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싱하이밍 논란' 속 민주당 의원 방중...여당 "외교참사" 비판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교롭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앞서 12일에 5명이 먼저 중국을 방문했고요. 오늘 또 7명이 출국을 했습니다. 일단 각각 취지를 들어야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한규]
일단 중국 대사가 발언을 잘못한 건 맞죠. 그런데 그렇다고 국교 단절할 건 아니죠. 경제교류협력 중단할 것도 아니죠. 저희는 지금일수록 더욱 실리외교, 국익외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최근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실질적인 외교관의 협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앵커]
정부 단위의 소통이 없다?

[김한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정하게 대우를 받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그것도 지적을 해야 되고 또 중국 단체관광객들이 들어오지 않는 문제, 또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중국 방문 비자가 제대로 발급되지 않는 등 민원이 되게 많아서 이런 것들을 가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자. 이런 목적으로 저희는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국회 차원의 의원 외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정도 갈등이 있으면 의원들도 안 가는 게 맞습니까?

[홍석준]
지금 동료 의원들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 하기가 대단히 죄송하기도 한데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앵커]
가는 것 자체가?

[홍석준]
그렇죠. 시기적으로 싱하이밍 대사의 우리나라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상당히 훼손하는 발언으로 굉장히 국민의 분노를 많이 일으키고 있고 특히 또 중국 측에서 중국 측 대로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1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대거 가는 것은 중국 고유의 통일 전략 전술의 갈라치기에 이용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시기적으로.

두 번째는 또 비용적인 문제에 있어서 떳떳하게 우리 목적으로 가면 우리가 비용을 대면 되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호텔이 이상으로 중국 측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나중에도 그렇고 또 다른 문제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대상이 문제인데 지금 대상은 전인대 만나고 또 티벳 국제문화관광 박람회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인대라는 조직은 겉으로 보면 우리나라 의회와 비슷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서는 법률을 공포하는 그 정도 권한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법률을 만드는 것은 공산당과 정부에서 만들고 2800명의 전인대 의원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공포하는 권한 정도밖에 없는 그런 기관이고 특히 중국은 법치의 개념이 우리하고 다른 게 헌법이 공산당 특수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성격의 전인대 대상으로 가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이건 이야기 자체가 안 될 것이고. 더 큰 문제는 티벳인데요. 중국의 지방자치제가 옌진, 텐진, 충징, 그리고 상하이 이렇게 4직할시 22개성 그리고 5자치구, 2특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신장위구르 자치구하고 그다음에 티벳 자치구입니다. 이게 독립 문제 때문에 굉장히 국제적으로 민감하죠. 티벳은 1989년에 노벨평화상을 받은 달라이 라마에 의해서 인도에 현재까지 망명 정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박람회는 어떤 박람회냐면 중국 측에서 이 티벳도 원래 중국 땅이었다. 티벳은 별도의 과거의 독립국가가 아니고 원래 중국 땅이다. 이런 선전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티벳 문화관광국제 박람회입니다.

[앵커]
이 박람회의 성격이 그렇다?

[홍석준]
그렇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국제적 감각이 없는지 아니면 이런 걸 무시하고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가야 합니다. 이런 것도 잘못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중국 정부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용 문제는 저희가 잠시 뒤에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갈라치기에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김한규]
국내 정부 문제로 만드는 게 정부 여당의 문제죠. 중국 대사, 지금 직급도 국장급밖에 안 된다고 폄하하시잖아요. 국장급이 실수 발언을 했다고 하면 우리 정부 관련 대사 불러서 초치하고 항의 표시하면 충분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외교안보 실장도 이런 문제에 관해서 내가 직접 나서는 건 적절하지 않다, 급이 맞지 않다고 할 정도의 문제인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위안스카이 운운하면서 이렇게 국가 간의 대결 문제로 갈 일인가. 저는 충분히 우리의 의사 표시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실리 외교를 해야지 지금 옛날 냉전시대처럼 가치 외교를 가지고 중국하고는 뭔가 대척을 져야 되는 것처럼 하는데요.

