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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면직 처분,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2023.05.23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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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신의 면직 절차 진행과 관련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임기 종료를 2달 남짓 앞둔 방통위원장직을 박탈하기 위한 면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오늘은 청문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무죄로 추정돼야 할 공소사실이 유죄임을 전제로 면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위법하고 위헌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됐고 정부에서는 면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의 일환으로 오늘 진행되는 청문회에는 한 위원장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한 위원장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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