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김영진, 이상민 '이재명 사퇴'에 "감기 걸렸는데 암 수술? 논리의 늪에 빠져"

□ 방송일시 : 2023년 5월 24일 (수)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당대표 정무조정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이번 시간에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서 봉하마을에 총집결을 했는데요.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로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수습하고 지지층 결집을 꾀하는 모습입니다.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영진) :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 어제 노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이 있었는데요. 다 진짜 총출동을 한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또 이재명 대표도 출동을 하고 의원님도 가셨던 겁니까?

◆ 김영진 : 저희는 봉하마을에 가지 않았고요.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을 화장을 했었던, 수원 연화장에서 화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원 시민들의 정성으로 작은 비석으로 추모비를 만들어놔서 수원시민들은 매년 그 자리에서 추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수원 추모비에서 같이 추모식을 같이 가졌습니다.

◇ 박지훈 : 같은 시간에 추모식을 하셨다는 건데 어제 좀 눈에 띄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화한을 보냈더라고요. 또 김기현 대표도 참석을 했습니다. 국민통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영진 : 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존경과 예우 차원에서 대통령이 화한을 보내고 또 국무총리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온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흐름이 방향 가치가 국민통합, 지역균형발전, 정치개혁 크게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다면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조금 더 폭넓고 깊게 야당과 국민과 진솔되게 대화를 해 나가면서 통합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행위와 실제적인 방향 자체를 조금 더 국민 통합할 수 있게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국정운영 방향들을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5.18 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특히 5.18 정신 헌법 수록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제안한 거잖아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이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과 국민의 힘에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좀 진솔된 모습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18에 대한 헌법 전문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5월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계승하는 것이다. 이렇게 추모사에서도 말했듯이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아주 단순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석을 곡해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이라는 부분들이 어렵기는 하지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원포인트 개헌으로 하는 것은 여야가 합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합의한다면 국민통합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내년 4월 총선과 더불어서 진행을 하면 헌법 개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면서 헌법 개정의 내용들을 기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된 부분들을 40년 만에 개정하는 첫 물꼬를 틀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박민식 국가보안법 장관 후보자 대통령한테 건의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임기 내에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김영진 :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하면 가능하다라고 보고 이게 사회적 논란이 있으면 어렵겠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그다음에 모든 국민들이 5.18 정신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적인 저항이었고 그 가치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하는 보편적 가치에 동의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한 목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결단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박민식 후보자 얘기가 나왔는데 엊그제 청문회에서도 총선 출마 여부까지 각종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영진 : 저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좀 쿨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총선 출마할 것이다, 말 것이다를 분명히 하고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부로 격상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분들에 관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한 조직 확대를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정부조직법으로. 그러면 그런 취지를 가장 잘 실현한 사람이 초대 장관으로 와서 장기적으로 최소 1년 이상 2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보훈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 헌신했던 분들에 관한 예우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박민식 장관은 명확한 입장이 없어요. 한마디로 3-4개월 후에 국가보훈부 장관을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면 되는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4개월 후에 그러면 또다시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력 낭비입니다. 박민식 장관이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다.

◇ 박지훈 : 출마하지 않겠다.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김남국 코인 관련해서 국민의힘 주장은 혹시나 대선 자금용 돈세탁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김영진 : 국민의 힘 주장이 한마디로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제가 이번 2022년 3월 9일 대선에 총무본부장으로 모든 선거 비용을 총괄했던 총무본부장입니다. 그리고 회계 책임자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회계보고를 490억 원 선거 자금 지출했던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하게 보고를 했고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에 의해서 아주 투명하게 처리를 하고 선관위로부터 어떤 지적 사항도 없이 잘 마무리돼서 환급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대선 자금 관련해서는 이재명 펀드와 국가에서 지원하는 선거 공영제에 기반한 대선 자금 지원에 의해서 충분히 치르고도 남을 그럴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김남국 의원의 그런 돈을 가지고 세탁하기 위한 장으로 대선 자금을 유용한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차떼기 정당의 후예 같은 국민의힘의 상상력, ‘뇌피셜’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완전히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 박지훈 : 2억 5천만 원 정도가 그 무렵에 현금화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거든요.

◆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이 빨리 수사해서 김남국 의원을 소환하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하면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대선 자금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차떼기 정당의 후예스럽다 그 사람들의 생각과 내에서는 그렇게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여당에서 지금 윤리위 제소된 김남국 의원 지금 빨리 제명하자 절차 따지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영진 : 제가 보기엔 김남국 의원 건을 윤리위에 제소를 했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 이런 것을 청문을 통해서 객관적인 절차와 과정을 가지고 처리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증요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과연 이런 잘못된 선례들에 대한 처리가 하나의 전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요. 김남국 의원 건보다도 더 심각한 국회 모욕과 품위 손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국회는 단죄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남국 의원 건과 더불어 모든 사건들이 동일한 잣대와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처리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김남국 후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잠행한다고 그 얘기는 하긴 하던데 의원님도 잘 모르십니까? 연락한 바도

