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은 왜 약할까?

[송승준 / 고 배승아 양 오빠 : 승아가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하굣길에 대낮에 만취한 음주운전자에게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순식간에 가족을 잃은 제 가족의 슬픔은 형언하기 힘들 정도로 참혹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관계 기관에 아래와 같이 요구 드립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 벌을 요구합니다. 철저히 수사 받고 처벌받도록 모든 수단과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2018년 윤창호 씨 사망사건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여파로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최근 거리 두기 완화 등 이유로 다시 증가 추세입니다. 덩달아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어떨까요?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가해자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용현 / 변호사 : 대법원이 권고하는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권고문이기 때문에 일선 지방 법원과 고등 법원에서는 이 권고안을 무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높은 형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YTN은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압도적으로 법정 최고형, 또는 현행 선고형보다는 강력해져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원주희 / 서울시 은평구]
무기징역…

[박범석 / 서울시 양천구]
사람을 살해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무기징역을 받아도

[윤동욱 / 경기도 고양시]
12년에서 16년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사망자분들한테는 안타까운 일지만 음주운전 한 사람에게도 개화의 여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건희 / 전북 남원시]
12년에서 16년 사이요 다른 법들과 형평성에 맞게 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김규민 / 서울시 마포구]
지금 현재 양형 기준은 너무 낮은 거 같은데 그 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구건희 / 전북 남원시]
양형 기준만 가지고 계속 그렇게 형을 내리는 건 현실성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최근 양형 위원회는 스쿨존 음주 사망사고 기준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처벌 양형기준을 보다 강화했습니다 청담동 스쿨존 음주 뺑소니범에게는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하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1999년 일본에서는 가족 여행 중이던 일가족 중 두 자매가 음주운전 트럭과 추돌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최고 30년 선고가 가능한 법을 만들었고 실제로 2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자 음주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국 테네시 주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성인에 이르기까지 가해자가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주 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엄중한 범죄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하는 주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처벌 강화가 전부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고, 차량 몰수법, 술을 제공하는 자에게도 처벌하는 등 애초에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행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승창(leesc7412@ytn.co.kr) 최광현(choikh816@ytn.co.kr) 정태우(jeongtw0515@ytn.co.kr)

제작 : 이승창, 최광현, 정태우
AD : 박채민
나레이션 : 김다현
도움 : 법무법인 해내 한용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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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승창 (leesc741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