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이태원 참사, 현장 통제 안 된 이유는?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진 이태원 참사,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당시 현장이 왜 통제 불능 상태였는지 그 원인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수사 방향과 책임 소재도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찰이 지금 당시 현장의 CCTV 다 들여다 보고 있고 SNS 영상도 보고 있습니다.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해서인데요. 지금 경찰이 가장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는 겁니까?

[이웅혁]
그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시간으로 보게 되면 10시 전후에 많은 인파가 모여서 어떻게 균형을 잃게 돼서 이런 압사라고 하는 끔찍한 일이 생겼는지 그 경위에 아마 초점을 맞추는 수사가 가장 먼저인 것 같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밑에서 올라가는 힘, 또 위에서 내려가는 힘, 아마 그것이 일정한 불균형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넘어지는 시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일단 도미노로 넘어진 것으로 추정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사고 유발 행위가 어떠한 경위에서 발생을 했던 것인지, 또 혹시 그런 사고 유발을 일부러 의도한 것은 아닌 것인지,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들이 예를 들면 밀어에서부터 우리가 더 힘이 세, 또 일부 증언 등에 의하면 일정한 코스튬을 한 사람이 힘을 과시하는 모습이 있었다. 이런 등등이 어쨌든 종합적인 수사를 하는데 작은 단초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앵커]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이야기들을 CCTV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군요?

[이웅혁]
그렇죠. 결국은 영상정보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154명의 사망자가 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사의 초점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만약에 그런 증언 따라서 누군가 고의로 밀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됐다면 CCTV 분석을 통해서도 누가 그랬는지 특정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람들이 워낙 많았잖아요.

[이웅혁]
그러니까 CCTV가 그 주변에 여러 각도에서 작동을 한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되는데요. 또는 그 주변에 목격한 영상도 있기 때문에 . 그런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소위 말해서 유발자로 지목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수사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어떤 미는 행위, 고함치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일정한 위험과 폭행을 가하려고 했던 이런 고의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자신도 지금 여러 방향에서 압력이 오기 때문에 그 압력을 방어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밀친 것인데 그것이 끔찍한 사고로 생겼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좀 한계는 지어질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일부의 경우가 뒤에 도미노 되는 현상을 알고 있음에도 예를 들면 혹시 음주 상태라든가 기타 온전한 이성적 판단이 아닌 상황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해도 살인죄라든가 이런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고의가 있다라고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고요. 또 이런 행위를 해서 정말 사람이 이렇게 압사할 수 있을 것을 예상을 과연 할 수가 있었던 것인지, 일반적, 정상적 군중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나마 가능한 혐의는 이렇게 민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이 만약에 지목이 된다고 한다면 폭행을 통해서 사람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폭행치사 혐의, 그렇게는 한번 적용을 해봄 직한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영상정보, 또 그리고 이런 의도에 관한 입증 이것은 수사기관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지 않은 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시점까지 한 명도 아직 공식적으로 입건된 사람이 없는 거죠.

이것이 공무원 또는 민간인, 아니면 그 주변에 있었던 구경꾼, 아니면 또 제3자, 어느 정도 입건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수사가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입건자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무엇인가 조금 더 면밀한 수사. 그래서 아마 지금 경찰청 등에서도 여러 가지 디지털 자료라든가 이것이 분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것부터 우선 삼아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수사로 475명이 집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좀 더 들여다봐야 되고요. 구체적인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도도 봐야 되고 정황도 봐야 되고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장을 YTN 기자들이 취재를 해 보니까 경찰이 좀 더 적극적인 통제를 했었다면 이런 참사는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주변 상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웅혁]
그렇죠. 사실은 경찰의 기능과 역할 중의 하나가 위험이 예견됐을 때 위험 발생과 관련된 일정한 조치 등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와 있습니다. 즉, 일정한 경고를 한다든가 필요한 조치를 강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처럼 그런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더군다나 지금 여러 가지 보도 등에 의하면 당일뿐만이 아니고 그 전날부터 112 신고 건수가 상당히 늘어났고 또 그 직전에도 넘어졌다라고 하는 신고도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사전 징조가 소위 하임리히의 법칙처럼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판단을 충분히 한 거죠. [앵커] 그러니까 저 골목골목에 펜스도 설치하고 골목골목에 미리 교통경찰이라든지 경찰 인력이 배치가 됐다면 저렇게 밀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는 상황을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이웅혁]
그렇습니다. 사실은 해외에서도 이런 압사 사례의 공통적인 요인 중의 하나가 질서 유지인이 없는 경우. 아주 다수의 사망자, 사상자를 내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질서유지 기능 자체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만 이런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 지금까지 한 관행이 일정한 행사, 예를 들면 스포츠 경기 아니면 공연 등에 있어서 주최 기관, 주관 기관이 지자체에 신청을 하면서 그러면 지자체가 여러 가지 관련된 매뉴얼에 의해서, 이런 안전에 대한 계획과 관리와 실행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경찰에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경비에 관한 이른바 혼잡 경비에 관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하나의 관행 아닌 관행, 매뉴얼 아닌 매뉴얼로 진행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누구도 주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용산구청도 특별한 조치도 안 했던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경찰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책무는 안전 및 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제4조에 이런 재난 상황에 관한 최종 책임은 국가의 책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이런 마음과 행정 시각만 있었으면 이런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상당한 안타까움이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일단 경찰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중대본 브리핑에서 밝힌 경찰청의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주최 측이 없다는 표현을 또 썼어요. 그런데 과거에도 지금 이태원 핼러윈 축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과거에도 핼러윈 축제가 계속 열렸고요. 과거 영상을 보니까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을 때도 있었더라고요, 2017년에는요.

