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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상혁 면직' 윤 대통령 공수처에 고발

2023.06.07 오후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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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 처분한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오늘(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방송통신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받자 법적 투쟁을 했지만, 정작 자신이 대통령이 되자 임기가 법률로 보장되는 장관급 방통위원장에 대해 직접 면직 처분했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위원장을 지난달 2일 재판에 넘겼고, 이어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한 전 위원장을 면직 처분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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