결국은 저희 민주당이 뭔가 친중국적이지 않냐,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대변인이 그런 논평을 냈는데 자꾸 외교 문제, 더 중요한 국익의 문제를 자꾸 민주당을 공격하는 데 쓰기 위해서 확대 재생산하면 결국 피해 보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민간 경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미중 갈등은 저희보다 훨씬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블링컨 장관은 중국을 방문하죠. 전화통화도 하고요. 그런데 의회라는 게 정부보다는 좀 더 유연할 수 있는 건데 의회 외교라도 물꼬를 터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홍석준]
그건 정말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의회 외교, 그리고 특히 물밑 협상.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대상과 방식과 시기에 따라서 그걸 잘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 민주당 의원들의 방문에 대해서 문제점을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비판한 것이고 물론 당연히 중국과의 문제는 지금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중국이 이때까지 특히 문재인 정부 때 힘에 의해서, 소위 전랑외교에서 압도적으로 누르려고만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한령을 비롯해서 특히 불공정 무역에 근거를 해서 우리나라 예를 들면 롯데라든지 얼마나 많은 기업들을 괴롭혔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과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혼밥 외교를 하고 항상 저자세로 문제를 풀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외교와 중국과의 관계는 풀어야 되지만 그러나 시기, 대상 그리고 방식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비용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출국한 민주당 의원 7명에 대한 방중 비용을 중국 정부에서 댄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일단 의원님들께서 해외로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여러 형태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김한규]
초청하는 쪽에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죠. 이 행사도 원래 국민의힘도 같이 참여하기로 했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참가하겠다고 해서 민주당만 가는 외관이 되었는데요.

[앵커]
그 갑자기가 최근 며칠 사이입니까? 아니면 한참 전입니까?

[김한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까 홍석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죠. 하지만 이런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다 정해졌던 거거든요. 그때 국민의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지 않다가 왜 이제 갑자기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번 전수조사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해외에 갈 때 다 자비로 부담을 했는지, 초청하는 국가에서 정도는 다르겠지만 초청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와달라고 요청하는 거라 비용 부담을 하는 거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곧 해빙이 시작될 것,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재앙이다. 이런 얘기는 저희 민주당이 한 게 아닙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치가 충돌하는 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일단은 실리 외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풀어야 되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못 했던 중국과의 관계, 중국에 문제를 충분히 제기하면서 풀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중국을 비판하는 것 이상의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앵커]
비용 문제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직접 언급을 해서. 의원님들이 해외를 나가는 경우가 상임위 차원에서도 갈 때도 있고요. 의원연맹 차원에서 갈 때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비용 문제가 김기현 대표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언급을 했던데요.

[홍석준]
저도 지금 국회 들어와서 딱 두 번 나가봤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크게 비용이 든다면 비행기 값이라든지 호텔비, 현지 체류비, 또 기타 행사장이라든지 식사비라든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는 국회에서 지출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과방위원장 하면서 너무 많이 지출해서 하반기 것까지 다 돈을 끌어 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에서 이번 방중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얼마만큼 어느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호텔비와 기타 이상을 지원했다는 건, 이건 분명히 과다하게 지출을 한 것이고 반대로 의원들이 과다하게 받은 것인데. 특히 지금 이런 민감한 시기에 이런 게 발생했다는 것이 사실은 더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식으로 방중을 한다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김한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게 법률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냐, 검토해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검토해 보고 얘기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여기 보면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부담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예외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청탁금지법 한 200번 이상 강의를 했는데요. 저는 이런 아주 기초적인 내용도 확인 안 해 보시고 김기현 대표도 법조인이신데 검토해야 된다. 마치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저는 이건 공당의 대표로서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난 12일에 간 의원들은 아마 오늘 귀국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오늘 또 민주당 의원들이 추가로 출국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논란을 많이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이라서 민감한 것 같은데 갔다 와서 또 추가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마지막이었죠. 사회 분야 질문이 있었는데 고민정 의원과 한덕수 총리의 설전이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짧게 준비했는데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앵커]
고민정 의원이 국정원 문건을 확보해서 질의하는 과정이었고요. 두 가지 쟁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문건 자체에 대한 것, 그리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는 과정, 절차 이런 부분인데 일단 이 문건 설명해 주시고 어떤 취지였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한규]
이 문건은 고민정 의원이 국정원에 정식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얻은 문서입니다. 내용은 2010년에 당시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각 방송사마다 지방선거 기획단을 만드는데 여기에 좌편향 인물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달라. 만약에 잘하면 해외 연수 등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이동관이라는 겁니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의 이동관이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 사찰, 통제 내지는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더 회유를 하는 거죠. 잘하면 해외를 보내줄 수 있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한테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은 겁니다.

