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회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폐지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나 보도가 금지되는 기간을 없애자고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 판단과 선택을 돕는 참고자료로 여론조사 결과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며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전투표자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벌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 결과를 예상해 발표하는 건 사전투표 출구조사 공표와 같은 효과가 우려된다며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도 선관위는 수사 내실화를 위해 현행 6개월인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1년으로 늘리고, 후보자뿐 아니라 유권자도 자신이 제작하거나 구입한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