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출범...보훈업무 어떻게 달라지나?

■ 진행 : 오동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이브닝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했던 국가보훈처가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해 그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많은 활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초대 장관으로 임명된 박민식 장관과 함께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박민식]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장관 취임 축하드리고요.

[박민식]
감사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여쭤보기는 했습니다. 좀달라진 게 있느냐인데. 소감도 듣고 싶고요. 어떤 게 달라지는 게 피부로 오시는지.

[박민식]
개인적으로 물론 영광입니다마는 정말 62년 만에 역사적인 획을 그었다. 그래서 정말 그 기대만큼 역사적인 책무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책임감이 먼저 다가오셨군요.

[박민식]
그렇습니다.

[앵커]
위상이 재고됐다는 점 말고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박민식]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에는 인격이 있다. 나라에도 국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보훈부로 됐다는 것은 기관의 크기를 확대했다는 의미보다는 한 나라가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최고로 예우한다. 그것을 만방에 과시했다는 점에서 국격을 선진국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

[앵커]
왜 해외에서 그런 사례들이 유튜브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많이 보이잖아요. 베테랑을 보면 예우하는 국민들의 모습. 무릎을 꿇어서 예우를 표시한다는 등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격으로 연결될 것이고 그것이 국가보훈부가 승격하는 의미라고 얘기해 주실 텐데. 그래서 앞으로 변화가 주목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체감상 달라졌는데 어떤 것들이 달라질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박민식]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보훈 하면 상당히 추상적인 의미라서 국민들한테 잘 안 다가오죠.

[앵커]
공헌에 감사한다는 의미잖아요.

[박민식]
그냥 과거 그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 약간 교과서적인 그런 의무에 그쳤는데. 우리 국가보훈으로 승격된 마당이기 때문에 그것이 말로써가 아니라 또 일회성의 이벤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가슴에 또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는 그런 문화. 미국이나 선진 각국을 보면 그 나라의 국기를 집에 다 걸어놓지 않습니까?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만들어보고 싶은 것이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숙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를 바꾼다는 것이 어려우니까요. 체감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 같은 걸 봤는데 끝까지 책임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기조 아래서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건가요?

[박민식]
그렇죠. 쉽게 예를 들면 국립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12개의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비판적으로 보면 국립묘지에 가서 국민들이 엄숙한 분위기에서 머리를 숙인다. 이것은 기본이죠. 그런데 앞으로 보훈문화 이런 관점에서 국립묘지를 생각하면 그것은 단순한 묘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시키려면 아까 말씀드린 자연스러운 문화가 사회 전반에 번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훈 문화도 강조하셨지만 자긍심도 유독 강조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수치상으로는 보훈 대상자의 만족도, 자긍심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박민식]
제 개인적인 아픈 기억인데. 제가 전사자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저희 선친이 월남을 하셨는데 제가 어릴 때 학교를 다니면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다.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호 대상자다. 상당히 부끄러운 기억이 많았어요, 숨고 싶고.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된다. 이것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시혜정책이 아니라 그분들이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도록 국민들이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에 대한 얼마든지 국가가 지원하는 것들,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국가유공자나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훈 업무도 변화가 예상되는데.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연금이 늘어난다든지 병원이 많아진다든지 어떤 게 있을까요?

[박민식]
병원 말씀하셨으니까 병원이라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늙고 병들면 제일 서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자기 청춘을 바친 사람인데 나이가 들어서 6.25 참전용사들이다, 베트남전 참전용사들 다 연세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병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에서 제대로 돌봐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나라에 대한 배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보훈병원이 6개밖에 안 됩니다.

[앵커]
그래서 올해 완공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박민식]
여러 가지 병원이 계속 완공되고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훨씬 양적으로 우선 숫자가 적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또 위탁병원 제도를 도입해서 보훈병원은 아니지만 보훈병원의 역할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탁병원을 대폭 2배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외국에 가면 최고 좋은 병원은 보훈병원입니다. 대통령들이 다치면 보훈병원을 갑니다.

[앵커]
재활치료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박민식]
그런데 질적인 수준, 이런 것도 정말 우리나라 톱5, 다섯 번째 안에 드는 그런 병원으로 포지셔닝을 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리라 보고 확실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앵커]
이제 시작이 되면 완성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변화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 외에도 연금 부분에서도 강조하신 부분들이 있던데요.

[박민식]
아무래도 뭐니뭐니해도 사실은 경제적인 안전망이 확실히 뒷받침되어야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빠듯하면 자기 청춘을 바친 부분에 대해서 괜히 했다, 후회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 여력이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거의 선진국에 버금갈 정도의 그런 보상금 체계를 만들고.

다만 이 부분에서 보상금 간에 형평성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참전수당 같은 것도 서울하고 부산하고 광주하고 대구.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들 사이에 왜 나라를 위해서 희생은 똑같이 했는데 지역적으로 차별이 생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보훈부로 격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만들어서 국가유공자들이 뭔가 차별받는다는 생각을 안 가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앵커]
일부러 구체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보훈가족도 많고 본인의 혜택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까운 가족 중에 있었는데 이런 혜택이 있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야기도 여쭤보겠습니다. 현충일 추념식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지금 배지를 달고 오셨잖아요. 좀 생소한 배지이기도 해요.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박민식]
지금 태극기이지 않습니까? 태극기가 접힌 태극기입니다. 우리가 6.25 전사자들의 유해를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사실은 6.25 전쟁 당시 16만 명의 국군이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해를 찾지 못한 분의 숫자가 자그마치 12만여 명입니다. 그분들 마지막 한 분까지 끝까지 찾겠다는 그런 의미가 이 배지에 담겨 있습니다. 121879, 12만 1879분의 유해를 끝까지 0이 될 때까지 우리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의 표시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6월달만이라도 꼭 이 배지를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저희 혹시 달았나 보시네요.

[박민식]
보내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반 국민들도 쉽게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겁니까?

[박민식]
NH농협하고 또 GS리테일하고 그 앱이 있습니다. 앱에 접수하면 인근에 있는 점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 수익도 사용된다거나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박민식]
수익금하고는 특별한 관련은 없습니다.

[앵커]
현안도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 야당 인사들이 천안함 막말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관련해서 법적 조치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박민식]
제가 정말 천안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괴담이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괴담은 그야말로 괴담 중의 괴담이다. 왜냐하면 천안함 장병들이 자폭을 했다고 하니까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치권에 책임 있는 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아직도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미 국가보훈부에서 한 3개월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막말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인 자문단을 이미 세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기획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지나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천안함 장병들 또 유족들 그리고 법률지원단 그분들 간에 의견이 최종적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국가보훈부 장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앵커]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거나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사실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제3자 고발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박민식]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국가보훈부가 왜 나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국가보훈부의 역할은 국가유공자를 최대한 예우하는 것이다. 국가유공자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그분들이 근거 없는 공격을 받았을 때 그분들을 법률적으로 지켜주고 또 그분들과 같이 팔 걷어붙이고 싸워주는 것이 국가유공자를 최대로 예우한다는 개념에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봉사 차원이 아니라 국가보훈부가 제3자의 입장에서 그냥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나서야 될 책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고발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군요.

[박민식]
법적인 조치는 모든 것을 다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으로 초대 장관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어떤 장관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박민식]
대한민국의 보훈이라는 것이 엄숙주의가 아니라 국민들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내릴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바꾸는 데 뭔가 하나의 씨앗을 뿌렸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저로서는 최고의 소망입니다.

[앵커]
저희도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장관입니다. 국가보훈부 초대 장관 박민식 장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