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전술핵' 카드 꺼내든 與...김문수, 국감장에서 퇴장당한 사연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금 여권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입장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미국에 실질적인 핵 공유 요청을 하셨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제가 엊그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 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경청을 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보 사항에 대해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확인하거나 명시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더 이상 그 선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미 휴지 조각이 됐다…. 당연히 그것은 폐기돼야 마땅하고 이미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어제,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결국 우리 스스로도 핵 능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제가 드렸고요.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정국에서 굉장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어떻게든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이런 안보이슈를 이용하는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공식적인 추진을 하는 게 아닌 상황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낼 상황도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당의 기본 원칙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가 절대원칙입니다.]

[앵커]
간단히 설명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술핵은 국지적인 목표물을 타격하는 거고요. 전략핵보다는 규모가 작죠. 하지만 핵이기 때문에 그만큼 파괴력은 크고요. 사거리도 전술핵보다는 전략핵이 조금 긴 편이죠. 그러니까 전략핵이 더 긴 편이죠. 우리나라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함께 전술핵을 모두 다 철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도발이 계속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권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님 어떻습니까?

[정미경]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한다, 이런 식으로 사실 전 세계를 상대로 얘기하면서 대북제재를 완화시켜달라, 없애달라 이렇게 홍보를 하셨죠. 그런데 사실 그걸 상식적으로 과연 몇 분이나 저 말씀을 믿을까, 그렇게 저는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상식적으로는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국 뭐냐 하면 핵무력 선언을 해버린 거죠. 법제화까지 만들었으면 지금까지 안보 상황과 달라진 게, 새로운 대한민국 한반도 안보 상황이 저는 벌어졌다고 이제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핵 보유국인 북한, 핵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렇게 저는 구분되어졌다고 봐요. 그 법제화로 인해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이냐, 그러면 결국 핵에는 핵이다라는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공격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러면 핵 대 핵이 되면 공멸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가지고 있다, 전술핵이라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핵화라는 걸 지금 계속 북한을 향해서 노래 부르고 있으셨지만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다 실패했거든요. 우회적으로 핵을 공고히 하도록 지켜준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핵을 갖고 있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왜냐하면 미국, 중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 모두 테이블에 있어서 양쪽 다 포기하는 걸로. 이런 식의 접근이 조금이라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핵 대 핵, 이건 반드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저는 전술핵이라도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력이 있을 수 있다.

[정미경]
제가 사실은 국방위원을 오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앵커]
오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신 전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신경민]
지금 개념 규정을 우리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핵을 공유하느냐 배치하느냐 그리고 핵을 무장하느냐는 게 막 혼재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세 개는 굉장히 다른 거라는 걸 분명히 해야 되고요. 핵 문제가 사실 터진 게 NPT 탈퇴를 북한에서 어느 날 선언하면서부터 시작됐는데 그게 92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서방에 특히 우리나라 쪽에 경고 사인이 울린 것은 88올림픽 직전입니다. 87년, 88년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벌써 한 세대를 넘긴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87년도 말, 90년대 초에 이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 2025년도면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했어요. 그게 그 당시 협상을 했던 갈루치의 예측입니다. 갈루치 미 대통령특사가 우리끼리 앉아서 얘기인데 지금 이런 정도의 스피드라면 2025년이면 핵무기가 완성되고 경량화, 소형화까지 끝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예상이 그 당시에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부는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훨씬 빨리 갔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되기 전에 이미 소형화, 경량화 상당한 수준에 올라갔다라는 것이 그때 이미 관측이 됐고요.

지금 22년 이 시점에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저 정도의 굉장히 자신 있는 얘기를 지금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DJ,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얘기하고 할 때하고 지금 굉장히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한 2년 전부터 생긴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얘기를 미국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 전술핵 문제를 가지고 그때 뺄 때, 91년도에 완전히 뺄 때 전 세계적 전략 개념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편승해서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연초에 선언했고 연말에 이미 사실은 미국의 전략 개념이 바뀐 데 따라서 92년도 말에 빼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여러 가지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미중 대립이 첨예화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대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세계적 현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세계를 겨냥하는 전략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를 따져보고 얘기해야 되는데요.

