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받은 기업, EU 진출 까다로워진다...韓 업계도 영향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외국 기업들은 앞으로 유럽연합, EU 내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12일 '역외보조금 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FSR)이 발효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EU 바깥 기업이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EU 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EU 바깥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방안인 만큼, 한국 산업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