충분히 물을 수 있는 내용이고 이 문서 자체를 보면 충분히 홍보수석이 적절한 일을 하지 않았다. 언론 탄압 내지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걸 저는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총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앵커]
잠시 보충설명을 해 드리면 이게 청와대 홍보수석실 요청 사항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걸 국정원이 작성해서 민정수석, 홍보수석, 기획관리비서관에게 배포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의원님.

[홍석준]
일단 지금 이 자료에 대해서 저는 조금 신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일단 해당 당사자인 이동관 특보는 이런 자료를 요구하지도, 보고받지도 못했다고 계속 몇 년 전부터 언론상에 밝혀왔습니다. 일단 그건 말씀드리고 어제 상황에서 저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의 대정부질문을 하는데 결국 저 문건을 이야기한 것은 지금 내정되지도 않은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으로서 되느냐, 이런 비판적인 질의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사실은 저 문건 자체에 대해서 지금 총리가 내용을 전혀 모르는데 한 문장, 한 문장을 가지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건전 보도 이건 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대정부질문의 기본적인 취지에도 맞지도 않는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도 국회법에 의해서 48시간 전에 이런 자료를 통보받지도 못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13년 전에 이런 문건에 대해서 해당 당사자인 이동관 특보는 또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과연 고민정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국회에서, 특히 또 국무총리에게 문건의 한 줄, 한 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 듣겠습니다.

[김한규]
문서에 대해서 한 줄, 한 줄 물어보는 게 왜 부적절합니까? 그리고 국회법상 48시간 전에 질의의 요지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지난 정부 때 청와대에 있으면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사전 질의서를 보냈는지 나중에 봤는데요. 그렇게 상세하게 국민의힘 의원들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충 어떤 것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다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질문을 몇 가지 넣을 뿐이지, 상세하게 보내지 않기 때문에 주로 정부 관계자들이 야당 의원실, 여당 의원실 찾아다니면서 조금이라도 더 상세하게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국정감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 한덕수 총리가 다른 의원들한테는 이렇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제가 3일 내내 자리 앉아 지켜봤는데 강선우 의원님, 고민정 의원한테 얘기했고 또 자리에 앉아 있는 양이원영 의원한테도 화를 냈습니다. 제가 오늘 기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딱 젊은 의원들, 더 정확하게 젊은 여성 의원들한테만 이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제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총리만이 아니라 아니면 장관들까지 중년 남성 의원들한테는 여야를 막론하고 사전에 질문이 충분하지 않다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질문이다라고 답변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저는 총리의 태도가 어제는 대단히 오히려 제가 볼 때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였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준]
그건 명백하게 잘못된 게 저도 3일 내내 앉아 있었지만 한덕수 총리가 굉장히 신사지만 화를 낸다기보다는 조금 직설적으로 반박한 것들이 몇 번 있었죠. 예를 들면 후쿠시마 방류 관련된 마치 일본 총리까지도 마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한국 총리가 마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전에 일본 총리냐, IAEA 대변인이냐, 이렇게 비판하면서 일본 총리도 마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왜 한국 총리가 마시냐 하니까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무식한 질문을 일본에서 하지 않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약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성, 젊은 여성 의원한테만 저런 식으로 한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제가 왜 어제 고민정 의원의 질문 방식이 부적절했냐고 하면 이게 지금 검찰 취조를 하는 겁니까? 총리에게 대정부질문하면서 13년 전에 어떤 신뢰성도 담보되지 않은 그런 문건에 한 줄, 한 줄 문장을 가지고 그렇게 질의를 하는 국회의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김한규]
왜 없습니까?

