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경고에도 되살아난 '시한폭탄'...난감한 상황 놓인 정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하나 싶더니 석 달 만에 다시 몸집을 불리기 시작한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지난달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잔액은 4조 2천억 원 늘어난 1,056조 4천억 원.

4월 증가 폭(2.3조)의 두 배 가까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증가한 영향이 컸습니다.

올해 초 주택 거래량이 늘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인 데 따른 겁니다.

[윤옥자 /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 : 통상 주택 매매계약 후에 주택담보대출 실행까지 두세 달 정도 시차가 있는데 금년 2∼3월에 늘어난 주택 매매 거래 영향이 금년 5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집값이 더 떨어질 경우입니다.

올해 말까지 고금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집을 담보로 부채를 늘렸다가 자칫 부실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주택가격이 소득수준과 괴리돼 여전히 고평가됐다"며 "최근 가계부채가 늘면서 부채 축소가 지연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돈줄이 막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들이 피해를 떠안아야 할 뿐 아니라 추가 집값 하락을 부추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 (대출제도의) 건전성이랄까요. 이건 이어간다는 게 아마 기조인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일부 숨통 트기 차원에서 DSR이라든지 이런 걸 약간 완화한다는 그런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정부로서는 부동산 경기도 살려야 하고, 가계 대출도 관리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그래픽 : 박지원
자막뉴스 : 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