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김상희 "물 반 채운 컵 집어던진 격...굴욕적으로 갖다바쳐"

■ 진행 : 김대근 앵커
■ 화상연결 :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일정상회담 성과에 대한민주당의 입장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상희 의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안녕하세요.

[앵커]
요즘에 대일 굴욕 외교 위원장으로 활동이 많이 바쁘신데 연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서울시청 앞 집회에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날 핵심 주장이 뭐였는지 전해 주시죠.

[김상희]
정말 국민들이 많이 모이셨습니다. 거의 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분노에 차서 모이셨는데요.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의 사죄도, 배상도 없이 일본 기업이 낼 돈을 한국 기업이 내도록 하는 굴욕적인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을 가지고 일본을 방문을 했습니다. 갔다가 어떻게 보면 그냥 퍼주고 갖다 바친 것인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가서 일본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제를 잔뜩 줬어요.

청구서를 잔뜩 줬습니다. 위안부 문제 착실히 이행하라든가 독도 문제라든가 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를 풀어달라든가. 정말 황당한 그런 압력을 받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압력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대로 된 대응, 오히려 우리가 일본에 방문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요구했습니다. 독도 문제라든가 후쿠시마, 사도광산, 지금 여러 가지의 현안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도 못 하면서 오히려 일본의 사죄도, 배상도 없이 우리가 돈 내는 굴욕적인 해법을 그야말로 갖다 바치고 온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왜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가서 이걸 바쳐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조공외교다, 굴욕외교다, 굴종외교다, 호구외교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제3자 배상안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사과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희]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지금 기시다 총리는 우리 정부, 윤석열 정부,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던 모양인데 결국 한 마디 사과도 없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체 언급도 없었고 그리고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 이런 수준으로 사과 아닌 그냥 발언을 했을 뿐입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아주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김태효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측이 우리의 해법을 제시했을 때 일본 측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다, 우리 해법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이 학수고대했던 해법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게 굴욕, 굴종하는, 완전히 패배하는 이런 외교를 한 것인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박진 장관이 3월 6일 해법을 발표하면서 일본에게 새로운 사과를 받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정부는 기시다가 사과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급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가서 이렇게 굴욕적으로 강제동원 해법을 갖다바치면서 관계를 소위 말하면 윤석열 정부의 말에 의하면 이것을 개선하려고 했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3자 배상과 관련해서 일본 기업들에게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이게 현 정부에 국한된 얘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희]
저희는 지금 구상권과 관련해서 정말 분노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m 그리고 사법부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상권은 유효기간이 10년입니다. 그리고 이 구상권은 지금 강제동원과 관련해서 배상금, 보상금을 준 기업들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해법에 의하면.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이 이것을 구상권을 행사한다, 안 한다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기업이 이 배상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나 그리고 각 기업들의 주주들은 이것은 명백한 사실은 배임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낸 기업에게는 배임으로 고소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일본 전범기업에게는 얼마든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제 1년 지났습니다. 앞으로 임기가 4년 남았는데요. 4년밖에 안 남은 정권이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제3자 배상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공세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제3자 배상안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거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러면 뭐 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상희]
그것도 지금 국민들을 호도하는 행위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법을 만들기 위해서 소위 문희상 해법이라고 문희상 의장께서 제안하신 해법에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또 일본의 정부와 기업이 함께 기금을 마련하는 해법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시한 해법에 대해서도 우리 피해자들께서는 이것을 흔쾌하게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해법도 사실은 더 이상 진전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강제동원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피해자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피해자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오롯이 자신들의 힘으로 법적 투쟁을 해가면서 쟁취해낸 사법적 권리입니다. 그래서 전범기업이 이것을 배상하도록 그렇게 판결을 내렸고 그리고 지금 그것이 진행 중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그것은 문재인 정부든 지금 윤석열 정부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법적 권리를 무시하면서 배상을 한국 기업의 돈으로 배상하라고 강제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배상안을 피해자들에게 수용하라고 강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또 관심을 모으는 부분 중의 하나가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 그리고 독도 문제 언급이 있었다, 이게 일본 측의 입장인데 대통령실은 관련 논의은 없었다는 입장이고요. 의원님께서 보실 때 이게 무슨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상희]
저는 정말 너무너무 치욕적이고 굴욕적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박진 장관이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하더군요. 독도 문제며 이런 부분이 의제로 올라온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제로 올라왔느냐 안 올라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회담에서 명백하게 이것이 거론된 것이고 이 거론된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답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대답을 했길래 왜 이 대답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일본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명백하게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면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서는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라. 그리고 독도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그리고 사도광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갔으면 당연하게 우리가 피해국으로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당당하게 얘기하고 일본의 답변을 끌어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일본이 그 문제를 거론했을 때 대통령이 제대로 얘기를 못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도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에서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에 이것을 촉구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완전히 갑을이 바뀐 것이고 일본의 태도는 적반하장입니다. 독도 문제도 그렇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는 우리가 일본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리고 그 답변을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거론도 못 하고 그렇게 저자세로 쩔쩔매고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지금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서 사죄 하나도 못 받고 배상 하나도 못 하고 도대체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퍼주면서 거꾸로 일본에게 청구서만 잔뜩 가지고 굴욕적으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을 저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그리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격이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치욕스러울까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저도 화가 납니다.

[앵커]
지금 반도체 소재와 관련해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풀었는데 화이트 리스트 원상 회복을 두고 한국 측의 대응 상황에 달렸다, 이게 일본 경제산업상의 발언이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이게 지금 법령 개정을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법령 개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상희]
지금 3개 불화수소와 관련된 그 소재 3개는 수출 규제를 풀었는데 화이트리스트는 안 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절차가 남았다, 이렇게 하고 한국의 진행 상황을 바라보겠다, 이런 태도인 것 같은데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도. 왜 우리가 WTO 제소를 철회합니까? 이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WTO 제소는 그대로 사실 유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급해서 그렇게 WTO를 우리가 먼저 철회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출규제 문제라든가 화이트리스트 문제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이고 비용을 들여서 수출규제 문제와 화이트리스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벌였기 때문에 이미 우리 기업들은 이 문제로 별로 애로를 겪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어쨌든 수출규제라든가 화이트리스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조금은 도움은 되겠죠. 그렇지만 절박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일본의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수출도 못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굴욕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먼저, 선제적으로 풀어주고 갖다바치고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방일 성과도 이재명 대표 방탄에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상희]
정말 국민의힘은 할 말이 없으면 항상 이재명 대표 방탄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 얘기가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굴종외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왜 굴종외교가 아닌지 제대로 설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엉뚱하게 이재명 방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정말 어찌 보면 굉장히 야비한 수법을 계속 쓰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정진석 의원님과 김석기 의원님께서 방일하기 전에 가서 일본의 국회의원들한테 여러 가지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협조를 얻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정부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컵에다가 물을 반 정도 채웠으니까 일본이 더 채워달라, 이렇게 했는데 물 한 방울 채워주지 않고 오히려 그야말로 컵을 던져버린 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이 분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가서 그렇게 굴욕적으로 거기에서 대접을 받았는데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국격의 문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와 관련해서 여야 의견 순차적으로 들어봤는데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희 의원에게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