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배임' 중요사건 지정해 신속 처리 방침...병합 안할 듯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 혐의 재판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결론 내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형사합의 33부에 이 대표 배임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또 법원은 이 대표 사건을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히 심리하는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정해 조속히 결론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표 사건이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이 대표 사건을 공범 관계에 있는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기존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한 검찰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재판부 협의를 통해 대장동 사건의 진행 정도에 비춰 기존 재판부에 병합해 진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대장동 본안 사건은 형사합의 22부가, 이 대표의 측근들인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재판은 형사합의 23부가 맡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정 전 실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공사에 4,895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