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주택담보대출 보유자 평균 DSR 60%...기업 수출 '빨간불'

■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부동산 관련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이평균 연 소득의 60%를 빚 갚는 데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말이 60%지 생활비 빼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권혁중]
그렇죠. 나의 연봉에서, 아니면 월로 따지면 내 월급에서 60%를 빚 갚는데 쓴다. DSR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내 연 소득에서 얼마나 원리금을 갚고 있느냐 이 비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원리금은 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담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빚의 모든 것을 갚다 보니까 사실 DSR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 보유차주 중에서 DSR 60%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지 지금 현재 봤을 때 3분기에 60.6%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게 DSR 60%가 넘어갔다라고 봤을 때는 19년 1분기 이후 3년 만에 다시 한 번 DSR 60%가 넘어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한계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차트에 보듯이 여기에 신용대출까지 보유한 차주까지 하면 69.2%. DSR이 거의 70%에 육박한다는 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이 안 돼요. 말 그대로 내 연봉에서 70% 대출 원리금 갚고 나서 30% 갖고 어떻게 생활합니까? 애들 학원도 못 보내죠. 먹는 것만 써야 되거든요.

사실 굉장히 한계 상황까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DSR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우리나라 금리는 2021년도, 그러니까 작년 8월부터 울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DSR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원리금 부담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때 차트를 봤더니 2020년도 3분기에는 DSR이 54% 정도가 돼요, 주담대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본다 그러면. 그런데 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21년 3분기부터 보게 되면 이게 57.1%, 4분기에는 57.8%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계속 올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는 가만히 있어도 DSR 40% 맞춰서 대출을 받아도 일단 기준금리가 높아가면서 대출금리가 높아지니까 자연스럽게 DSR 퍼센티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치는 더더욱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왜? 계속적으로 고금리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DSR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동금리가 거의 주담대의 70% 이상을 차지하니까 자연스럽게 변동금리, 기준금리 높아지고 시장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도 높아갑니다.

대표적으로 주담대가 변동금리에 너무 쏠려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DSR의 퍼센티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계속적으로 고금리 상태로 가고 있잖아요. 한계 가구도 꽤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동시에 받는 소위 영끌족 부담이 더 커질 텐데 통상 DSR이 70% 넘으면 고위험 대출자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권혁중]
맞습니다. 완전 고위험이죠. 왜냐하면 7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월급에서 70%를 원리금만 갚는 겁니다. 30% 가지고 사셔야 되는 분들인데 사실 영끌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 청년층이 많았단 말이죠. 청년층의 월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30%에 먹는 걸 쓴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한계 가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분들이 파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확하게 지금 70%에 육박한다고 나오는데 69.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DSR 페센티지가. 그래서 굉장히 한계상황까지 왔다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생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에 크나큰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또 특징이 뭐냐 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도 꽤 되십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쉽게 돈을 빌려오는 방법이 카드론이거든요. 그런데 카드론 대출금리가 요즘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의 신용점수가 500점에서 600점 사이이신 분들이 한 은행 같은 경우에는 19%나 됩니다.

대출금리가. 그러면 말 그대로 엄청난 고금리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계 상황까지 가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본다고 그러면 DSR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란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DSR이 없어져야 된다, 존재해야 된다라는 논란이 있는데 지금 대출시장 본다고 그러면 이미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DSR 규제가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약간 미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한계 상황에 있는 가구들이, 영끌족들이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예컨대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가 규제 지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큰 서울 노원이나 도봉 등이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고 그래요. 영향이 있을까요?

[권혁중]
저는 만약에 풀어준다 그러면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일단 지금 현재 얼마 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을 다 풀어줬죠. 그래서 서울과 그다음에 수도권 네 곳 빼고는 다 풀어줬습니다. 수도권 네 곳이 어디냐 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광명, 과천, 그다음에 하남, 성남 지역이거든요. 성남 지역은 분당 쪽, 그다음에 수정구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4곳하고 서울 지역 빼고는 이제는 조정대상지역을 다 풀어줬습니다.

딱 여기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내년 1월입니다. 1월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정심위에서 규제완화를 밝힐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한강변을 따라서 그 이외의 지역, 한마디로 서울 외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노도강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인데 이 노도강도 지금 시장에서는 조정지역대상에서 풀어줄 거다라는 생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는 조건 자체가 일단 주택 가격 변동률을 보면 주택 가격이 물가상승률을 2배를 넘어가거나 청약가격이 넘어가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데 현재 차트에 보듯이 수도권 지역의 최근 3개월 주택가격 변동률을 본다 그러면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보니까 조정대상지역에 묶일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5%, 3개월 동안, 도봉구가 4%, 송파구가 3% 각각 떨어졌고 특히 광명시, 하남시가 또 크게 떨어진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시장에서는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과연 송파구도 풀리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송파구가 풀린다면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남권으로 사실 그동안 묶여왔던 지역이다 보니까 송파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는 건 정말 강력한 시그널을 시장에 던지는 거거든요. 정부는 부동산 규제 다 풀 거야, 이런 시그널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보겠고 만약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그러면 대출 풀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50%, LTV 50%로 묶여있어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DSR 40% 묶여있겠지만. LTV가 70%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담대를 받을 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 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2년 만에 양도세도 2년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과세가 됩니다. 2년만 갖고 있으면. 이런 게 엄청나게 규제가 풀리다 보니까 저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무엇보다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자체가 사실 이건 풀리게 되거든요. 현재 조정대상지역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주택 같은 경우에는 8% 됩니다. 물론 1세대 1주택자 제외하고요, 일시적인. 서울 지역에 두 채를 내가 사려고 그래요. 한 채가 있고 하나를 싸려고 하면 8% 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시장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왜냐하면 5억짜리만 하나 산다고 그래도 취득세만 4000만 원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산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접근하지 못했는데 서울 외곽 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풀려? 그러면 만약에 돈 있으신 분들은 사실 DSR 40% 규제 적용받고 나서 돈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영향을 어느 정도는 줄 것 같다. 물론 사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돈 있는 분들의 시장입니다.

