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징용, 최종 결정된 건 없어...긴밀한 협의 지속"

외교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정관 변경을 추진 중이고 이는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을 위한 사전 준비 절차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아직 해법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 간 속도감을 갖고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다만 그간 민관협의회 등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지급 주체로서 기존 조직인 피해자 지원 재단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수렴된 바 있음을 감안해 재단 측에서는 사전 준비 차원에서 정관을 개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가해 기업을 대신해 제3자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