지금 막 국내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막 던지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상황은 많이 변했다. 굉장히 많이 변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요. 이런 상황 변화에 대해서 여야가 앉아서 얘기하고 이렇게 서로 던지기 식으로 할 일이 아니고요. 미국은 지금 어떻게 변할 것인가, 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이걸 놓고 핵의 공유 문제, 배치 문제 그리고 무장 문제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무장 문제는 NPT 체제를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제가 함부로 아무데나 나가서 막 저렇게 던지기 하는 건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앵커]
일단 논의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침 발언 그리고 며칠 전의 발언을 비교해 보면 우리 취재기자 분석으로는 약간의 모호성을 띠고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억지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미경]
대통령께서는 또 함부로 말씀하실 수 없는 상황인 게 또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미국도 우리가 핵문제가 우리 내부,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자체에서 민주당이 반대할 게 불보듯 뻔하거든요. 지금 우리 신 의원님은 그래도 한번 테이블 위에서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여야가.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대부분은 아직도 북한의 비핵화를 노래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대통령은 저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 모호하게. 어떻게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똘똘 뭉쳐서, 여야가. 지금은 안보 상황이 바뀌었고 북한의 핵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면 우리도 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그 공감대가 있다면. 저는 국민들께서는 다 그런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만 안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그래서 여론이 일치가 된다면 저는 미국도 굳이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그게 전술핵이 안 되면 자체 핵을 생산하겠다. 이렇게 말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미국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라면 미국도 굳이 전술핵, 옛날에 과거에도 했었는데요.

재배치 정도는 충분히 저는 오케이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의견이 통일될 거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데 특히 민주당의 입장인 거죠. 민주당은 벌써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잖아요. 무슨 친일 국방이라고 하고 국방참사. 참사라는 단어를 아무 데나지금 막 붙이고 있어요. 외교참사, 국방참사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또 경제참사 이러고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민주당이라면 이게 과연 대화가 되겠느냐, 상식적인. 정말 신경민 의원님이 대표라면 저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테이블에서 논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적 이익을 빼야 됩니다. 국방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민]
저는 이걸 위해서 정보 공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집권한 지가 벌써 5개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여야 영수회담이 당장은 될 듯 될 듯하면서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쉬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정보 공유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를 먼저 고민해 봐서 NSC 실장이 정기적으로, 자주 하면 좋죠. 야당의 지도부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다라는 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가령 미국 같은 경우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보면요.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고 취임할 때까지 11월 초에 선거를 하기 때문에 1월 말까지 한 석 달 정도의 공백이 있거든요.

석 달이 조금 안 되는 공백기간 동안에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받는 정보 보고를 당선자에게 당과 상관없이 상대 당이라고 하더라도 해 줍니다. 매일 아침에 받는 CIA 브리핑이나 FBI 정보 중에도 공유해야 될 정보가 있잖아요.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 대치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정보를 독점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정도의 남북한 긴장 상황에서는 해 줘야 되고요. 지금 미국의 동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정보를 NSC 실장이나 제1차장이나 이런 분들이 정기적으로 주간으로, 필요하면 주간에 2회 정도 브리핑을 못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해야죠.

[정미경]
그런데 그걸 하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먼저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걸 반성을 하고. 그러니까 신뢰 회복이 1번이거든요. 신뢰 회복을 위한 전제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는 모습, 그러면 반성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 그러면 과연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느냐. 사실 미국도 그렇습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9.19군사합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하잖아요. 그거 김정은이 원하는 거 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할 때 미국하고 상의하지 않았다. 그러면 미국에서 과연 문재인 정부를 신뢰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도 제대로 된 정보를 문재인 정부에 줬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으니까요. 저는 신뢰를 갖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 모습. 정말 바람직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거죠, 여야가 그렇게 하는 걸. 그러려면 민주당이 바뀌어야 합니다.

[신경민]
저는 한마디만 덧붙이면 여당도 반성해야 되는데요. 핵을 공유하고 핵을 배치하고 핵 공유도 공군이 공유하는 방법, 해군이 공유하는 방법 등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고요. 핵 배치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핵무장론을 여당의 다음 대표 주자라고 하는 분이 갑자기 핵무장론을 덜컥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앵커]
김기현 의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민]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핵무장론과 공유론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요. 핵무장론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현실이에요. 지금 일이 이렇게 커지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유력인사가 어느 날 인터뷰에 나와서 우리 핵무장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혀 차원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제발 여든 야든 이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북핵 문제가 30년을 넘겼는데 30년 동안 제가 언론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관찰하는 것은 국방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반성해야 됩니다. 무책임해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앵커]
김기현 의원 얘기도 해 주셨고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북한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9.19 남북군사합의는 물론이고 91년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당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미경]
아니죠, 여당에서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대통령께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사실 이런 이야기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잖아요.

