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 미뤄"...野 "국조 가동"에 與 "합의 파기"

[앵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우상호 위원장이 내년도 예산안 문제로 국정조사를 무산시킬 수 없다며 당장 국조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예산안 먼저 처리하자는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반발했는데, 미뤄질 대로 미뤄진 예산안 협상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예산안부터 처리하고 시작하자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이 20일 넘게 흘러가자, 우상호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예산안 협상이 언제 타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국조특위를 당장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상호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어제)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며, 유족들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하루빨리 정상 가동하여 국회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며 여야 간사들의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여당이 불참하면 야 3당만이라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예산안을 발목 잡고, 그걸 핑계로 '개문발차' 운운하는 건 야당 단독으로 국조 기간을 늘리려는 '군불 때기'라고 꼬집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어제) : 예산안을 처리하고 나서 국정조사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단독 강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무모한 선택입니다.]

이미 세 차례 시한을 넘긴 예산안 협상은 휴일까지 이어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지만,

[한덕수 / 국무총리(어제) :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서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협력하여 예산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두 가지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만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1%포인트 낮추고 경찰국 예산 등은 예비비로 쓸 수 있게 하자는 국회의장 중재안에 여당이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 저희로서는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p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 의장 중재안이 최종적인 것으로 제시된 만큼 이제는 정부·여당이 받아들여 달라고 제가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안 협상이 교착에 빠진 상태에서 국정조사 일정을 놓고도 여야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대치 국면이 연말까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 우려도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