 무려 6년치 가까운 자료를 코레일을 이용했던 자료를 다 내놔라 했는데 오늘 또 확인된 게 뭐냐 하면 코로나 걸렸던 기록에 대해서, 의료 기록이거든요. 민감한 개인정보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전부 내놔라. 그다음에 출입국기록, 그러니까 외국에 나갔던 항공기록들이나 이런 것들 다 내놔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무후무한 민간인 사찰을 아예 대놓고 감사원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감사원이 전혀 자료 제출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감사원장이 아까 답변하는 거 보면 어이가 없던데. 자기는 잘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자료를 그 많은 민간인들의 자료를 그렇게 많이 대량으로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감사원장 아니면 누구란 말입니까?

두 번째는 대통령도 말씀하셨던 대로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서 독립기구기 때문에 감사원의 대통령실이 이렇게 저렇게 업무 관여하는 건 법적으로 안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사무총장이라는 사람하고 대통령실의 국정기획수석이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오늘 이탄희 의원 질문이나 이런 데 유병호 사무총장이 전혀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명백하게 기획사정 혹은 하명수사에 가까운 그런 조사를 감사원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뻔히 아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자료도 내지 않고 감사원장은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해 보지 못했다 이런 답변 태도를 가지고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께서도 도어스테핑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대로 감사원이 독립기관이고 헌법상 독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이래라저래라 했으면 큰일나는 문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당연히 궁금해하고 야당으로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여야가 격돌을 했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당 측에서도 감사원은 독립기구고 당연히 필요한 감사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떳떳하다면 자료를 다 공개하고 제출을 하고 답변을 정정당당하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저렇게 숨길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파행이라는 건 한쪽에서 뭔가를 막기 때문에 파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야당은 자료를 제출하라. 그다음에 공개하라, 답변을 제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파행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파행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좀 떳떳하게 저는 여당 측에서도 감사원의 저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엄벌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운영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대승적으로 국정감사를 제대로 진행하는 게 옳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요구했었던 자료 자체가 공개가 거의 안 됐었고 그리고 답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그래서 답답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파행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요.

[김영배]
지금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민간인 시절의 자료에 대해서 요구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확인된 게 강정구 원자력의학원 신임감사의 경우도 청와대에 근무를 예전에 했었거든요. 그분의 기록에 대해서도 전방위로 내놓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민간인 시절이 절반 이상 포함된 기간 동안 그렇게 내놓으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주민 도로교통공사 이사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만 있는 게 아니고 7000명이라는 방대한 사람들 내에는 민간인 시절에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당한 것이거든요. 이거는 명백하게 감사원법도 위반이고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이고 명백하게 직권남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인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감사원에서 이런 국민적인 질타 이런 게 무서우니까 지금 사실은 파행하고 저렇게 질질 끌고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러다가 오후 들어서 본격 질의가 시작됐는데요. 여야가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주요 내용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7천여 명의 공직자들을 이렇게 국세청 내역, 질병 내역, 기타소득 내역, 열차 이용 내역, 또 뭐가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탈탈 털어서 (감사)한 경우가 지금까지 감사원 역사 속에 있었습니까?]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감사원이 이번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 개시, 그리고 감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하겠다고 미리 보고한 사실 있습니까? (그런 사실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의 입장이 한쪽은 하명감사다. 한쪽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거다. 사실 지난주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국감까지 보더라도 논점이 진전되는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되면서 이재명 대표 사수하기 위해 당이 올인하고 또 국회 운영, 특히 정기국회, 국정감사. 앞으로 예산 법안도 그렇게 될 텐데 이게 다 그쪽에 묶여서 극단적인 대치 국면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부를 공격하고 또 옥죄고 힘을 빼기 위해서 사실 관계 자체도 왜곡하거나 증폭, 과장하고 조그만 절차적인 문제도 그냥 실패했다, 참사다, 국기문란이다. 이런 거 바로바로 이야기를 해버려요.

지금 우리가 지켜봤지만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취임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탄핵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 대표 연설을 하면서. 그다음에 국정조사 이야기하고, 석 달 만에. 또 특검 이야기하고. 또 장관 해임결의안도 통과시키고. 뭐 하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참사라고 이야기해버리고 아예 그냥 단어 자체가 엄청 인플레이션 돼서 그냥 단계도 없어요. 바로바로.

이번에 감사원 사무총장하고 청와대 수석이 문자 주고받은 것. 아마 수석의 문자는 없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무슨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질문에 대해서 내일 보도자료 나갑니다라고 이야기한 걸 가지고 두 사람을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그래요, 민주당이. 수사 대상도 아니고 심지어 조사 대상도 아닌 건데 오늘 국회에서 질의했지만 일상적인 소통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조사 대상도 아닌 건데 수사를 하라고 하고, 바로. 그것도 구속 수사를 하라고 해버려요. 단계가 없어요. 바로 그냥 울트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정부가,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갸없습니다. 하는 것마다 다 구속해야 될 일이고 다 장관 잘라야 될 일이고 다 대통령 물러나야 될 일이고. 뭘 하겠습니까? 그게 다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정치적으로 정권을 무력화시키고 주저앉혀서 그걸 막는 전략에서 출발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을 위해서도 이건 불행한 겁니다.