[이웅혁]
그렇죠. 지금 경찰의 입장은 그때 못지않은 경찰 인력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실질적인 숫자는 조금 많이 현재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지금 강력수사과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약 수사라든가 강력범죄 예방에 관한 검거와 예방에 관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혼잡 경비 상황에 관한 얘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단서조항을 붙인 것 같고요. 지금 137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을 구분해 보게 되면 강력형사들 제외해놓고 보면 사실상 지구대 근무자들은 지난 몇 년보다 그렇게 많은 것은 또 아니라고 하는 문제점이 보입니다.

[앵커]
강력계 형사들이 최근에 마약 같은 강력범죄 담당하잖아요.

[이웅혁]
그렇죠. 최근에 한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고 더군다나 이태원 등에서 여러 가지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 그리고 사탕으로 위장한 이런 것이 지금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단속, 또는 이것에 대한 계도 목적으로 아마 지난주부터 언론 등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약 200명 정도 배치를 할 것이다.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말이죠. 저도 그것은 기사를 읽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약 137명 정도의 배치인 것이지 지금 다중이 운집을 해서 이른바 군중관리와 군중 통제의 목적으로 이렇게 배치된 것은 아니죠. 물론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런 질서 기능도 함께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소속된 보직 자체가, 기능 자체가 상이한데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일정한 선제적인 예방조치라든가 대응조치는 우리가 찾아보지 못했잖아요. 이를테면 정말 필요하다면 질서유지 선을, 동선을 지그재그로 이렇게 한다든가.

[앵커]
일방통행할 길은 일방통행으로 해 주고 관리를 좀 해 주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이웅혁]
훨씬 더 나을 뿐만 아니고 완전하게 사고를 예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대형 월드컵 행사라든가 기타 이런 것 등에서도, 지난번에 부산에서 BTS 그런 공연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인파가 운집했음에도 사실은 철저한 대비와 준비 때문에 아무런 불상사가 없었던 거죠. 그만큼 질서유지 기능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지그재그, 아니면 더 중요한 것이 대비하는 측면에서 과연 이번에 모이는 군중들의 성격은 어떤 것인지, 나이는 어떤 것인지, 분위기는 어떤 것인지, 이거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것을 예를 들면 밀도가 높아지는 공간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줄여나갈 것인가, 이것을 방해하는 이른바 병목 지역은 어디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파악하고 여기에 맞는 행정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재난 및 안전관련기본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최자가 없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무도 안 했던 거죠. [앵커] 이날 행사에 13만 명 정도 인파가 몰렸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경찰 인력이 137명이었잖아요.

