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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예산안 법정 시한 못 지켜 송구...8·9일 본회의 개최"

2022.12.02 오후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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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정부의 새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법에 정해진 시한이 오늘이지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가 예산안 심사 날짜 못 지키게 돼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김진표 국회의장의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조금 전 1시 반 김진표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법정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 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전했습니다.

또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모두 정기국회 내에 예산이 처리됐다며 이번에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의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오는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장은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현안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정과 중재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정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혹시 나왔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조금 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김진표 의장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앞서 오늘도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은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대해 왔습니다.

또 안건에 대한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애초 어제와 오늘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했던 만큼 오늘은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김 의장의 결정은 이 같은 여야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쟁점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빚어졌다고요?

[기자]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등이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피켓 시위까지 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통과 뒤 여야는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장외 여론전도 이어갔습니다.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 민노총 언론노조의 노영방송 체제를 더 견고하게 하려는 개악된 방송법 개정안을 오늘 기어이 통과시켰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정 진영이나 정권이 방송을 영구 장악하지 못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 추천, 이사회 구성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뒀는데, 여야 이견이 워낙 커 실제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의 배경이 된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민주당과 화물연대 측만 참석한 가운데, 올해 말 자동 종료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에 반대하는 정부·여당은 불참했고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 회의 진행이라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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