◆ 김영진 : 지금까지는 연락한 적은 없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김남국 방지법이라 불리는 가상자산 투명화 법안 공직자윤리법 등이 국회 소위에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된다면 내일 본회의 때 통과가 가능한데 그런데 문제는 현역 의원들도 다 신고하고 다 해야 된다. 그 부분이

◆ 김영진 : 가상자산에 관한 재산공개 투명화법이 일단 상임위와 특위에서 처리가 됐는데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재산등록을 진행한다. 그리고 6월 30일까지 진행을 한다. 그런데 6월 30일까지 등록을 하는데 만약에 6월 30일 전에 매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의원 당선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모든 거래 내역을 신고한다. 그리고 직계 존비속까지 신고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빠져나갈 과정이 없고요. 이해 충돌 관련해서도 분명히 살펴볼 근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안위에서 모든 공직자에 관한 재산 등록을 한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급 이상 공직자들이 재산 등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상자산을 포함해서 재산 등록을 올해 연말에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올해에 한해서 2013년 가상자산의 변동에 대해서 신고하게끔 해놔서 가상자산을 명확하게 등록을 통해서 공직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부분들을 검증하고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제가 보기에는 내일 국민의힘이 이런 가상자산 법안 통과에 흔쾌히 동의해 주면 통과될 것이다. 국민의힘의 마지막 참여와 동참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 박지훈 : 그렇지만 김남국 의원 사퇴로 당내에서는 비명계, 이른바 비명계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상민 의원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표직에 사임해라. 내년 공천 어렵다 이런 말까지 했던데 어떻습니까?

◆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사안에 대해서 돈봉투 사건, 김남국 사건 여러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안을 처리한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 사퇴하라 이런 주장 아닙니까? 저는 그러면 진단과 처방이 분명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감기가 걸렸을 때는 감기약을 처방하고 암이 걸렸을 때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기가 걸렸는데 암 수술을 하게 되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진단에 맞는 처방, 그런 조사에 기반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좀 과한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본인들이 주장하는 논리의 늪에 빠진 게 아닌가. 그리고 좀 더 뭐냐 하면 전체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민주당원들,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책임 정치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본인 스스로부터 5선 국회의원인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고민하고 문제 제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공동의 해결책을 만들기 위한 지혜를 만들 때가 됐다. 그래서 너무 그런 논리의 늪이나 방송의 늪에 빠져서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 조금 더 다선 의원으로서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전대 돈 봉투하고 김남국 의원 코인도 터지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리더십 다시 공격받는 분위기인데 대의원제 폐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그 타개책으로 나온 겁니까? 또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영진 : 돈봉투 사건의 여러 가지 진행 과정 속에서 과거 1만 5천 명의 대의원이 120만 명의 권리당원의 등가성을 갖는 부분 자체가 과연 맞냐. 1대 60대 정도가 맞냐. 그래서 그런 표의 등가성, 평등성의 문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취지로 전체 당 개혁과 정당 민주주의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것 자체가 전체 정당 개혁과 당 개혁의 핵심적 과제로는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에 주요한 사안의 한 가지로 보고 논의해 볼 수 있다. 그런 취지이고 돈 봉투 사건의 해결책을 당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그리고 김종민 의원이나 이원욱 의원이 정말 강성 지지층 ‘개딸’이라고 하는 지지층 손절하라고 얘기를 하던데 최근에 보니까 욕설했던 강성 당원 제명 조치를 내렸더라고요. 이게 좀 어떤 의미입니까? 기강 잡기라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요구에 대한 화답이라고 봐야 됩니까?

◆ 김영진 : 저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표현의 자유나 주장은 아주 확 열려주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과 민주주의의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은 정당한데 그것이 개인에 대한 모욕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비난으로 가지 아니하고 건설적인 비판으로 승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 그러나 그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원 당국에서 단호하게 조치한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전혜숙 의원에 대한 문자를 제기했던 부분에 관해서 제명을 했고 또 이원욱 의원에 대한 욕설 문자에 관해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올바른가 아닌가를 조사해 보면 나오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합당하게 처리하면 된다. 제가 보기에는 모두에 의한 모두의 투쟁은 해결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곳을 명확하게 지적해서 해결하고 그것을 제도화 시스템에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책을 만들고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재명 대표가 해결하라, 이건 진단과 처방에 있어서는 적절하지는 않다.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할 일은 하고 하고 또 사안에 대해서는 사안대로 처리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혜숙 의원 건에 대해서는 과도한 비난과 욕설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 박지훈 : 마지막으로 지금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 간사하고 계시잖아요. 내일 본회의가 열리는데 노란봉투법 지켜보고 되는 겁니까?

◆ 김영진 :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마지막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60일이 경과했지만 법사위에 건설적인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벌써 90일이 경과했는데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5월 임시회에서) 단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임무를 해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왜냐하면 노동현장에서는 계속 갈등이 지속이 돼 있고 손배 폭탄에 의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할 때가 돼서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 박지훈 : 직회부 되면 25일날 내일 본회의에서 가부가 결정이 되겠네요.

◆ 김영진 : 내일 할 수도 있고 30일 할 수도 있고 그건 국회 본회의 전체 의사결정에 따라서 다시 결정이 될 것 같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진 : 네 고맙습니다. 

◇ 박지훈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