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동생은 죽었는데...가해자들은 공탁금 걸고 감형? [제보이거실화냐]

2020년 10월 부산 서면서 술자리 다툼 중 피해자 밀쳐 넘어뜨려 '두부 손상'..의식 잃은 피해자를 모텔에 방치해 사망케 해
1심 주범 상해치사 혐의 징역 5년 선고, 공범 4명 과실치사 혐의 금고형
2심 공범 4명 중 2명 금고형 일부 감형.."피해 복구 노력·공탁금 고려"

3년 전 부산 서면 술자리에서 다투다 밀침을 당해 길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아르바이트 동료를 모텔로 옮겨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지난달 12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L 씨(20대·여)와 금고 1년을 선고받은 K 씨(20대·남)의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금고 1년 2개월,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L 씨(20대·여)와 K 씨(20대·남)는 각각 6천만 원, 5천만 원의 공탁금을 걸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20대·남)와 M 씨(20대·여)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앞서 故 이준석 씨(가명)에게 직접 폭행을 가한 T 씨(20대·남)는 상해치사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CCTV | (좌) 준석 씨를 옮기는 일행들과 (우) 객실에서 빠져나오는 일행들]

[사진 | 주 가해자 T 씨의 부산고등법원 판결문]

사건 개요

2020년 10월 14일 밤, 부산진구 서면에서 준석 씨는 아르바이트 동료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일행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고, 준석 씨는 가해자 T 씨에 의해 밀쳐 쓰러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일행 등 5명은 의식을 잃어가는 준석 씨를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모텔에 방치한 채 떠났습니다.

결국 준석 씨는 후두부경막외출혈 및 두개골골절로 인해 새벽 2시경 객실 바닥에서 사망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부터 시작된 거짓말

[CCTV | 2020.10.14. 23:38 가해자 T 씨가 준석 씨를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과 주먹을 휘두르려는 장면]

준석 씨 사망 당일, T 씨와 일행들은 장례식장에 화려한 복장을 한 채 조문객 행세를 하며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준석 씨가 스스로 넘어지는 것 같았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단순 사고로 사망한 줄로만 알았던 준석 씨의 아버지는 오히려 이들이 놀랐을까 봐 걱정되어 다독이기까지 하며, 모진 말 한마디 못 한 채 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이어진 경찰조사에서도 밀친 적이 없다고 진술했던 T 씨, 다음날 경찰이 CCTV를 보여주자, 진술을 바꿨습니다.

[사진 | L, K 씨의 포렌식 결과]

일행들 역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CCTV에 의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경찰 조사 직후 인터넷에 ‘진술 번복’을 검색했고, 5건의 관련 웹 페이지를 방문했으며, 같은 날 일행 K 씨 또한 ‘거짓 진술’을 검색해 2건의 관련 웹 페이지를 방문했습니다.

반성 없는 가해자들

[사진 | 주 가해자 T 씨의 반성문 제출 내역]

T 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부에 61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에겐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습니다. 1심이 끝나고 나서야 편지를 한두 차례 보냈지만, 피해자 가족은 “형량을 줄이기 위한 편지로 느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일행들 역시 1심 재판에선 반성문을 한 장도 제출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 이르자 반성문과 사과문을 모두 45차례나 제출했습니다. 이들 또한 유족들에게 사과할 기회가 충분했지만,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진아(가명) | 故 이준석 누나]
“저희한테 사과할 기회가 충분했습니다. 재판장에서도 마주쳤지만,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한테 찾아온 적도 없었고, 항소심이 시작되자 변호사를 통해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부터 시작된 거짓말과, 진심이 없는 사과, 그리고 형사공탁금을 통한 감형이 유족들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이진아(가명) | 故 이준석 누나]
“장례식장에서라도 저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해줬으면...저희는 합의를 한 적도 없고 합의할 의사도 없는데, 재판부에 공탁했다고 감형받았습니다. 공탁금은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감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 같습니다.”

[사진 | 준석 씨가 안치된 추모공원]

준석 씨가 떠난 지 3년이 다 돼 가지만 피해자 유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기 바빴던 가해자들은 형기를 다 마쳐도 20대. 이들의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YTN digital 안용준 (dragonjun@ytn.co.kr)
YTN digital 손민성 (smis9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