[홍석준]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김한규]
왜 이게 신뢰성이 없는 문서입니까? 국정원이 만든 공공기관의 문서고 저희 정부에서 만든 게 아니라 당시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에서 만든 문서입니다. 어떻게 이걸 신뢰하지 않습니까? 공문서에 나와 있는데 이걸 이동관 수석이 부인한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게 됩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총리가 의견이 다르면 반박할 수 있어요.

제 말씀은 사전에 질문을 충실하게 보내지 않았다고 항상 반박한 건 이번 총리의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강선우 의원, 고민정 의원이었고 그전에는 신현영 의원이 있었고 소속 장관이 항상 이렇게 왜 젊은 초선 여성의원들만 상대로 하느냐는 거죠. 저는 대상이 아니어서 제가 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켜보는 내내 이건 의도적이지 않으면 그냥 본능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서는 그 정도까지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게 이상했고.

[홍석준]
그건 김한규 의원이 너무 지나치게 젊은 여성이라는 프레임으로 이야기하셔서.

[김한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홍석준]
총리가 국회법 48시간 이전에 그런 규정이 없어서 자세하게 답변을 못하겠다.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김한규]
저도 48시간에 그렇게 상세한 질문을 하지 못했고 그 사이에 현안이 발생해서 총리한테 물었을 때 총리가 아는 범위에서 답을 하고 그 부분은 제가 정보가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지, 이런 식으로 왜 국회법을 보고 48시간에 해야 되는데 안 하냐, 이런 식으로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홍석준]
총리도 이야기했죠. 그 문건을 보고 나중에 찬찬히 설명드리겠다고 이야기했죠.

[김한규]
문건을 보여드리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식히기 위해서, 제가 국회법을 한 줄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회법 122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대정부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적은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늦어도 48시간 전에 이 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안 한다고 대정부질문 못하는 건 아니죠.

[김한규]
그렇죠. 물론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보내드리면 좋죠. 그런데 국정감사라든지 대정부질문일 때 질문하는 쪽에서 사실 어느 정도 내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건 상세하게 물어보지 않고.

[앵커]
전략인가요?

[김한규]
그렇죠. 전략이죠. 그래서 역대 정부의 총리들이 그런 것들을 임기응변으로 잘 대응하는 게 총리의 답변 또는 유능함을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사실 지금 한덕수 총리 되게 질문에 답변을 잘하세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전략을 갖고 일부러 상세하게 안 해도 다른 부분들은 잘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건의 경우는 감정적으로 평소하고 다르게 대하셔서 저희들이 어제 되게 야당 의원으로서 분노를 했던 겁니다.

[홍석준]
고민정 의원이 한덕수 총리의 자존심을 많이 긁었고, 계속해서 한두 문장이 아니고 계속해서 취조하듯이 하니까 한덕수 총리가 이야기를 하신 거죠.

[앵커]
아마 어제 질의하는 순서가 제 기억으로는 군사정권 당시 보도지침을 기자 출신이던 문체부 장관인가요? 문체부 장관을 모셔서 이게 잘됐냐, 잘못됐냐고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 문건을 보여주면서 총리에게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문구들 이런 것들의 적절성을 물었는데 총리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건의 진실성, 이게 제대로 된 문서인지 믿을 수 없다는 답변을 처음에 했고 그다음에는 국회법의 근거를 들어서 1~2주 뒤에 자세하게 질문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질의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한규]
1~2주 뒤면 늦습니다. 그동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추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총리가 아직 내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고는 얘기 안 하시는 걸 보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저는 어제 이동관 지키기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께서도 이 문건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홍석준]
일단 13년 전의 문건이고 또 이동관 특보도 본인이 그렇게 의뢰하지도 않았고,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앵커]
제가 여쭤보는 건 이겁니다. 이 문건 자체가 국정원에서 나온 거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건가요?

