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의 신' 항소심 첫 공판...검찰, 양형 조사 신청

'깡통전세'로 수십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에 대해 검찰이 양형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5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경매나 보증보험증권을 통해 변제받은 보증금과 최 씨 등이 자체적으로 갚은 내역에 대한 양형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양형 조사는 재판부가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 양형에 참고할 만한 사항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최 씨 등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보증보험사와 협의해 가압류를 일부 푼 사례 등을 참고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일당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재작년 2월까지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에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30여 명에게서 7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공범 권 모 씨와 박 모 씨는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았지만, 일당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