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부결'...찬성 139·반대 138표 '과반 미달'

[앵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이 됐는데 찬성이 139표, 반대가 138표. 역시나 과반이 미달된 겁니다.

299명 가운데 297명이 투표를 했고 이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부 그리고 기권이 9표, 무효가 11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무더기 기권, 무효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개표 과정에서 2표가 문제가 됐었는데 반대 무효표 논란 속에 개표작업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조성호, 권남기 기자 전해 주시죠.

[조성호 기자]
국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까스로 부결됐다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본회의는 진행 중인데요.

관련 내용 저와 함께 국회 취재하는 권남기 기자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권 기자, 넉넉하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압도적인 부결을 할 거다, 이렇게 민주당도 자신해 왔고 저희도 그렇게 예상을 해왔는데, 표결 여부 결과를 보니까 예상보다는 많이 다릅니다.

[권남기 기자]
그렇습니다.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결과는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일단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습니다.

출석의원 297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했는데요.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가결이 1표 더 많지만 출석 과반인 149표에 못 미쳐서 부결이 된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는데요.

투표는 앞서 오후 3시쯤 시작돼 20분 정도 걸렸지만 감표 과정에서 2표에 대한 무효표 판단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과는 조금 전에야 나왔습니다.

[조성호 기자]
보니까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 여기에 전부 다 참여한 걸로 저희가 취재를 통해 파악하고 있고요.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7명에 기본소득당 의석 1석까지 합치면 177표가 되는데. 반대가 138표라고 하면 40표 가까운 이탈표가 나왔다는 거고요.

심지어는 체포에 찬성한다고 표결한 의원도 10명이 훌쩍 넘는다는 걸로 읽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간신히 체포동의안 통과를 피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권남기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본회의에 소속 의원 169명이 모두 참석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자신했던 압도적 부결이 실패한 건데요.

민주당이 이번 표결을 앞두고 강조한 이른바 단일대오 역시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적 제거라며 반발하면서 표결 당일까지도 내부 단속에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 녹취 직접 들어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법치는 오로지 자기 가족을 지키는 데만 유능하며, 정적에게는 망나니 철퇴를 가하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당당히 막아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며 공세를 거듭했죠. 동시에 민주당 내 '친명계'와 '비명계'의 분열을 노리는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요.

[권남기 기자]
그런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체포동의안 표결 전까지 이재명 대표 없어도 민주당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개인의 비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건데, 왜 민주당이 나서느냐는 겁니다.

민주당 내 이른바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의 균열을 노린 것으로 보는데,관련 녹취 역시 잠시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오늘 표결은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정당이냐 아니냐, 특권을 포기하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자신들의 공약을 지키느냐 마느냐, 또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써의 양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민심과 싸우는 정당이냐 민심을 받드는 정당이냐를 스스로 결정하는 날입니다.]

[조성호 기자]
오늘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제안자 자격으로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한 건데 한 장관은 복잡해 보여도 사실 매우 간단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기자, 한동훈 장관은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지역 토착비리라고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 규정했죠.

[권남기 기자]
그렇습니다. 한 장관은 일은 성남시가 다 해놓고 이익은 과거 이재명 시장과 유착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한 것이 범죄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남시민에게 돌아갈 이익이었다는 건데,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전화를 주인인 시민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거라는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또,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고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이라며정치적 수사가 아님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의 제안 설명 잠시 들어보시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성남시가) 인허가 원하는 대로 책임져 주고 경쟁사까지 다 막아줬는데 김만배 일당이 뭘 했다고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 수천억 원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성남시장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으로써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업체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

[조성호 기자]
반면 이재명 대표는 바로 뒤에 이어진 신상 발언을 통해 한 장관이 얘기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헌정사에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거라며, 영장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어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이라며, 검찰에 잡힌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 털기식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 신상발언 내용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도 않는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 명을 투입해서 근 1년간 그야말로 탈탈 털고 있습니다.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 부정이나 도주, 증거인멸 같은 구속 사유도 전혀 없습니다. 영향력이 큰 제1야당 대표라서 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선동 언어만 가득합니다.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권 기자, 일단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되면서 영장이 기각되게 되겠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구속영장 어떤 절차를 거쳐서 기각되나요?

[권남기 기자]
일단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영장심사 없이 영장은 기각됩니다.

다만 이번 부결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또다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같이 수사와 기소, 재판 등이 줄줄이 이어지며 민주당 입장에선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방탄국회 비판 여론 역시 부담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부결 후 사퇴론'이 나오기도 했던 만큼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탈표가 많은 만큼 부결과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민주당의 고심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
당장 이번주부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미 기소돼 있는 사건이죠.

그 사건에 대해서는 또 공판 절차가 시작하고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당내에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네요.

또 정치권 대립도 역시 격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가 얼마나 동력을 얻을 수 있느냐도 중요한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방탄 프레임으로 맞서는 여당, 국민의힘과도 강도 높은 충돌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