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러에 핵 군축회담 제안 "北은 확장억제로 대응"

"북한도 핵 위협…핵 보유국 천명하며 NPT 위반"
"핵위협 대응 새 전략 필요…확장억제로 北 대응"
"한미 ’워싱턴선언’ 새로운 억지 역량 강화 모델"
"확장 억지로 동맹국 독자 핵무기 개발 불필요"

[앵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이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핵 무기를 줄이기 위한 조건없는 군축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선 군축이 아닌 확장억제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한미 간의 워싱턴 선언을 새로운 억지 전략의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러시아와 10년 뒤 핵탄두를 천5백 발까지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백악관은 이대로면 통제 불능의 핵 경쟁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보고 러시아와 중국에 조건 없는 군축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을 핵 안정과 보안의 변곡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과 조건 없는 양자 군축 회담을 갖기를 희망합니다.]

백악관은 북한과 이란도 러시아, 중국과 함께 핵 위협을 고조시키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스스로를 핵 보유국으로 천명하며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한 데 이어 전례 없는 횟수의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김정은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 보유국을 목표로 한다고 선언하며 전략핵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무인 수중발사 핵무기까지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러시아·중국과 달리 군축 협상이 아닌 확장억제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의 핵 역량을 강화해 힘으로 핵무기 사용을 억누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을 새로운 억지 역량 강화의 모델로 내세웠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선언은 핵 위기 상황에서도 한미 두 나라가 협력하기 위한 매커니즘을 강화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이 이룬 비확산의 가장 큰 성취는 확장억지라며 동맹국이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