[홍석준]
일단 그것부터 제가 그 문건을 확인하지 못했으니까요. 일단 그렇죠. 13년 전의 문건을 가지고 현재 총리한테 건건이 한 줄, 한 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상식적이지는 않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이런 질의가 있었고요. 국회 본회의장 밖에 있는 의원님들도 많이 참전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정부질문 있을 때마다 남아 달라고 부탁하는 모양입니다. 많이 남아 계셨습니까?

[김한규]
네, 그래서 어제 제가 소리를 안 질렀더니 선배 의원이 원내대변인의 역할은 같이 소리를 지르는 거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잘못된 관행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리의 태도에 대해서 또는 질문자의 태도에 대해서 소위 앉아 있는 의원들이 같이 고성을 지르는데 솔직히 그 부분은 서로 협상을 해서 점차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저도 대정부질문 여러 번 봤는데 총리가 거기 앉아 있는 의원한테 답변하는 건 거의 못 봤던 것 같기는 합니다. 재미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오늘부터 일일 브리핑을 시작했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불안감이 계속 높아지니까 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인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고요. 일단 취지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홍석준]
저희 당에서도 계속해서 국민이 기본적으로 오해 내지는 정보가 제한되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부분도 많고 해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자고 계속 요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일일 브리핑을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일 브리핑을 하면 어떤 점이 좋냐면 아무래도 관계부처에 있는 담당자들도 이 문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대응할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브리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크겠죠.

[홍석준]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일본의 도쿄전력이라든지 이런 상황도 계속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억지로라도 해야 되니까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오늘도 제가 브리핑 내용을 다 봤는데 굉장히 국민들이 알면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앵커]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한규]
저도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 코로나 사태 때 정은경 청장이 매일 설명하면서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역할 분명히 했었습니다. 아마 이번 정부도 그런 것들을 모델 삼아서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우리 정부에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첫 번째는 방류를 막는 겁니다. 두 번째, 방류를 못 막는다고 하면 안전성에 대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검증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부는 두 번째 안정성을 검증시켜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입니다.

막을 수 있으면 막는 게 제일 좋죠. 지금 셔틀외교를 복원했다고 이번 정부에서 되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 못했으면 이번 정부에서는 협상을 통해서 막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시죠. 당장 총리나 외교부 장관, 대통령이 셔틀외교니까 비행기 타고 가셔서 계속적으로 협상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시면, 아니면 할 수 없다면 일본에 강력한 반대로. 두 번째 방법,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일단, 막을 수 있는 시도는 다 해주십사 하는 게 국민의 요구인데 이 단계를 걸러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서 문제가 없다는 것들을 보여주겠다.

이건 혹시 일본 정부보다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라는 불만이 있는 거죠. 그건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왜 우리는 일본을 막는 것 대신 우리 국민을 설득하는 데 더 우선순위를 두느냐, 이게 불만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방류를 전제로 대응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홍석준]
방금 김한규 의원 말씀 중에 일본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은 솔직히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고 사실 셔틀외교를 통해서 어제 요미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보도를 많은 면에 걸쳐서 했죠. 관동대지진 때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을 많이 학살했다, 반성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했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다면 당연히 막아야 되죠. 그리고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바람직한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게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인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 대통령도 검토를 지시했지만 결국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이미 다 정리가 된 상황인데 왜 안 막느냐, 왜 찬성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을 그냥 완전히 무시를 한다든지 그런 것밖에 안 되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꼼꼼하게 계속해서 IAEA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결국 정부가 하면서 특히 국민들의 우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모니터링과 관련된 방사능 점검을 계속해서 해서 국민들을 좀 더 안심시키는 일을 해야겠죠.

[김한규]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정부에 있었는데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는 당시에 검토했었는데 일본이 최종적으로 방류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제소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야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사정이 바뀐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일일 브리핑을 통해서 기자들이 물을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생긴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오늘 오후에는 시찰단장이 국회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그것까지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국 대담하면서 국회 싸우는 얘기들만 전해 드리는데 오늘은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있었던 마음 따뜻해지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거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