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공룡플랫폼 카카오 '먹통'...尹 "사실상 국가기간 통신망"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추은호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룡 플랫폼 기업 카카오의 서비스 중단 사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에서 운영하지만 사실상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없다고 지적했고 여야 정치권 역시 한목소리로 관련법 정비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다양한 소식 포함해서 오늘은 추은호 해설위원과 정국 짚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틀 전 마침 이 시간에 이 속보를 전했는데 만 이틀 만에 일파만파 상황이 번졌고 역시나 국회에서도 쟁점사항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주로 다루는 국회 상임위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오늘은 KBS라든가 이런 기관들을 다루기도 할 예정이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현안이니까 카카오 먹통 문제를 아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어떻게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증인도 채택을 하고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지적을 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 데이터센터면서도 관리를 민간기업에게만 맡길 수 없다.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흐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카카오의 확장 경영, 문어발식 경영. 자회사가 134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것에 대한 견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큰 두 가지 흐름으로 방향이 앞으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앵커]
카카오톡이 멈추면서 정치인들도 불편을 겪었던 주말이기 때문에 아마 체감들을 했을 테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조선왕조실록도 4곳에 분산 보관했는데 비유를 쓰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는데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놓고는 조금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추은호]
신경전은 있었는데 누구를 채택하느냐를 놓고 신경전은 있었는데 결국 여야 합의로 채택이 됐습니다. 일단 실무진 사장급은 당연히 포함이 될 거고요. 여기에 어떻게 보면 오너 격이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김범수 이사회 의장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경우에는 이해진 창업주. 지금은 글로벌 투자책임자를 맡고 있죠. 그리고 최태원 SK 회장, 이 총수 3명과 사장급 3명 이렇게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24일에 과방위 국정감사 종합감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증인으로 6명이 출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만약에 증인채택을 안 했으면 증인심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을 보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려면 최소 7일 전에는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24일에 맞춰서 하려면 오늘은 출석요구서가 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 증인채택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물론 증인으로 됐다고 해서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안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또 별도의 처벌조항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굉장히 중요한 사태이기 때문에 오늘 증인채택된 여섯 분의 증인들은 반드시 나와서 기업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속시원하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아까 리포트에서도 기업의 이윤 추구뿐 아니라 사회적 책무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불출석사유서를 내기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대통령 출근길 약식회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대통령 답변도 이어졌거든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간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앵커]
실질적으로 사실상 전 국민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대통령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언급한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또 들여다볼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민간 데이터센터인데 안전관리 문제, 이걸 기업에 그냥 맡겨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은 상당히 다들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가 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을 선정해서 국가가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KT라든가 SKT 같은 기간망 통신사업자, 그리고 지상파 방송, 종편이나 보도전문채널만 들어가 있고 민간 데이터센터는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 포함시키려고 한 차례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 법사위에서 막힌 적이 있습니다. 왜 막혔냐면 지금 민간 데이터센터의 안전관리를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나친 규제다. 외국에서는 그런 나라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의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데이터센터가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그 외국 기업들은 우리가 규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국내 기업들만 규제를 받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칫 우리 클라우드 사업은 다 외국으로 나간다, 규제를 피해서.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고 하는 반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론이 먹혀서 아직까지 국가가 개입할 소비를 차단해 왔는데 지금은 이 화재를 계기로 상당히 분위기가 반전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관련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빠르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태를 겪고 나니 법적 지위는 부가통신사업자지만 이 회사의 역할이 기간통신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은 부작용, 규제에 대한 측면도 봐야 된다는 말씀까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얘기 나온 김에 지지도도 잠깐 볼 텐데. 2주 연속 소폭 올랐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어떤 흐름일까요?

[추은호]
매주 월요일 나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3.1%로 지난주보다 1.1%포인트 소폭 올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수층에서 지지율이 조금 소폭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대북 안보 이슈가 지난주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중간발표를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보수층들이 결집하는 그런 효과를 본 것은 사실이지만 크게 오르지는 않았다. 왜 이렇게 크게 못 올랐냐면 전통적인 지지층이 결집을 한 결과지, 지지층의 외연을 넓힌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층이라든가 아니면 실망해서 떠난 층을 잡는 그런 여론조사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 집토끼는 모아놨지만 집토끼만 모아서 뭐합니까? 산토끼도 잡아야지. 아직 그런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론조사 잠깐 봤고. 아마 카카오 사태가 없었으면 이 질문부터 위원님과 시작했을 텐데 국정감사 얘기인데 환노위 국감에서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고발 여부를 놓고 설전이 오가다 결국 아까 중계 연결해서 조성원 기자도 속보를 전해 주기도 했거든요. 국회 모욕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국회 환노위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고발건은 본회의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고발하면 고발이 진행되는데, 일단 두 가지입니다. 모욕죄 그리고 위증죄입니다.

