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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오늘 구속 갈림길...영장에 '내란음모죄' 빠져

2023.03.31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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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31일)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정치관여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보수단체 자유총연맹의 회장 선거에 특정 인물이 당선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기무사 인력과 자금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 집회를 개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사령관이 계엄 문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핵심 쟁점인 내란음모 혐의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촛불집회가 더 커질 수 있으니 계엄을 선포하고, 무장병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계엄 문건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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