국회가 완전히 식물이 돼버리잖아요, 마비가 돼버리잖아요. 정치가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도 사실 하명수사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하명수사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놓고 대통령께서 직접 4대강 감사하라고 지시를 하셨잖아요. 나중에 감사위원도 헌법에 분명히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이 추천하면서 이 사람 추천에 올리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이거 사실 확인 문자 하나 가지고 구속 수사를 해야 되면 대통령이 직접 4대강 조사하라고 감사를 지시하고 이런 사람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하라고, 자기 권한도 아닌데 한 것을 무슨 죄로 다스려야 합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그렇게 울트라로 나가면 그보다 더 나쁜, 심한 짓을 한 분은 자동적으로 극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김영배]
출발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전 정부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데다가 그 감사의 내용이나 방법이나 이런 게 너무너무 이례적이고 아까 보셨지만 개인정보를 그냥 마구잡이로 수집을 하고 포렌식도 마구잡이로 하면서 불법적인 과정, 절차, 내용 이런 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인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감사원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실의 국정기획수석하고 문자를 주고받았단 말입니다.

저는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을 했거든요. 감사원은 전통적으로 민정수석실하고 파트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처음에 정책기획수석으로 임명을 받았었는데 이름을 국정기획수석으로 바꿨잖아요. 왜냐하면 현재 대통령실이 축소한다고 해서 정책실을 싹 없앴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정책이 도저히 모니터링이 안 되니까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했다가 이름을 국정기획수석으로 바꾼 거잖아요.

감사원 입장에서는 국정기획수석, 즉 정책실은 감사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하는지 감사하는 대상이 정책실이거든요. 다만 대통령 산하로 감사원이 형식적으로는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기본적인 소통이나 업무 연락을 위해서는 민정비서관실을 통해서 그동안 기본적인 걸 했어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은 그게 공직기강비서관실이라고 보이거든요.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서 감사원장이 필요한 행정적 연락을 했다고 하면 저는 그건 일견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데다가 오히려 감사원의 직무 대상, 즉 감사의 대상이 되는 국정기획수석에게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나가고 또 나가고. 아주 비속어 비슷한 말을 썼잖아요.

진짜 제가 감사원 사무총장이 그런 말을 써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얕잡아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한다는 식의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걸로 볼 때 얼마나 가까운 관계면 그런 식의 표현을 가진 문자를 줬겠어요. 저는 누가 보더라도 저 문자는 아주 여러 번 소통하고 있고 국정기획수석하고 내밀하게 뭔가를 의논하는 사이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수석이 떳떳하시다면 지금 감사원이 뻑하면 하는 게 포렌식입니다. 본인 휴대폰을 까서 문자와 SNS 전체를 공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관섭 수석하고 우리는 떳떳합니다, 정상적인 업무관계입니다.

아무런 소위 기획 사정, 하명수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는 걸 스스로 증명하면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고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탄희 의원 등의 질문에는 오히려 버벅거리면서 답변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국민들이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무조건 아니라고 하지 말고.

물론 야당이 공세를 하면서 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 보시기에 혹은 여당이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정해 나가기로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국민들의 감정으로 보면 떳떳하다면 감사원이 남들은 그렇게 닦달하고 엄청나게 조사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렇게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국정감사가 파행될 정도로 저렇게 대응을 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 번 촉구하지만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스스로 결자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정말로 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계속되고 있는 논쟁이고 두 분의 말씀 들어보더라도 팽팽히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30분 더 논의를 하더라도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일 합동훈련을 둘러싸고 여야의 이른바 친일공방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이와 관련한 발언을 오늘 했습니다. 핵 위협 앞에 어떤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냐. 이러면서 야권의 주장,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를 에둘러 비판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해진]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옳은 말씀이고요. 이게 옛날에 군사정권이 친북몰이 가지고 덕을 봤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은 거꾸로 야당이 친일몰이로 장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든지 다 친일 딱지만 붙이면 그냥 덕 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도를 넘어서 국민들도 사실 지난번에 위안부 합의 파기하고 그다음에 징용공 판결나고 하면서 한일 관계가 얼어붙을 때 민주당이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정권의 실세들이 앞서서 죽창가 부르면서 반일 선동하고 기록에도 민주당 내부 문건에도 반일 캠페인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서 덕을 봤어요.

그런데 국민들도 내성이 생기거든요, 자꾸 겪다가 보면. 이게 저항력이 생깁니다. 똑같은 약도 자꾸 먹으면 약효가 떨어지듯이 이제 점점 안 통하니까 이제는 이재명 대표는 아예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안보까지도, 국방까지도 친일 국방이라는 말까지 덧붙이고 있어요. 나라 지키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데 친일, 반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숭고한, 그 자체가 가장 최종적인 가치고 가장 숭고한 가치인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당장 국민들이 느끼는 북한의 핵, 전술핵을 이제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저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것. 심지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도 푸틴 대통령이 전술핵 사용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옛날에는 그걸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능할 수도 있다. 핵이 터질 수도 있다.