모욕죄는 윤건영 의원을 겨냥해서 김문수 위원장이 종북 운운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크게 국회를 모욕했다. 국회의원을 모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리고 위증죄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국감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민주노총 산별위원장과 전날에 만나서 만찬하고 오랫동안 대화했다고 했는데. 민주노총 측에서는 그런 위원장이 없다, 위증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국회에서는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표결과정에서 야당 의원들, 그러니까 민주당 9, 정의당 이언주 의원 합쳐서 10명만 찬성을 했고요. 국민의힘 의원은 정수가 6명입니다마는 정찬민 의원은 구속 중이니까 5명은 반대를 했고. 그래서 야당 의원들만의 단독의결로 고발 건은 통과가 됐습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무소속인 양향자 의원이 이번 국감을 향해서 훌리건만 가득한 그라운드에서 벌어지는 폭력 축구 같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는데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국정감사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추은호]
그렇습니다. 양향자 의원 표현은 이번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정쟁으로 얼룩진 국정감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쭉 보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향자 의원 평은 작년 국감이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선 전초전이었다면 올해 국감은 연장전이다. 혹은 다가올 선거, 그러니까 내후년 총선의 어떻게 보면 전초전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전적으로 저도 양향자 의원 평가에 동의를 합니다.

결국 정치라는 것이 너무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런 목표 또 자기의 이해관계 여기에만 집중해서 권력에 쫓아가는 그런 데서 우리 정치가 아직 못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운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낙제점인 국정감사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래도 24일 열리는 카카오 사태 관련된 국감에서는 건설적인 얘기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국민의힘 가처분 국면은 끝났는데 왜 이런 기사가 나왔을까 싶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한번 질문을 준비해 봤는데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던 1심 법원의 결정이 취소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처분 국면에서 1차로 분류했던 가처분을 얘기하는 거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를 정지한 가처분 인용 결정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항소를 했었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었는데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1심 결정을 취소한다. 그러니까 결국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손을 들어준 거고.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결정을 더 이상 각하해 버렸습니다. 더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복귀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니고요. 일단 결과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완패로 이 상황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법리를 오인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단이었다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질문 넘어갈 텐데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대한 건데 조기 과열되고 있다는 언론의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추은호]
일단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보통 내년 2월에 전당대회가 열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많이 했는데 어쩌면 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니까 한 3월 정도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주목되는 것이 지난주에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혹시 나경원 전 의원이 빠지는 거 아니냐, 당권 경쟁에서. 이런 추측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뭐냐 하면 나경원 전 위원장이 아웃되는 건지, 아니면 나경원 전 의원에게 나름대로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건지. 이것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장관급 임명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이를테면 교통정리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언론 인터뷰도 있었고 여기에 대한 나경원 전 대표의 발언도 있거든요. 잠깐 들어보시죠.

[나경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비상근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당적을 내려놔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자리의 직무와 어떤 다른 당적이나 당권 관련된 것이 배제되거나 배척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아서, 이 업무를 받은 입장에서 당권 운운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겠죠. (비상근직이니까 도전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처음부터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요. 대한민국 잘되는 일에,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매일 고민하고 있고요.]

[앵커]
고민하고 있다는 말로 마무리했지만 그 안에 눈에 띄는 단어는 비상근직이라는 말을 강조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당권 도전에 대한 가능성의 여지를 남겼다고 봐야 될까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자기가 여기 맡은 일에 전념하겠다, 당권 저는 생각 없다고 하면 아무래도 당내에서 급속히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나경원 전 의원으로서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한 거는 당대표 선거에 상당히 많은 부분 윤심이 작용할 거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준석 전 대표 경우처럼 자기 정치 하는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생각들을 신중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후보를 될 만한 확실한 주자를 내세워야 된다. 여기에 더해서 여러 후보들이 난립하니까 교통정리, 단일화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생각들은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차츰차츰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주 이 시간에 추은호 해설위원과 홍준표 시장의 시각으로 거론되고 있는 당권주자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봤었는데 또 한 명이 유승민 전 의원 아니겠습니까?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은 여론조사 지지율 1위가 나오다 보니까 SNS에서 계속 공유를 통해서 알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홍준표 시장은 신빙성 있느냐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조경태 의원도 한마디 얹기도 했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요즘 반 윤석열 중심에 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최근에는 여론조사 기관 넥스트위크리서치에서 당대표 적합도 압도적인 1위를 보이는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본인이 굉장히 홍보로 활용하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은 그 여론조사 맞는 거야라고 의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의심을 밝혔죠, 이런 식으로.

