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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일본산 배터리 핵심 광물에도 IRA 보조금 혜택 협정 체결

2023.03.28 오후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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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일본산 배터리 핵심 광물에도 IRA 보조금 혜택 협정 체결
닛산의 전기차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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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이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는 미국과 일본이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배터리용 핵심 광물에 대해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이로써 일본에서 채굴 또는 가공된 핵심 광물을 쓰는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가 미국 IRA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제정한 IRA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가운데 '핵심 광물 요건'에서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출 또는 가공해야 3,750달러, 약 487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일본산 배터리는 핵심 광물 요건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이번 협정으로 혜택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유럽연합도 미국과 체결한 FTA가 없어 배터리의 핵심 광물과 관련한 협정 체결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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