전 세계가 핵전쟁의 재앙 속으로 말려들 수 있다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김정은도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 다 해야 되는데 국민들을 핵 재앙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야 하는데 한미일 협력하지 마라. 한미일이 다른 일로 협력합니까? 북한 핵하고 미사일, 핵 재앙을 막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미국하고도 손잡고 일본하고도 손잡고.

일본은 특히 우리를 돕는 미국이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군사장비도 거기에 있고 일본이 협력을 안 하면 우리를 돕는 미국의 역할도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일본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북한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기에 국민들을 노출시키라는 겁니까? 아무리 반일 장사를 해도 저거는 너무 나갔어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김영배]
지금 사실은 말씀이 굉장히 우려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 말씀도 아까 제가 듣고 상당히 놀랐는데 뭐냐 하면 핵위협 앞에서는 누구든 손잡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핵위협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핵실험을 하고 심지어는 그전에 클린턴 정부 때도 그랬고 북한을 폭격하려고 미국이 그랬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보다 오히려 더 훨씬 위험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해서 우리가 다 지금까지 헤쳐왔어요. 일본에 손 내밀고 그렇지 않아서 무슨 문제가 생겼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저 인식은 이미 일본하고 군사협력을 하려고 딱 정해놓고 핑계를 찾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미국 가서도 기시다 총리가 만나자 소리도 안 하는데 억지로 찾아가서 일본 UN 대표부가 있는 건물에 가서 국기도 걸지도 못하고 앉아서 기시다 총리는 그걸 간담회라고 표현했지, 정상회담이라고 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굴종적 자세를 도대체 왜 보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심각한 게 김태효 안보1차장은 자위대 한반도 개입을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윤덕민 주일 대사는 전범기업이 자산을 매각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광복절날 일본의 신사 참배에 대해서 관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문체부 장관은 심지어 청와대 총독부 관저를 복원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만 더 보태자면 지금 을사오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판입니다. 한일 관계는 정말 우리가 역사적으로 식만 잔재가 전혀 청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특수한 관계로 우리 민족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한반도 주변의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데 대한민국이 어떤 전략을 쓸 거냐의 핵심적 고민 중에 하나였고 그렇기 때문에 역대 보수 정부들도 여러 고민들이 있었지만 결국 일본하고는 군사협력을 못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그걸 추진하다가 그때 정말 이명박 정부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김태효 차장 이런 분들이 전부 이명박 정부 때 그거 추진하던 분들이에요. 그게 다시 다 지금 들어와서 윤석열 정부의 중심을 잡으면서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그냥 친북몰이 이렇게 해서 피해 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반도의 운명의 주인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중심을 잡고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해서 우리 운명을 스스로 헤쳐나가는 그런 결기를 보여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조해진]
한일 군사협력은 이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해 왔습니다. 정보 협력도 해 왔고 우리 북한 핵 미사일을 탐지하고 대처하고 3축 체인 같은 걸 운영하는 것은 우리 정보만으로도 안 돼요. 미국 정보도 얻어야 되고 일본도 탐지 능력을 우리가 갖지 못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받아야 대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협력도 해 왔지만 무엇보다도 한미 동맹은 일본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작동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돕는 미군 해군, 미군 공군들이 일본에 기지가 없어요. 일본이 그 협력을 만약에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미국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도 한일 간에 군사협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미일 국방장관 협의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 때 그 합의에 의해서 한미일 군사합동훈련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있었는데 그 뒤에 문재인 정부의 죽창가 부르면서 반일하면서 이 협력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와해되는 상황이니까. 그 반면에 북한의 핵 위협은 고도화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고 하니까 빨리 한미일 협력 관계, 그걸 통해서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상황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한 거죠.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복원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문재인 때는 한일협력 안 했다, 군사협력 안 했다. 우리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정말 왜곡됩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건 기만이죠.

[앵커]
3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보시면 한미일 국방장관이 회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각자가 자기 해역에서 했던 정보 교류입니다. 지금처럼 미사일 대응 훈련을 직접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독도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한 것도 아니고요. 이건 명백하게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 이름 하에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본의 개입을 정당화시켜주는, 전형적인 일본의 입장에 선 그런 해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친일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온 국민들이 정말 걱정하고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조해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반미를 약간 변질시켜서 반일로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실제로 반미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걸 대놓고 이야기 못하니까 반일이라고 해서. 우리하고의 일본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실 미국하고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 학계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를 끊어서 결국 한미관계도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개 많이 안 드렸는데도 이십몇 분이 훌쩍 지나갔네요. 그만큼 여야 간에 첨예한 의견 대립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