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시 경쟁제한 우려"...심사보고서 발송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심사 중인 유럽연합(EU)이 합병 시 경쟁제한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U가 오는 8월 합병 승인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이번 조치가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 측에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원회는 "합병 시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승객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고, 유럽과 한국 간 모든 화물 운송 서비스의 경쟁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사보고서(SO)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경쟁법 위반 혐의 등 중간심사 결과를 담은 문서로, 이를 발부한 것은 EU 당국이 독점 여부와 관련해 추가 심사가 필요한 항목을 대한항공 측에 공식 통보했다는 의미입니다.

EU는 지난 2월부터 양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2단계 심층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EU는 대한항공이 제시한 개선 방안과 심사보고서 답변 등을 종합해 오는 8월 3일까지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2020년 11년부터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추진한 대한항공은 한국을 포함한 총 14개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며, 현재 EU, 미국, 일본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만약 2단계 심사에서 EU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나머지 국가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YTN 김태현 (kimt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