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마약사범 재범률..."컨트롤타워 부재·재활 치료 부족"

마약 범죄, 단속만큼 치료·재활도 중요
국가 대책 부족…마약사범 통합 관리 시스템 없어
재활 치료, 중독자가 자체 신청…재범 유혹 커
"처벌만으로 실효성 없어, 재범 방지 대책 필요"

[앵커]
최근 검경이 마약 사범을 뿌리 뽑겠다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하겠다며 엄정 대처 방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범은 재범률이 높은 만큼 치료와 재활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정부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마약의 가장 무서운 점은, 혼자선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중독성입니다.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마약 사범의 재범률은 36.6%.

절도나 폭력 같은 다른 강력범죄 재범률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마약 사범에 대해 강력한 단속만큼이나 치료와 재활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대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갈수록 늘어 가는 마약 사범을 통합 관리할 이른바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현재 마약 중독자에 대한 재활 치료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이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끼리 서로 비슷한 사업이 겹쳐 정작 치료를 원하는 중독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과 싱가포르 등이 마약 전담 기구를 두고 단속과 치료, 재활과 국제 협력 등 모든 과정을 지휘하며 문제를 풀어가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형을 마친 마약 사범에 대한 사후 조처가 부족한 점도 문제입니다.

마약류 사범을 치료하는 국가 차원의 제도는 치료보호와 치료감호가 있지만 2021년 기준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3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같은 해 마약류 사범의 1.8% 수준입니다.

게다가 이런 재활 치료는 대부분 중독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최근 연예인과 재벌 3세들의 상습 마약 적발 사례처럼, 재활 치료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없으면 다시 마약의 굴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임상현 / 경기도 다르크 센터장 : 마약을 했던 사람들, 중독이 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줘야 할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국내 마약중독 전문 치료 기관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마약중독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은 2곳뿐.

치료 후 재활을 돕는 민간 입소시설은 4곳에 불과합니다.

민간 약물중독재활센터가 100개 가까이 되는 일본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 마약 사범이 2만 명을 넘어설 거란 예상도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겠다며 엄정 대처 방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처벌만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그래픽: 주혜나
취재: 유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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