[앵커]
그런 거는 상황이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모호성을 취하는 거다.

[정미경]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과거 9.19 군사합의라든지 과거에 남과 북의 여러 가지 합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휴지조각이 됐다는 말은 맞죠. 왜냐하면 지금은 아까 핵 보유국 때, 핵 보유하지 않는 나라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때까지 여태까지 합의라는 거는 그래도 비핵화를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지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한 거고요. 노태우 때는 가능성이 있었죠.

왜냐하면 핵이 완전하게 지금 갖추어지기 전이니까 그 핵실험조차 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김대중 정부 때 다 아시겠지만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뭐냐 하면 북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것이다, 이래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 다 북한의 핵 사기극에 동참하신 분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아까 제가 소개했잖아요. 김정은 비핵화 의지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 이제는 다 책임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한반도 안보 대응책을 여야가 힘을 모아 만드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렸으면. 저는 사실 우리 국민들 보면 되게 송구하거든요, 이런 지점에 대해서.

[앵커]
아까 김기현 의원 말씀해 주셔서 차기 당권에 도전하시는 분이니까요. 이 발언을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최고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럴 경우에는 한미동맹 같은 경우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미경]
미래의 큰 화두를 한번 본인이 던지신 측면이니까 그걸 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이분이 던졌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의견들이 있잖아요. 핵에는 핵, 이런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당장 핵무장을 우리가 거론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신 거죠?

[정미경]
불가능하죠, 사실은. 저희가 얘기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넘어야 될 산이 많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입장, 우리 내부에. 그리고 미국의 입장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적어도 지금 정권을 갖고 있는 새롭게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건 안보를 튼튼히 하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정권교체의 뜻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는 적어도 미래에는 우리가 핵을 가지는 그런 방향도 생각해 봐야 된다, 큰 취지로 얘기한 건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논의도 있어야 되고 미국의 협의도 있어야 하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데 전술핵이 재배치된다면 그것도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를 좀 요구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신경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좁은 한반도에 굉장히 많은 핵무기들이 들어서는 거고요. 한참 60년대에 전술핵이 많았을 때 비공개 자료이고 공식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700기가 넘는 800기에 육박하는 전술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50년대 말부터 시작돼서 60년대 쭉 올라갔다가 줄어들었다가 마지막에도 100기는 넘게 있었습니다, 92년도에 빼낼 때요. 그런데 지금 한반도가 우리가 보기에는 큰 나라라고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전술핵이냐, 전략핵이냐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에 45년도에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떨어뜨렸을 때 그게 사실 15킬로톤, 20킬로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전술핵 규모입니다, 폭발력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상당히 큰 도시 2개가 날아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규모를 생각해 봤을 때 전술핵만 가지고도 한반도를 초토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전략핵을 쓴다는 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전략핵은 굉장히 멀리 날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 수백킬로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규모가 전혀 다른 얘기고 전술핵을 그 정도로 밀집해서 갖는다고 그러면 한반도는 정말로 항상 위험 속에, 어떻게 보면 그걸 전략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끓는 물 위에 올려놓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툭툭툭 던지듯이 아무렇게나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앵커]
이 주제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정미경 최고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 하나인데 전술핵을 재배치함으로써 또 다른 비핵화를 이어갈 수 있을 거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경민]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죠. 그렇게 되면 결국 남북에 끝까지 가는, 이런 대립과 갈등으로 가는 거고요.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략핵, 전술핵 문제를 얘기하면서 재배치보다는 그 앞에 공유 문제를 먼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런데 공유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 보는 것을 시작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하여튼 방향을 찾아보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막 함부로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의 세계 전략이 아직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세계 전략하고도 또 얘기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끼리만 열심히 얘기한다고 되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정미경]
저는 그걸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2008년도 국회에 처음 입성했을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함부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저는 국방대학원을 다니기까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툭툭 던진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북한이 지금 핵을 갖고 있으면 이 핵을 가지고 다양한 전략, 전술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지전같이 연평도나 천안함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자주.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우리 내부분열이 가속화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의 정치를 북한의 김정은 손에 맡기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핵에는 핵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게 제가 그런 말씀인 거고요.

