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 직속 위원회 정비한다더니...'0.7%' 찔끔 감액 그쳐

[앵커]
지난달,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에 난립한 정부위원회 636개 가운데 39%, 246개를 줄이겠다는 대대적인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직속 위원회부터 정비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상을 확인해보니 문재인 정부 때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선 6백 개가 넘는 각종 정부위원회 효율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7월 5일) : (각종 위원회는) 책임 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고비용 저효율로 매우 심각하게 운영됐다며, 시급한 개선도 강조했습니다.

정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22개였던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5개가 사라지고, 현 정부 들어 2개가 새로 생겨 개수는 19개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현 정부 예산을 연도별로 비교해보니, 2022년 문재인 정부 22개 위원회 예산이 636억 원, 윤석열 정부 19개 위원회의 2023년도 예산 편성안은 631억 원이었습니다.

불과 4억4천만 원 차이, 0.7% 감액에 그쳐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겠단 의지가 무색했습니다.

또, 개수는 줄었지만, 정부 출범 후 신설한 위원회엔 오히려 막대한 예산을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1호 위원회인 국민통합위는 올해 예산이 50억 원, 내년도는 117억 원으로, 1년 6개월 활동 예산이 167억 원에 달했습니다.

2호 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신규 예산도 74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내년도 대통령 직속 위원회 전체 예산에서 신설된 2곳 예산만 무려 30%를 차지하는 겁니다.

최대 규모인 국민통합위의 경우 이례적으로 위원회가 요구한 예산이 아무런 조정 없이 원안 그대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정부가 애초부터 지키지 못할 공약들을 남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이전 정부의 고비용 저효율 위원회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 1호 위원회조차 예산을 100억 원 이상 몰아주는 등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도 새로 만들기로 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 효율화하겠다던 계획과 달리, 현 정부 국정 과제를 수행할 신생 위원회엔 반대로 매머드 예산이 편성됐는데, 윤 대통령 지침이 제대로 지켜질지 관심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