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리포트] 북 정찰위성 관련 안보리 회의 또 '빈손'...2차 발사는 언제쯤?

■ 진행 : 이세나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감행했지만 실패를 했는데요. 또다시 발사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왕선택]
그 부분이 현재 가장 논란이 뜨거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위성 발사 실패하면 몇 달은 걸립니다. 지난 2012년에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8개월 만에 2차 발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며칠 안에 발사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지금 동창리 발사장이 새로운 발사대가 있고 옛날 발사장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새로운 발사장에서 쐈는데 예전 발사장, 기존 발사장에서도 위성을 발사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었고 5월 31일 당일에도 그와 관련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있었기 때문에 2개를 동시에 준비했었던 게 아니냐. 그래서 1번은 쐈고 2번이 아직 있으니까 2번을 며칠 안에 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전망과 기술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이 반반이었었는데 오늘 아침 뉴스가 새로 나와서 일주일 안에는 못 쏜다, 이쪽으로 의견이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상황이라면 7:3에서 8:2 정도로 못 쏜다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앵커]
못 쏜다는 의견에 조금 더 기울게 된 이유가 지금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동창리에서 차량이 빠져 나갔다고 보도한 거죠?

[왕선택]
바로 그것입니다. 5월 31일날 인공위성 사진을 가지고 분석한 거거든요. 기존 발사장에서도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준비한 위성이 두 개일 것이고 하나는 쐈지만 하나는 남아 있으니까 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날짜로 오늘, 미국 날짜로 어제, 그러니까 이틀 뒤에 찍은 사진을 보면 다 차량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기존 발사장에서. 지금 보이는 사진이 5월 31일 사진이거든요.

지금 차량이 많이 보이잖아요, 길쭉길쭉한. 저기에 밑에 있는 것이 트럭 같은 거고 한가운데 더 길쭉한 것이 아마도 또 다른 발사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틀 후에 찍은, 오늘 아침에 나온 사진을 보면 깨끗해요, 저 공간이. 그러니까 북한이 급하게 열흘 안에 쏘는 건 포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어서 오늘 아침 상황이면 앞으로 6월 11일, 6월 11일 이후가 되는 것은 북한이 예고한 낙하물 위험 기간이 11일까지 돼 있던 거죠. 그 시간 안에는 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사흘 전에 위성을 발사했을 때 발사장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새로운 발사장이 더 유력해 보이는 거죠?

[왕선택]
지금 그건 확정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존 발사장에서 발사를 했다고 하는 분석이 5월 31일에 나왔어요. 그리고 5월 31일에 그런 분석을 제기한 곳이 미국의 CSIS라고 하는 싱크탱크인데 거기서도 오랫동안 북한 문제를 일관성 있게 다뤄왔기 때문에 상당한 신뢰도가 있는 싱크탱크였는데 이번에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5월 31일날 오전 11시 30분에 촬영된 사진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 기존 발사장에서 발사한 게 아닌가라고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이미 그날 아침에 사진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 사진을 보면 100% 새로운 발사장입니다. 그래서 CSIS도 첫 번째 보고서를 올렸다가 뒤에 수정 보고서를 내서 국정원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볼 때 새로운 발사대에서 발사한 것이 맞다, 그러나 기존 발사장에서도 상당한 움직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은 여전히 관찰대상이다, 이런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준비된 일정 안에, 계획 안에 정찰위성을 발사하라는 지시를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일정은 조급함이 있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는데요.

[왕선택]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의 국회 보고에서도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사실 북한이 정찰위성을 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지난해 12월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뭐라고 했냐면 내년 4월까지 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완료한다.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이 됐는데 발사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5월에 나온 보도를 보면 위성체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5월에 나온 거죠. 4월에 발사준비를 완료했으면 모든 위성체도 만들고 발사체도 만들고 조립도 되고 발사대에 끼워놓고 명령을 내리면 그날 발사할 수 있게 해야죠. 그런데 5월 중순에 위성체가 완성이 됐다고 얘기했으니 탑재도 안 됐고 이동도 안 됐고 기립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생각을 하면 이게 12월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늦어지고 있고 그런 추세대로 보면 7월 27일을 기준으로 발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5월 31일날 쐈잖아요. 그러니까 7월 27일을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앞당겨서 쐈기 때문에 그래서 앞당겨서 쐈다, 이런 판단이 나왔는데 그럼 왜 이렇게 앞당겨서 쐈을까? 두세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4월 말까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그쳤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4월 말까지 발사 준비 완료하고 필요하다면 4월 25일에도 쏠 수 있었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다그쳤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우리 남쪽에서 누리호를 발사했어요.