[추은호]
그렇습니다. 저는 홍준표 시장의 의문제기에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여론조사 기관이 넥스트위크리서치라는 기관입니다. 보통 여론조사 많이 하는 넥스트위크리서치라는 기관이 그것과는 다른 회사고. 저도 처음 들어보는 기관입니다. 알고 보니까 여론조사기관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등록돼 있지도 않은 기관이고요.

그리고 리서치뷰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 거기하고 대표가 동일한 사람입니다. 리서치뷰 대표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행정관이었고 또 친민주당 성향을 보여온 그런 여론조사를 많이 했다. 그래서 유승민 띄우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보수진영에서는 갖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론조사에 대한 신빙성의 논란까지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최근에 여론조사 흐름은 유승민 전 의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맞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배신자 족쇄를 벗었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나 경선 방식에 대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은호]
지금 국민의힘 경우에는 당대표 경선은 당심이 70%, 민심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30% 반영됩니다. 조경태 의원 경우에는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아예 고쳐에 대해서 민심을 아예 없애고 당심 100%로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아무래도 민심에서는 앞서고 있으니까 그걸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떠나서라도 민심 30%를 유지하더라도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응답층을 국민의힘 지지층, 무당층으로만 제한해야 된다는 논의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역선택 방지에 대한.

[추은호]
그렇습니다. 민주당 경우에도 대표 선거 할 때 보면 역선택 방지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정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에 또 다른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핵 보유론 또 여성의 군사기본교육을 의무화하자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핵무장론에 이어서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를 추진하자, 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보 이슈와 젠더 이슈를 묶어서 본인이 이끌고 가겠다는 거죠. 결국 20대 남성, 이준석 전 대표가 간곡하게 가졌던 20대 남성층의 표심을 노리겠다. 그런 의도가 상당히 다분히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법 개정으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조기 과열되고 있는 국민의힘 당권 경쟁을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죠. 이재명 대표의 재판 절차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지금까지 입장은 법정에 나가지 않을 거라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내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서 열리는 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내일은 열리는 것이 공판준비기일이거든요. 공판준비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인이 보통 대신 와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내일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일단 관심은 공직선거법상 위반, 허위사실 유포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대선 후보 시절에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씨 알지 못했다고 하는 발언. 또 하나는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 국토부가 요청해서 응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식품연구 부지 용도 개발 관련해서 이렇게 한 부분들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거고요.

본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치열한 법정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앵커]
내일 공판준비기일이고 내일부터 2심이 시작되는 가운데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현 정권의 낮은 지지율을 반등하기 위한 공격이다라고 반응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절대권력이라는 말을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늘이 마침 10월 유신 쿠데타 날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 이 말씀으로 제가 좀 바꿔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탄압에 소진하는 것은 권력의 본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국감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예산, 입법 국회가 시작됩니다. 민생 경제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민생 해결과 국가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합니다.]

[앵커]
말미에는 민생 경제를 위한 골든타임을 언급했습니다마는 그 앞서서는 절대 권력, 또 유신 쿠데타를 언급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 초기에는 어떻게 보면 여권의 공격에 대한 방어 그리고 역공. 이건 당 기구라든가 최고위원회에 맡기고 자기는 민생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시간이 갈수록 흐트러졌죠. 이재명 대표가 여권 공격에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 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절대권력은 망한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그러면서도 민생 이야기를 하면서 여야정 협의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2번의 선거 패배로 이탈한 지지층이 이제 상당히 돌아왔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이 떠난 이후에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자신감이 붙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래도 중도층을 잡아야 된다. 중도층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민생 문제, 경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마음을 돌리지 않았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민생 문제를 자기 입으로 언급하는 것이 옳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재명 식 민생이라는 것이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문재인 정부의 민생과 경제 정책과 어떤 차별화가 있는 건지를 본인이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차별화에 대해서 중도층이 확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직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끝으로 지금 보면 선거법 재판이 내일부터 1심이 시작된다는 점. 같은 날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배 모 씨 재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될 거란 전망도 있는데. 언론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추은호]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의 수사는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보듯이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흐름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인데. 여러 갈래의 수사가 있지만 성남FC 후원금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여러 가지 또 수사가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수사가 어떤 거냐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여기에서 쌍방울과의 연계.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화영 전 지사를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쌍방울의 흐름이 대북 지원으로까지 이어진 부분을 보면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이 부분을 검찰이 아주 주도적으로 주력해서 이 부분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