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경찰, 천공 의혹 CCTV 설명 이상해... 수사 의지 있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2월 14일 (화요일)
■ 대담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박원석"경찰, 천공 의혹 CCTV 설명 이상해... 수사 의지 있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 前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 소환도 안 돼…檢 철저한 수사 필요하다는 것이 정의당 입장
-정의당은 ‘불체포 특권 축소’가 당론, 19대 국회 이후 모두 찬성…李 체포 동의안 오면 찬성 가능성 높아
-尹 지지율 하락원인, 난방비와 곽상도 판결에 대한 불만, 전당 대회 개입…‘체리따봉’사태 때도 지지율 하락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이른바 ‘쌍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정당이죠. 야당인 정의당에서는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오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하 이용): 네, 안녕하십니까.

◇ 이승훈: 박 의원님, 먼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어저께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당이 긴장하는 걸까요?

◆ 박원석: 글쎄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일단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쌍특검’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의당에서도, 오늘 아마 법안 발의를 했을 텐데 이른바 ‘50억 클럽’, 대장동 일당과 연결된 명단이 나오고, 그 중에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기소가 이루어졌지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났잖아요. 그래서 곽상도 의원 재판 결과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아니, 50억 클럽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구체적인 이름이 거명되고 또 액수까지 거명이 됐는데 왜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수사를 하자라는 법안을 오늘 정의당이 국회에 제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 1심 재판 판결이 나왔는데, 그 판결 내용으로 보면 기존에 모호했던 두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돼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총 5차례의 주가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봤고, 그 중에 1차 주가조작, 즉 2010년 10월까지 진행된 1차 주가조작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해서 면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010년 1월 이후에 이루어진 2차 주가조작에도 김건희 여사와 또 그 모친인 최은순 씨 명의의 계좌가 등장을 하거든요. 때문에 공소시효는 남아 있다는 게 분명해졌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가담의 정도인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나온 해명을 보니까 단순히 계좌가 2차 주가조작에 이용됐다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주가 조작에 가담한 거냐.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정황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탈탈 털었지만 기소를 못 한 것 아니냐. 그런데 탈탈 털었다는 말이 사실이 아닌 게, 소환도 안 했어요. 그리고 피고발인 조사도 안 했습니다. 탈탈 터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기소가 안 된 것은 맞죠. 검찰이 기소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기소 이전의 전제는 소환해서 수사하는 겁니다. 소환 수사도 안 됐는데 기소가 안 된 사건이다, 이렇게 일축할 문제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판결로 그동안 모호했던 대목이 분명해졌으니 검찰이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라라는 게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만약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러면 국회가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특검을 말씀드리는 거죠. 다만 여기서 민주당하고 입장 차이는, 민주당은 지금 소집돼 있는 2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통해서 특검법을 본회의에 바로 올리자라는 거고요. 정의당은 일단 검찰의 수사를 한 번 더 촉구하고 그리고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면 더 명분을 가지고 특검으로 가자라는 어떤 시점에 대한 판단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검찰 수사가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조만간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텐데 그러면 2월 임시국회에서 이게 다 뒤섞여서 정쟁만 커질 뿐이지 실효적이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2월 말까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본 이후에 특검 추진 여부를 판단을 하자라는 게 정의당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훈: 청취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박 의원님 참 정리 잘 해 주시네요. 저도 이해가 금방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 측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검찰이 소환할 수도 있고 피고인 조사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일단 맡겨보고 그리고 나서 더 특검하자, 이런 식으로 정리도 되고요. 그 차이를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체포동의안 말씀하시면서요, 올라오면 그래봐야 실효적으로는 해결이 안 될 테고 정쟁할 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원석: 일단 체포동의안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를 국회가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절차인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라라는 게 체포동의안의 의미이고요.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하는 것조차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됐을 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의당은 당론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축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한 건데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형사소송법 절차에 임하는 것을 ‘나는 가지 않겠다’. 더군다나 개인적인 비위나 정치자금법, 선거법 이런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을 때조차도 그런 불체포 특권을 내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19대 국회 이후로 정의당은 모든 체포동의안에 찬성해 왔습니다. 지난번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도 마찬가지고, 그건 당론이고요. 때문에 이번에도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만 온다면 기존 당론에 따라서 아마도 정의당은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당론을 모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였습니다. 때문에 공약 이행이라는 측면에서도 민주당이 어쨌든 검찰의 수사가 부당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법원에 나가서 소명을 하면 되는 거니까 불체포 특권을 내세워서 방탄 논란을 부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재명 대표의 혐의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입장은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없다, 다시 말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범죄 사실이 뚜렷한 것도 없고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방탄 논란 부르지 말고 법원에 나가서 당당하게 피의자 방어권을 주장하고, 그럼으로써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면 될 것 아니냐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출된 이후에 의원총회나 이런 당론을 모으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기존의 정의당 당론에 비추어 봤을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도 어떤 예외적인 그런 입장을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이승훈: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거기서 표 대결은 어떻게 합니까?

◆ 박원석: 과반이죠. 과반인데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고 또 현재까지 민주당의 대체적 입장이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자’ 이런 입장을 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무기명 비밀투표거든요. 의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맡기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검찰 수사가 부당한 정치 탄압이고 정적 제거다, 이런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의당의 입장과 무관하게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승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반이기 때문에 ‘비명계 의원 표 단도리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군요?