성공한 거죠. 이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조급해질 수 있다. 그래서 더 잘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 이번에 또 국정원에서 북한 인공위성에 대해서 분석한 걸 보면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분석이 나오는데 원래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일직선상으로 그냥 쭉 나가는 그런 궤도를 그리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1단 추진체가 발사된 다음에 2단 추진체가 시동이 걸리면 궤도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약간 방향을 틀어서 올라간 상황에서 좌회전을 해서 그다음에 직전을 한다. 이런 발사를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건 매우 위험한 기술이고 그것은 검증이 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2012년과 2016년에 북한은 이미 인공위성을 궤도에 쏘아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 과제를 수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공중에 올라간 다음에 방향을 튼다. 이것은 어려운 얘기라고 봐야 되는데 그걸 시도하다 실패를 했다. 그럼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을 했는가? 그런 명령을 할 사람이 누구인가. 김정은 위원장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의 우주항공 기술자들도 실패를 예상하면서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고 싶었을 텐데 위험한 기술을 시도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이런 것을 종합했을 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위성 발사와 관련해서는 조급증을 낸 게 아니냐, 그 결과 실패하고 하는 상황이 생긴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이번에 북한이 발사 실패를 아주 즉각적으로 시인한 것도 굉장히 의외였거든요. 그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왕선택]
그것은 사실 2012년에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고 그 이후에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12년 말씀을 드리면 그때 4월 13일쯤에 북한이 인공위성을 쐈습니다. 은하3호 발사체로 로켓을 쐈는데 그때도 지금하고 비슷하게 군산 앞바다 쪽에서 폭발을 하고 그냥 추락해 버렸습니다.

그때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즉각적으로 공개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대신 그때는 북한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위성발사 실패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조선중앙TV나 노동신문이 아니고 조선중앙통신을 이용해서만 공개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약간의 변화를 줬지만 기본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실패한 건 실패한 것대로, 성공한 것은 성공한 대로 보여준다고 하는 기본적인 통치 스타일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서해 먼바다에 추락한 발사체 인양 작업,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만약에 인양된다고 하면 위성이나 발사체의 수준까지도 파악이 가능한 겁니까?

[왕선택]
그렇죠. 그때 2012년에도 위성 발사체 추진체를 수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구해서 북한의 은하3호와 관련한 각종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많이 획득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텐데 이번에는 특히 1단 발사체뿐만 아니라, 1단 추진체가 아니고 2단과 3단, 어쩌면 위성체 자체까지도 수거할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게 2단 추진체가 시동을 건 이후에 고장 나서 떨어졌기 때문에 어쩌면 위성체도 같이 있을 수 있다.

[앵커]
멀쩡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왕선택]
네, 그래서 그것이 수거되면 북한의 인공위성과 관련한 기술 그다음에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기술, 이런 것들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앵커]
빠르면 오늘 인양된다고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왕선택]
오늘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2012년에도 한 17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거의 같은 장소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때보다는 더 빨리 인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상 구조함이라든가 잠수함 구조함이 지금 현장에 3척이 가 있는데 그중에서 청해진함이 잠수함을 인양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청해진함이 작업을 하는데 2012년에도 청해진함이 작업했습니다. 그때 청해진함이 작업을 한 게 17일이 걸렸습니다. 유사한 장소에 유사한 과제니까 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17일 걸렸는데 사흘 만에 인양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중한 것 같고요. 빨리 인양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워낙 위험한 작업이니까 우리 잠수사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일정에 너무 급하게 올리지 말고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며칠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작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명백하게 UN안보리 결의 위반이잖아요. 지난 밤에 안보리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결국 또 빈손으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중국과 러시아 때문인 거죠?

