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이재명 대법 판결 뒤집었다 말해"...남욱 진술 '파장'

서울중앙지검, 2021년 남욱 진술 확보 [조선]
"김만배, 李 사건 대법서 뒤집었다 말해" [조선]
선거법 위반·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남욱 변호사가 했던 말이에요.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 관련된 대법 판결 2개를 뒤집었다. 이게 진술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이야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진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재판 거래 의혹이거든요. 이건 상당히 큰 건데요.

◆이종훈> 그런데 정황상은 그게 실제로 그렇게 성사가 돼서 정말 저렇게까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로비 결과로 뒤집혀진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시도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개연성으로 볼 때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김만배 회장이 예를 들어 기자들과 돈거래 한 부분도 다 나왔고. 그러면서 사법부 쪽에 계신 분들하고도 로비와 관련한 것들이 진행됐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는 있어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아무개 판사가 금전거래 얼마 했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수사 진행되는 과정들, 또 흘러나오는 말들이 결국은 사실로 확인해나가는 과정들을 보건대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들어요.

검찰이 수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재판부에 직접적인 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부인하기는 어렵다. 물론 그게 밝혀지면 이건 사법부 전체적으로 또다시 상당히 큰 논란이 일 수밖에 없겠죠.

◇앵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의 한계는 역시 녹취록 혹은 진술 이것만 가지고 진행된다는 거예요.

◆차재원> 그런데 결국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김만배 씨의 영향력에 의해서 재판결과가 뒤바뀌었다고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결국 김만배 씨죠. 김만배 씨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한번도 인정한 적이 없잖아요.

일종의 자신의 역할을 부풀리기 위한 것처럼 이야기한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문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난 뒤에 과연 김만배 씨가 심경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만배 씨가 만약에 진짜 그랬다고 입을 열 경우에는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끝끝내 내가 역할을 부풀렸다고 이야기할 경우에는 사실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버렸다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사실은 대법관과 관련된 대법원의 재판 부분을 검찰이 수사하기도 상당히 현실적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과정을 저희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나와 있는 정보도 적을 뿐더러 나와 있는 정보도 검찰의 주장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얘기들, 정보들을 취합한 뒤에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