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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韓 차별' 유례없는 반도체법...해명 나선 美

자막뉴스 2023.03.17 오후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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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가 390억 달러, 50조 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이 과도하단 지적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에 반도체 생산시설 공개와 초과 수익 공유, 중국에 반도체 투자 금지 등의 보조금 요건은 미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에 동일하다는 겁니다.

[라민 툴루이/미 국무부 경제기업담당 차관보 : 반도체법 보조금 접근과 다양한 가이드 라인 적용은 미국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똑같습니다.]

미 국무부는 또 앞으로 5년 동안 해마다 1억 달러씩 기금을 편성해 반도체 공급망과 국제 정보통신기술의 안보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첨단 반도체와 관련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수출통제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라민 툴루이/미 국무부 경제기업담당 차관보 : 구체적으로 5억 달러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세계적으로 강화할 목적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망, 연구 투자, 인력 양성, 기술 개발 등을 동맹과 파트너와 함께하려고 한다는 점을 한국과 EU도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너새니얼 픽 / 미 국무부 사이버·디지털 특임대사 : 정보통신기술(ICT) 공간에서는 한국의 삼성, 핀란드의 노키아, 스웨덴의 에릭슨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우리가 구상하는 미래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게 분명합니다.]

미 국무부가 반도체법 보조금 조건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이처럼 해명하고 나서면서 다음 달 말 열릴 예정인 정상회담까지 한미 간 물밑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자막뉴스 :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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