[왕선택]
역시 예상한 것과 똑같은 시나리오가 진행이 됐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한국 쪽에서는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UN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한 10건, 또는 11건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결의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느 로켓 발사도 금지가 되어 있고 그런 것을 했을 때는 반드시 UN안보리가 추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강제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한국의 주장은 법적으로 UN안보리 결의상 근거는 있는데 중국이 실력 행사를 하는 거죠.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반대하면 결의안이 통과가 안 됩니다. 중국의 주장은 북한이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연합군사훈련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고 그래서 북한이 자극을 받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한국과 미국 잘못이다. 이런 논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에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내놨는데 다른 나라 위성 쏘는 건 뭐라고 안 하고 왜 우리만 뭐라고 그러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왕선택]
그렇죠. 그거 틀린 얘기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건 또는 11건이 있습니다. 저는 11건으로 집계를 하는데 11건에 보면 그중에서 처음에 나온 게 1695, 2006년에 나온 게 있고 2006년 뒤에 그 뒤에 또 1718호가 나왔고 그 뒤에 계속해서 나왔는데, 반복적으로 나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돼 있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느 로켓 발사도 금지돼 있습니다.

이미 UN안보리 결의로써 금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하면 위반이고 우리 남쪽에서 쏘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UN안보리 결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논리로 보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지구촌의 국제안보 질서로 봤을 때 UN안보리 상임이사회에서 채택한 결의는 국제규범입니다. 국제법에 준해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법률 위반입니다.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이 그렇게 얘기한 건 북한 논리로는 맞지만 우리 논리로 또 미국의 논리로, 국제법상 논리로는 위법입니다.

[앵커]
이번에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L-SAM 발사 성공을 발표했는데요. 충분한 대응이었다고 보시나요?

[왕선택]
아닙니다. 충분한 대응은 안 되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 중에 하나를 한 것이죠. 북한이 우리가 L-SAM에 성공한 건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L-SAM이라고 하는 것은 요격미사일입니다. 요격미사일인데 북한이나 어떤 외부에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미사일이 우리를 향해서 날아온다면 우리가 미사일을 쏴서 그 미사일을 부숴버리는 거죠. 요격미사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미사일이 몇 가지 있기는 한데 천공2 미사일도 있기는 하지만 미국제 미사일이 더 많고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요격미사일이고 또 사드 미사일인 우리 국군이 운용하는 건 아니고 미군이 운용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부족한 게 많아서 지금 L-SAM이라고 하는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데 시험발사에 드디어 또 성공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 또 정찰위성 개발 의지를 꺾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런 점에서 우리 한반도 군사안보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대비태세도 해야 되겠지만 북한으로 하여금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 자체에 대한 접근,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당일 날, 발사 실패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오발령 그게 더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고 좀 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왕선택]
외신 보도량이라든가 관심을 보면 북한의 위성 발사 또는 위성 실패, 이런 것도 중요하게 취급됐지만 거의 같은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 한국의 오발령, 이게 더 컸어요. 그래서 아주 국제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졌는데 서울시 쪽에서는 나름대로 절차를 지켰고 오발령은 아니고 과잉 대응일 수는 있다, 이렇게 하지만, 절차를 가만히 따져보면 이건 오발령이 맞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에서 남쪽을 향해서 어떤 미사일인지 아닌지 위성발사체인지 모르는 물건을 쏜다면 당연히 우리가 긴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경계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경계경보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서울시가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군대가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특히 공군 쪽에서 이것이 과연 위험한 것인가, 경보를 해야 될 것인가. 이 판단은 군이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공군 쪽에서 위험한 것이다, 이건 경계경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안전부 쪽으로 이것은 경계경보가 필요하니까 경계경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번에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요청을 해서 백령도와 대청도 쪽에 경계경보가 하달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지사항으로 전국 지자체에 알렸는데 서울시 쪽에서 경보 미수신 지역이라고 하는 그 문장에 대한 해석이 그러면 서울도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경보를 발령했다고 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다른 어디도 그렇게 해석한 데가 없습니다.

오직 서울시에서만 그렇게 해석을 했고 절차로 보면 그것이 무리한 것이고. 그래서 지역 군부대가 수도방위사령부일 텐데 수도방위사령부가 또 서울시에 요청을 했다면 정당할 텐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울시가 오해를 해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아마도 최종 결론이 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 과정에서 만약에 이게 전시 중이었다면 엄청난 혼란이 벌어졌을 겁니다.

또 진짜 미사일이 서울을 향해서 날아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거는 서울시가 실수했다고 야단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라든가 군쪽에서도 매뉴얼을 다시 정리를 해서 전시나 또 준전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다시는 이런 혼란이 없고 외신에서 이런 거 가지고 대한민국이 창피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함께 북한 문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