무슨 핵을 갖고 있어서 한반도가 갑자기 불바다가 되고. 저는 북한이나 중국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중국이 일단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자가 그만둬라,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우크라이나가 원래 핵보유국이었는데 러시아가 핵을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전쟁하면서 러시아는 만지작거리는 거 아닙니까? 언젠든지 우리가 핵을 가지고 너네를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전개되는 걸 보더라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거죠.

[앵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최근 현무-2 미사일 추락 사고가 발생했던 강릉 공군부대 내부 현장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두 차례 시도한 끝에 들어간 건데 실제 군이 발표했던 내용이랑 다른 부분이 하나가 나왔어요.

[신경민]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골프장에 떨어지고 이렇게 군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군의 발표를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군은 지금 사고를 은폐하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원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또 그걸 은폐했더라고요. 에이태킴스도 두 발을 쐈는데 하나는 추적 불능이 돼서. 사실 네 발을 쐈는데 반이 실패한 거기 때문에 작전으로서는 완전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군이 이렇게 거짓말을 늘상으로 하고 은폐하려고 노력하는 게 이번에 백일하에 또 드러난 거고요.

사고 은폐 부분부터 사고 원인까지 가기도 전에 사고 은폐를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지. 지금 탄두가 떨어진 지점하고 추진체가 떨어진 지점하고도 다른 거고요. 뭘 어디까지 은폐했는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군이 이러면 자꾸 신뢰가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군을 믿고 국방과 안보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군의 신뢰 회복부터 먼저 해야 되고요. 더군다나 좀 보러 가겠다고 하는 국회의원들, 그것도 국방위 위원들을 문을 걸어잠그고 못 들어가게 두 번씩이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군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고요.

이거 누군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상층부에서 그것을 은폐하라, 숨겨라, 절대 민주당은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라, 이런 지침이 있지 않고서는 현지 부대 사령관 정도가 그 정도의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초 보고가 어떻게 됐고 누구까지 올라갔고 진짜 보고는 언제 됐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정도로 사안이 커졌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왜 이렇게 작전에서 완전히 실패가 될 정도의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것이 인간의 문제인지, 기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날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국민 앞에 밝혀줘야 그나마 신뢰가 조금 회복될 동 말 동 합니다.

[앵커]
정리를 해보면 현무-2 추진체가 떨어진 곳이 유류저장고 부근인 것으로 알려졌고 뒤늦게 알려진 건 에이태킴스 2발 중 한 발도 마지막에 신호가 안 잡혔다는 거예요. 전 국방위원으로서 굉장히 사안이 무겁지 않습니까?

[정미경]
그러니까 지금 군대가 정권교체가 됐다는 걸 아직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이런 습성이 몸에 밴 거예요, 은폐하는 거. 사실대로 국민들한테 얘기 안 해 주고. 이제 정권교체가 됐으니까 군은 바뀌어야 합니다. 은폐 같은 거 이제 하지 않아도 되니까 있는 그대로 다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봐요. 사실 이게 핵심이 뭐냐 하면 9.19 군사합의는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완전히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준 거잖아요. 일정한 구역 안에서 훈련 안 하고.

그러면 사격장을 강릉으로 옮긴 게 문제였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사격장을 강릉에 할 때 과연 강릉시민들이 그거를 아시고도 가만뒀을까요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속이고 한 거 아닌지, 그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한 거 아닌지.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강릉시내에 인접한 시민들이 많이 계시는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했을 때 분명히 어떻게 사고가 나면 시민들이 희생될 수 있다라는 게 다 예측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사격장을 강릉에다 두는가.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점부터 책임질 사람은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그게 전 정부든 현 정부든 상관없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일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말하기도 되게 어려운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군은 제대로 된 군이 되기를 저는 바라요. 문재인 정부 내내 5년 동안 국방 문제로 우리가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진짜로.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이 부분도 사실 다 밝혀져야죠. 과연 기계의 문제였는지 진짜 미사일 자체의 문제였는지 그다음에 어떤 부분, 이런 거 다 그냥 얘기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왜, 이제는 국민들이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뭘 감춘다고 감춰지지도 않습니다.

