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공매도 전면 재개...투자자 반발 여전

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가능성 언급
개인투자자 "외국인·기관보다 공매도 조건 불리"
금감원장 "개인투자자와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
"자본시장 선진화 위해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

[앵커]
최근 금융·감독 당국 수장을 중심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 언급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재점화하자 곧바로 한발 물러서는 등 당국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인데요.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게 먼저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 가능성을 연이틀 언급했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된다면 되도록 올해 안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겠다며 논의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겁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지난달 30일) : 국내 금융시장을 좀 더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책임 있는 사람들이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고….]

그러나 바로 며칠 뒤 기준금리 인하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해선 검토조차 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한발 물러선 데에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영향을 미쳤단 분석이 나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 2021년부터는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안 그래도 자금력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매도 조건마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 개인에게 불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섣불리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개인들은 공매도 하고 싶어도 빌릴 수 있는 종목이 극히 한정돼 있거든요. 그리고 빌릴 때 이자도 기관·외국인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서….]

논란을 의식한 듯 이 원장은 개인투자자와의 공감대 없이 공매도 전면 재개를 추진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소위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단순히 오해나 착각이라고 보긴 어려운 측면이….]

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지난달 31일) :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자본시장 발전 방향을 봤을 때 국제 기준에 맞지 않고 / (공매도 금지를) 우리나라에서만 하고 있는 건 이상하다….]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 전면 재개 자체에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평평하게 만들지에 대한 논의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