◆ 박원석: 그렇죠. 당내 이탈표가 일부라도 있을 수 있어서,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만약 비명계 의원들 30명 정도가 이탈하면 가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30명 정도 이탈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이게 권고적 당론으로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부당한 수사 부결시켜야 한다, 그런 어떤 입장을 정할 가능성이 높아서 정의당이든 어떤 당의 입장과 관계없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부결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죠.

◇ 이승훈: 그러면 박 의원님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할 거라고 보십니까?

◆ 박원석: 저는 지금까지 태도로 미루어 봤을 때 사실 불투명하죠. 이게 2020년 4월에 고발이 됐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요. 3년 동안 아무런 액션도 안 했습니다. 딱 한 번 작년 초에 검찰이 소환을 했는데 그때 김건희 여사가 불응을 했고 그 뒤로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고발이 이루어진 사건이고 어쨌든 혐의나 정황이 있기 때문에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확인을 해서 이건 혐의가 없음 내지는 이건 혐의가 있으니까 기소함. 이게 사건을 종결해야 되는데 검찰이 들고만 있지 종결을 안 해요.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권오수 회장의 판결로 봤을 때 저는 이거를 수사도 안 하고 이렇게 뭉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만약 검찰이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이 나서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라, 이건 누가 봐도 어쨌든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차원에서, 정상적인 검찰의 수사권 행사라는 차원에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된다고 보고. 만약 이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저는 국회에서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특검법을 제정해서라도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문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 계좌가 확인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변화가 있을까요, 검찰의 태도에?

◆ 박원석: 검찰도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확인을 해야 한다, 혐의가 있든 없든. 그래서 수사를 해 보고 나서 이건 주가 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기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불기소 처분을 하든 아니면 수사해 봤더니 이거는 기존에 녹취록도 나오고 엑셀 파일도 발견됐고, 단지 김건희 여사가 소극적으로 돈을 맡겨서 1인 매매한 것 이상의 그런 혐의나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해 봤더니 이건 혐의가 있다 해서 기소를 하든. 양단간에, 가부간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저렇게 들고서 뭉개는 것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 이승훈: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와서 범위 좀 넓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얘기까지 좀 해볼게요. 이에 앞서서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 주보다 2.4%p 하락한 36.9%로 집계됐고요. 반면 부정평가는 2.5%p 오른 60.3%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박 의원님, 이런 지지율의 하락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박원석: 일단은 지금 연초부터 가스비로 대표되는 물가 폭탄, 그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 이런 것들이 크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게 기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곽상도 의원에 대한 판결, 물론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공소유지를 허술하게 하고 그리고 법원도 소극적으로 판단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1심 판결이 내려진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하고 대비되면서 한쪽에는 그렇게 탈탈 털듯이 수사를 하면서 ‘50억 클럽’ 돈 받은 게 정황상 뇌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명백한데 뇌물이 아니고서야 5년 근무한 곽상도 의원 아들한테 50억이라는 퇴직금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결정이 나온 게 과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이냐. 굉장히 그에 대해서 불만이 폭등하고 있는 여론, 이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지나치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한 거죠. 지금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지지율 등락을 보면, 이게 당무에 지나치게 개입해서 당과 갈등을 빚는 상황이 되면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대표적으로 이준석 대표 ‘체리따봉’ 사태 때 지지율이 폭락했었거든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유승민 의원 주저앉힌 것에 모자라서 나경원, 급기야 안철수까지 대통령실이 나서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이런 식의 겁박을 하는 모습이 이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라는 여론의 반응으로 돌아오는 거죠.

◇ 이승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30% 미만으로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 박원석: 글쎄요. 그건 하기 나름이죠.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대한민국 경제 또 지금 국민들의 이른바 민생, 이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제대로 뭔가 해법을 내놓고 뭔가 안정시키는 그런 적극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또 이제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 3대 개혁 과제를 표방을 했지 않습니까? 노동, 연금, 교육 개혁. 그런데 이게 표방만 했지 진척되는 모습이 별로 없어요. 또 그로 인해서 여러 유형의 피해자들이나 불만을 가진 집단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도 하나의 지지율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고.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당무에 개입해서 당권 향배에 깊숙이 저렇게 개입을 했는데 뜻대로 안 된다라면 그때부터는 레임덕이 오겠죠.

◇ 이승훈: 끝으로요,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 또 하나의 이유가 된 것 같은데, 역술인 ‘천공’이 있지 않습니까? 천공에 대한 조사에서 아직 천공을 아직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부를까요?

◆ 박원석: 어쨌든 경찰 수사의 참고인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 부르겠죠. 다른 참고인들도 지금 남영신 전 육군 참모총장이나 또 천공 등이 육본 총장 공관을 방문했던 것을 최초에 목격하고 보고했다고 알려진 부사관도 조사를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천공이라는 분도 주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은, 경찰이 문제가 됐던 당일 육군본부와 관련 장소에 대한 CCTV 확보에 실패했다. 그런데 과연 그 CCTV가 남아 있는지가 약간 불투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가장 핵심적인 증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저렇게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관련 당사자들을 다 고발을 해놨는데 가장 핵심적인 물증이라고 하고 있는 CCTV의 향배에 대해서 경찰이 저렇게 불투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사가 과연 앞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다소 의문이 생깁니다.

◇ 이승훈: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