이게 충분히 많은 인력을 투입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인원도 사실 많은 분들은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인원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 짜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웅혁]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일정한 예방조치, 대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런 군중이 모이는 이런 상태는 언제 어느 순간에 끔찍한 압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병목 지역을 파악을 한다든가 또는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는 위해 요소들을 미리 제거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노상에 있는 테이블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광고물이라든가 이것이 그 노선 자체를 협소하게 할 뿐만 아니고 일정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자체를 멈추게 하거나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지금 관련법에 의하면 행정적으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자체가 없었던 거죠. 요약하게 되면 예방 대비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기본 세 프로세스인데 이 과정에서 어느 주체도 이런 대비, 예방을 한 주체가 아무도 없었다. 공적인 영역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적어도 제 생각 같아서는 주최 또는 주관기관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마지노선상에서 공공기관, 그것이 국가죠. 국가가 적극적인 대비조치를 했어야 됨이 아닌가라고 하는 상당히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앵커]
당연하죠. 모든 국민들께서도 다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주최 측이 없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변명이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CNN이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했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 같은 경우에는 교통관리 시스템으로 CCTV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교통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알려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실시간으로 어떤 현장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경찰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웅혁]
그 부분이 아마 CNN 미국 안전 전문가는 소위 리얼 타임 센터라고 하는 실시간으로 어떤 위기 상황이 지금 진행하고 전개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것의 장점은 소위 말해서 어떠한 역할을 지금 해야 되는가를 코칭을 해 줄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관련된 정보를, 관련 빅데이터를 통해서 빨리빨리 확보를 해서 이걸 현장에 전파해 주는 이런 기능인 것이죠.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총기난사 사건이 다중이 모인 공연장에서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실시간으로 그 상황을 빨리 지령실에 전파를 하고 지령실에서는 이 사람, 용의자, 지금 어떤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현장에 빨리, 또 재전파, 피드백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변화무쌍한 지금 군중과 위기 상황, 이것을 조기에 빨리 정돈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상정해서 한국이 IT 선진국인데 왜 그런 것을 안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앞으로 스마트 폴리싱으로 있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현재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와 대치할 수 있는 CCTV는 존재는 합니다, 그 주변에. 그게 바로 교통통제형 CCTV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태원역 주변에도 사실은 14개 이상의 CCTV가 있기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용산에서 운영하는.

[앵커]
경찰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웅혁]
그런데 그것이 경찰 단독...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를테면 용산구청에 통합 CCTV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한 명이 거기에 파견되어 나가는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교통통제라든가 이것을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걸 늘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위기 상황과 급박한 이상한 상황이 있으면 이거를 모니터링하고 바로 출동해서 제지할 수 있는 이런 현지 팀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없다고 하는 이런 점이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이것은 단순히 교통통제용, 교통모니터링용이기 때문에 골목 같은 곳에는 사실상 집중해서 배치가 돼있지는 않았던 이런 문제는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산 CCTV과 주변에 있었던 교통관제용 CCTV을 그 어떤 공무원이 집중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지금 이상한 상황으로 군중이 그런 협소한 지역에 그야말로 3곱하기 40m. 그 밀집한 지역에 600명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빨리 전파를 했어야 되는데 그 누구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 점이 사실은 또 안전의 사각지대였다.

즉, 교통통제형 CCTV는 이태원역 주변에 14개 정도 있었고 용산종합관제센터에도 이 지역을 비추는 것은 있었는데 과연 보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재를 하니까. 그런데 그냥 기계만 덜렁 비추고 있었지 여기에 선제적인 제지 조치 이것은 없었다고 하는 점은 비판적으로 해야 될 대목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게 기술적인 모니터링을 하지 않더라도 참사가 일어나기 전 오후 7시 정도부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치여서 팔을 다쳤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라도 현장에 나가서 둘러봤더라면, 그리고 조치를 했더라면 이런 사고까지는 안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웅혁]
그렇죠. 사실은 핼러윈 파티 여부를 떠나서 일상이라고 하더라도 평상시보다 신고도 많고 평상시보다 유동인구도 많다고 하면 무엇인가 특별한 위험방지 제지를 해야 됨이 원칙인 것이죠. 심지어 10시 전이라도 하더라도 이 지역을 지나갔던 어떤 시민은 여기를 지나가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은 그렇게 느꼈는데 왜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공무원, 경찰관들은 그런 감각을 왜 못했던 것인가. 지금 말씀처럼 그와 같은 능동적 선제적인 위험 방지 조치를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은 수동적인 행정문화 때문이 아니었던가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대목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지침이나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국민들의 안전, 재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최자가 없으면 매뉴얼 없으면 못 지키는 겁니까?

[이웅혁]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형식 논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행안부의 답변은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에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가 재난과 관련된 매뉴얼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조건이 주최와 주관 기관이 하는 행사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지금 답변 자체는 주최와 주관사가 없는 것에 매뉴얼이 없다라고 하는 식의 답변이고 조금 전에 경찰청에서 얘기했던 내가 알기로는 그런 매뉴얼은 없는 것 같다라고도 상통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법제 면에서도 조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앵커]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국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 무엇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되겠습니까?

