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결 위해 지혜 모아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어제 오후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재판 지연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함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원하는 재판 당사자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상고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대법원 상고 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혼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며, 단기적으론 상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