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다” 안건 상정 불발에도 예술인 기회소득 필요한 이유는?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이영봉 경기도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오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슬기로운 자치 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0대에 이어 11대에서 재선에 성공해서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영봉 경기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영봉 경기도의원 (이하 이영봉):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네 반갑습니다. 우리 경기 도민분들 그리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 이현웅: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제가 소개를 드렸듯 10대에 이어서 11대 경기도의회 재선으로 입성하고 계신데 정치의 첫 시작이 학생운동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학생운동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 이영봉: 제가 86학번이니까 그 시절에는 거의 대부분의 청년 학생들이 학원 민주화와 군부 독재 타도, 종식을 외치며 대부분 학창 시절을 보냈죠.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은 87년 추운 겨울에 학원 민주화를 위해서 100여 일 넘는 장기 점거 농성을 승리하여 자주적 학생회를 건설하고 초대총장님으로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돈명 총장님을 모시게 되었고요. 특이하게 다른 학교에 없는 교수 평의회, 직원노동조합, 총동창회, 총학생회로 구성된 대학자치운영협의회가 구성된 게 가장 큰 성과이자 보람이고 저의 삶의 중심이며 정치적인 토양이 된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87년의 소중한 기억과 경험을 아직까지 이렇게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것은 아무래도 또 도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초선부터 재선까지 주민들의 믿음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영봉: 먼저 비결이라면 10대 의회 기간에 지역 주민이 주신 민원을 129건, 면담을 223건, 정담회를 7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만큼 주민과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였고요. 코로나 이전 2019년 지역 주민 300여 분을 모시고 대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또 지역구 내 학교가 단설 유치원 포함 9개가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아이들의 교육복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현장을 점검하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 사업을 꼼꼼하게 챙기는 게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재선이 딱 결정이 됐을 때 굉장히 기쁘셨겠습니다만 그래도 지난 기간 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이번엔 꼭 해보자 이런 마음도 드셨을 것 같아요. 혹시 아쉬웠던 부분, 꼭 하고 싶은 것들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 이영봉: 10대 의회에서 마무리 못한 지역 현안 사업인 통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통일 플러스센터 연내 착공과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다목적체육관이 없는 회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급식실 현대화와 다목적 체육관 신축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마지막으로는 1973년부터 경기도 민원실로 사용하던 장소에 의정부 벤처창업센터가 신축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협업하여 꼭 이뤄내겠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의원님 상임위를 보니까 지난 10대와는 좀 달라졌더라고요. 예결위 보건복지위를 거치셨는데 이번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 이영봉: 후담인데요. 사실은 제가 문체위 상임위를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진행자님도 아시다시피 경기도 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8 대 78 동수이죠. 그래서 여야 협의에 따라서 상임위 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당일에도 문체위 위원장으로 추천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소임을 주신 156명의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항상 부족한 예산 확대를 위해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이 3%가 될 때까지 열여섯 분의 위원님들과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가장 큰 현안을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예술인 기회 소득 지금 의회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 이영봉: 지난달 24일 상임위에서 위원회 안으로 준비한 예술인 기회 소득 지급 조례안 상정 여부를 위원님들과 논의 끝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게 기회 소득을 지급하는 조례안이 상정조차 할 수 없게 된 현실에 대해 상임위원장으로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 이현웅: 국민의힘 측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조례 추진 과정이 성급하다 그리고 위원회안으로 올라오는 게 맞냐 이런 얘기들 했던 것 같은데요.

◆ 이영봉: 위원회안 추진 등 조례 추진이 성급하다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집행부에서 내용을 정비하여 다음 정례 회기인 6월에 조례안이 심의될 예정에 있습니다.

◇ 이현웅: 이번 회기 때 처리가 됐어야 예고한 대로 올해 6월에 지급이 되는 걸 텐데 그럼 미뤄질 수밖에 없겠네요. 6월 회기 때 처리가 되면 그래도 또 공표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나요.

◆ 이영봉: 시간적인 부분들은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또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그래도 협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봐야 할 테니까요. 예술인 기회 소득에 대해서 또 낯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어떤 건지 꼭 필요한 이유 이런 걸 한 번씩 설명해 주신다면요.

◆ 이영봉: 예술인들은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역동적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문화적 삶 질을 향상시키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정말 작품 하나 딱 뜨기만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명성을 얻기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예술인 하면 배고픈 직업 이렇게 따라 나오는 게 또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준비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보통 저희가 이런 소득 관련해서 앞에 붙는 단어가 기본소득을 많이 붙이는 게 더 익숙하거든요. 기본소득 기회소득 좀 다른 겁니까.

◆ 이영봉: 기존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노동 유무와는 상관없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즉 기본소득은 지원 대상에 보편성, 무조건성, 항구성 등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의 제도로서 지원 대상의 조건성과 한정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이전에 나왔던 보도들에 따르면 수혜 대상자가 1만 1천여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연 15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나 이런 내용들도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 이영봉: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 이현웅: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거를 토대로 보자면 단순히 곱하기를 해보면 165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재원 마련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이영봉: 재원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경기도가 제출한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예산 66억 원을 원안 의결하여 도 차원의 재원을 마련한 상태이고요. 도와 시군 예산 132억 원이 작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술인 창작 활동 촉진 및 또는 예술 가치 확산 등 지원의 예산보다 더 큰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추진될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성과를 의회 차원에서 철저히 분석해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만약에 의결이 돼서 지급이 된다고 하면 주변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잘 됐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특수고용직 종사자나 소상공인분들이 나도 배고프다, 나도 이런 기회 소득 줬으면 좋겠다라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 이영봉: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요. 우선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으로서 다른 직군의 기회소득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김동연 지사의 브랜드는 기회입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통해 기회사다리, 기회소득, 기회안전망, 기회발전소, 기회터전 등 5대 기회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을 시작으로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경험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소득 정책이 확대된다면 도민들께서 충분히 공감해 주시라 생각됩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예술인 기회 소득과 별개로 요즘 코로나 일상 회복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예술인 분들 상황 좀 많이 나아져지셨나요.

◆ 이영봉: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문화예술, 체육관광 쪽에 상당한 타격이 컸죠. 아직 회복된 체육 분야에는 좀 회복이 된 건 사실이고요.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상당히 지금 더디게 회복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예술 분야 문화 분야는 아직은 더딘 상황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지역구 현안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관심 갖고 지켜보는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영봉: 여러 가지 지역 현안 사업이 있지만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인데요. 경기도와 의정부시 매칭 사업으로 관내 지방하천 중 6개가 있는데요. 생태하천이 복원되지 않는 유일한 하천으로 총 공사비 136억 중에 도비와 특별조정교부금 78억을 확보하여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친환경적인 복원을 통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생태하천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입니다. 1991년도부터 의정부시 호원동 산 55-1번지 일원에 약 13만평 부지의 예비군 훈련장은 의정부 시민과 관계없는 서울시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등 서울시 예비군 자원 훈련을 위한 시설로 사용되었고요. 현재 거주 병력은 철수하였지만 국방부는 하루빨리 대체 부지를 확정하여 예비군 훈련장과 주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기 북부 관문에 위치한 지리적 활용도가 높은 남북 간의 도로 개설로 경기도 북부 지역에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신원 배드민턴장 신축입니다.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로 빠른 시일 내에 부지가 확정되어 신축함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체육 동호인이 즐거운 운동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동호인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해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봉 경기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