[이웅혁]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군중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를 빨리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방대비 대응, 복구가 이 네 단계인데 이것이 실효화될 수 있는 그런 판단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중 관리,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군중 통제, 이것 자체가 지자체에 그야말로 체화되어 있고 이것을 전문화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시스템 자체가 지금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또 하나, 아까 법제의 문제점이 지금 이것은 재난인데 제가 기본되는 것이 안전 및 재난관리법인데 이러한 다중이 운집했을 때는 사회 재난의 구체적으로 명시는 또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번에 용산 지역을 특별참사지역으로 적극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법으로 따져보게 되면 사실은 폭발이라든가 그런 것만 사회 참사에 규정이 되어 있지 이런 다중, 군중에 의한 사고는 사실상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법제도의 정비와 이러한 군중에 대한 위험성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의 정비, 이것이 사실은 지금 조금 지나고 나면 월드컵도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거리응원에서부터 운집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자체가 또 많아지는데, 전국 곳곳에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게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 프로세스, 소위 말해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진단과 사전 준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2주 전쯤에 이태원에서 지구촌 축제가 있었는데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일단 이틀 동안 10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는 일단 관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사고가 없었는데 구체적으로 그때와 이번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이웅혁]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눈 것이 요약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특별한 주관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민간 경비회사도 거기에 아마 함께 질서 유지를 했을 테고 또 경비에 관한 것도 경찰이 요청을 받았을 겁니다. 지자체도 일정한 계획과 수립과 이것을 다 점검을 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행정지도, 또 행정명령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이동에 방해가 되는 그런 것에 대한 제거를 명할 수도 있고요. 계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하철 같은 경우에 일정한 역에는 무정차하는 이런 조치도 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짧은 시간 안에 군중이 함께 동시에 몰리는 것 자체를 사전에 소개하는, 분산하는 이것이 사실은 대비에 관한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미 임계점이 넘어서 그다음에 대응하는 것에서도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조금 전 우리 YTN 보도 전에 4분 만에 도착은 했다, 현장 근처에는 도착했는데 접근을 못 했다.

그것도 이미 임계점을 지난 상태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대응 단계거든요. 대응 단계 자체도 결국은 무력화되었고 또 그렇게 되면 응급시스템으로 연계되는 것까지 그야말로 그 자체가 우왕좌왕 다 뒤죽박죽되기 때문에 경찰차는 경찰차대로, 또 구급차는 구급차대로 교통통제도 또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의 고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일정한 행동을 취해서 군중에 대한 밀집도를 낮추는 이것이 기본 원리기 때문에 이것을 지자체에서 꼭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예방, 대응, 대비, 복구. 이 4가지 시스템 이야기 계속해 주고 계신데요. 일단 대응 차원을 좀 더 짚어볼게요. 10시 15분쯤에 첫 신고가 접수됐고 4분 만에 현장 근처에 도착했는데 바로 또 그 근처에서 사고 현장까지 들어가는 데 40분이 걸렸다는 겁니다. 도로가 꽉 막혀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도로는 CCTV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도로가 많이 막히면 혹시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통제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미리 들어가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해놨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웅혁]
그 부분이 바로 혼잡 경비의 개념입니다. 그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운집하는 것 자체를 소개를 시켜야 되는 거죠. 지그재그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교통도 이격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아무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용차, 개인차가 다 묶이게 되고 그러니까 그 앞까지 4분 만에 왔다라고 해도 거기가 꽉 막혀 있는데 더 이상 전진도 못 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제 원인 규명에 들어간 상황인데 이번 행사처럼 주최 측이 없는 축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사고 발생했을 때 그러면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게 쉽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웅혁]
그러니까 책임 소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크게 보면 일단은 형사적 책임에는 두 가지 사항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해야 될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이런 게을렀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상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역시 기관장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역시 우리가 지금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일정한 관리 주최가 있고 그다음에 관리 주관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받아서 행사가 그 감독 관리 안에 진행이 됐으면 그런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역시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도 안 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고 하는 인과관계에서도 상당히 어렵고, 다만 혹시 용산구청과 관계당국에서 해야 할 것을 정말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소위 말해서 해야 될 것을 안 하게 된 직무유기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는 있겠죠.

[앵커]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 또 유가족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소송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이웅혁]
그렇죠. 국가가 해야 될 사항들, 이를테면 게으르게 했다라든가 안전조치를 안 했다든가에 관한 가능성은 상당 부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례비도 국가가 일단 지원해 주기로 했잖아요.

[이웅혁]
장례비나 기타 금융 또 정보, 장례비, 유족 지원, 이 근거가 되는 것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한 기본법에 특별지역으로, 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근거인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직무유기라고 하는 그 부분 자체도 사실은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 해당되는 법령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법 감정이 이렇게 154명의 사망자가 나고 이런 재앙, 참사, 군중 참사에서 그러면 책임지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상당히 국민의 법감정에 먼, 동떨어진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안전 및 재난안전기본법에도 기관장이 또 책임지는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행정적 책임, 또는 정치적 책임, 그것 이외에 어떤 다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논하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하나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안타까운 희생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또 딸이었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애인이었을 수도 있고요. 안타까운 희생이었는데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켜줬어야 하는 일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