사실 DSR이 40%가 계속 묶여있기 때문에 현금부자 아닌 이상 들어가기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돈 있는 사람 꽤 많아요. 돈을 싸들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부동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산업계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어닝쇼크가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권혁중]
그렇죠. 이게 지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지금 4분기에 어닝쇼크라고 얘기했던 것이 대부분 본다 그러면 반도체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컨센서스를 본다 그러면 현재 7조 30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7조라고 해서 이게 크게 나나 보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항상 전년 동기 대비를 보셔야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 46%나 감소된 숫자로 보시면 되겠고요. LG전자도 5억 2000만 원 정도 영업이익을 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잘 나온 게 아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본다고 그러면 13% 정도 떨어지는 거고 SK하이닉스가 문제죠. 사실 지금 적자를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 적자를 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으로 돌아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외국인들은 사실 SK하이닉스에서 많이 떠난 상태거든요. 앞으로 더 떠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 전자, 전장 기업들이 굉장히 어두운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재계에서는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담당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반도체 업황 이렇게 안 좋다고 그러면 당연히 수출 쪽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반도체로 먹고사는 다양한 서플라이체인이라고 해서 공급망 체인이 갖춰져 있는 우리나라에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쉽게 느껴진다고 생각해 봅니다.

[앵커]
지금 수출 부문에서 석유제품이나 가전 등의 전망도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계적인 경기 둔화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많이 팔리지 않습니다. 그런 여파로 보이는 것 같아요.

[권혁중]
수출도 문제죠. 수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무역적자도 지금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9개월 연속될 것이다라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아마 무역적자가 또 마이너스로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수출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한국무역협회에서 자료를 하나 내놨어요. 무역통상연구원에서 내년 1분기에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라고 해서 수출기업들이 봤을 때 4분기 말고, 직전 분기 말고 1분기에 어느 정도 수출 전망이 될 것이냐를 전망치를 내놓는데 이게 바로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입니다.

이게 봤을 때 화학공업 같은 경우에 79.9, 그다음에 반도체가 73,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안 좋은 거 가전과 석유제품이거든요. 이게 지금 본다 그러면 가전이 55.7, 그다음에 석유제품이 49.7 이렇게 나와요.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하로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만큼 안 좋다.

1분기때 수출이 그만큼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참여자들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고 화학, 공업, 반도체도 100 이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수출 전망이 어둡다고 저는 평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본다면 그나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99 정도 되다 보니까 이 업황은 수출에서 어느 정도 될 것 같지만 이외의 섹터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보고 그나마 100을 넘은 것도 있습니다.

LNG선이죠. 우리나라 선박 쪽. 이게 유럽에서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박 이외에는 대부분의 업종이 수출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또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해드리죠. 그 정도로 사실 내년 상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시장의 평가자들이 내년 상반기를 가장 어렵게 보고 있는 게 수출 안 되죠, 무역적자 계속 심해지죠, 환율도 계속 변동 폭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에 갈 것이다 해서 지금 경고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시장의 참여자들이 과연 이런 경고의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금 경기침체에다가 자금 유치가 어려워서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쪽 산업이 타격을 많이 받고 있지 않나요?

[권혁중]
그렇죠. 전기차라든지 배터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설 투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특히 R&D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섹터인데 그런데 유동성이 많아질 때는 당연히 돈이 많다 보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동성이 줄어들고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사실 지금 이렇게 시설 투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특히 전기차 시장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만 국한돼서 본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나왔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사실 크나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계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배터리 섹터도 환율이나 아니면 원자재 이런 변동폭이 심해지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참 걱정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중국 소식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이 일단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음 달 8일부터 방역 빗장을 풀기로 했는데 우리나라 수출에도 그렇고 경제 부분에 도움이 될까요?

[권혁중]
저는 충분히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특히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우리나라 시장만 보지 않거든요. 과연 중국이 풀어주느냐 안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봐요, 투자를 할 때. 그런데 중국이 만약에 말 그대로 풀어준다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크나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데 한두 번 속았어야죠, 중국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정말로 예상대로 내년 1월 8일입니다. 빗장을 푼다고 발표를 한 상태인데 과연 정말로 빗장을 풀지는 그때 가서 평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안 좋은 소식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권혁중]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