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 문건 유출' 경찰 2심도 선고유예..."수사 개시돼 공익 부합"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찰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어제(8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모 경위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경위가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기사화를 위해 내부 문건을 유출한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범행으로 내사 중지 사건의 수사가 개시된 만큼 공익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송 경위는 지난 2019년 10월과 12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한 내사 문건을 언론사 2곳의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3년 작성된 이 문건에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 조작에 김 여사가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송 경위가 비밀 엄수 의무를 어겼지만 공익 목적이 인정된다며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는데, 판결 직후 송 씨는 서울경찰청 징계를 받아 경감에서 경위로 강등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