[앵커]
하나하나 철저하게 규명해야 하고 밝혀야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인터뷰까지 함께 묶어봤습니다.

[김문수 / 경제사회노동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문재인은 김일성 주의자다'라는 어제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와 정정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고요.)
"본인이 그렇게 평창올림픽에서 전 세계 정상을 앉혀놓고.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바로 통혁당 사건의 주범이 돼서 세 명은 사형 당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자 아닙니까?"

(그러면 김 위원장님, 신영복 선생을 존경하는 사람은 다 김일성 주의자인가요?)
"신영복 선생의 사상을 존경한다, 이렇게 특정하면 그 신영복 선생의 사상이 김일성 사상이거든요. 김일성으로부터 무기도 받고 돈도 받고 지령을 받고."

(김 위원장님, 그러면 김일성 주의자 밑에서 우리가 5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살았다, 그런 대통령 밑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아주 악몽 같은 5년을 보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윤석열 대통령이 총애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오만하거나 방자하거나. 아까는 시선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눈이 국민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위원장의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한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사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 의원님, 먼저 김문수 위원장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경민]
임명할 때부터 사고칠 줄 알았는데 어제 감사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는 대형 사고로 하루에 몇 건을 친 거죠? 처음에 윤건영 의원 부분 시작하다가 그다음에 결국 신영복,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이어지고 오늘 아침까지 잇따라 시리즈로 연타로 사고를 친 거죠. 김문수 위원장 참 문제적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굳이 노사정 위원장으로 이렇게 했어야 됐는가부터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걸 다 봤잖아요. 이 정도 봤으면 여당도 야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더 이상 편을 들어서는 안 되는 수준까지 간 것 같습니다. 지난 정권 있을 때 고영주 그 당시는 야당의 지원을 받아서 고영주 변호사가 계속 비슷한 사고를 쳤거든요. 대법원에서 이게 그때도 표현의 자유 문제로 해서 무죄로 되니까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한계선상을 넘어섰어요. 이 정도 되고 그리고 한국 현대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는가, 이런 사람이었나. 그리고 한때는 운동권이었잖아요. 그런데 운동권이었을 때도, 운동권 옷을 벗어버리고 나서 운동복 벗고 와서 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이 사람은 정말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을 정도로 궁금한 사람이고요.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여당 사람들도 압니다. 그러면 여당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분들은 정리를 해 줘야 되고요. 이런 비슷한 인사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교육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이런 인사 좀 이제 그만하시라. 이런 사람들 아니고도 할 만한 사람들 세고 셌다. 그렇게 눈을 넓히고 시야를 넓혀서 인재의 폭도 좀 넓혀주라. 이걸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게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야 되는 장관급 자리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없는데 말씀해 주시죠.

[정미경]
국회에서 김문수 전 지사랑 윤건영 의원이 대화하는 걸 보면 사실 사적으로 어떻게 발언한 건 그렇다고 치는데 국회에서 대놓고 윤건영 의원님이 먼저 물어보잖아요. 제가 생각과 행동과 말로 북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생각에 변함없나. 이런 걸 막 물어요. 저는 어떻게 저런 걸 묻나, 저런 단어를. 그러면 김문수 위원장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거 가지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나를 김일성 주의자로 생각하냐, 이런 거.

제가 저분들은 저런 대화를 국회에서 국민들이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사적인 발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마 과거에 김문수 지사는 운동권의 스타였잖아요. 운동권도 하셨고 노동투쟁도 하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과거 민주당 운동권 출신 의원님들이 과거에 젊은 날에 무슨 일 했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만 아는 그런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자연스럽게 국회에서 눈치 안 보고 저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사람이 김문수 전 지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갔을 때 가장 당황했던 게 뭐냐 하면 저도 사실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용사이신데도 나라를 위해서 다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 운동권 의원님들은 저한테 민주화운동 해봤어? 예를 들면 노동운동 해 봤어? 당신이 노동을 알아? 민주화운동 뭘 알아? 이런 식으로 막 모욕적인 발언을 막 하세요. 그래서 참 많이 놀랐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부터 다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치 그게 무슨 배지인 것처럼.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낮춰 보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거만하게 하시고. 이러는 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다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국민들 보시기에도 국민들은 운동권 아니셨지만 각자 자기 삶 속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다 많으니까 그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하네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