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 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임용 영구 금지는 부당”

YTN 보도 화면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받은 전과자에게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29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내린 헌법불합치결정은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까지다.

한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