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골프장 취소분, 내 지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제재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어떤 소식을 다뤘는지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정리해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김영란법에 관한 얘기 같은데요. 골프장을 예약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도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보통 김영란법은 직접 금품을 받거나식사나 경조사비 등에서 정해진금액을 넘기면 안 되는 걸로법의 내용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제재를 받은 사례 중에서 93%가 금품을 받은 경우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돈이 오가지는 않았지만,정상적인 업무 절차에서 벗어나는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준 경우였는데요. 제목에 나온 골프장 사례,한 공공기관 직원이 부하 직원에게 '예약 취소분이 나오면새로 신청 받지 말고, 내 지인들에게배정해달라'고 부탁했다가 문제가 된 건이었습니다.

[앵커]
딱히 대가는 없고 또 부탁받은 입장에서 어찌 보면 사소한 거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자녀가 자신이 일하는 기관 채용에 지원하자 심사 위원으로 선발될 가능성이 있는 동료 직원에게 '잘 봐달라'고부탁을 했다가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고요. 한 대학교수가 '내가 가르치는 제자대학원생의 출석과 성적 좀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가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진 일도 있었습니다. '김영란법'이라고 많이 불리지만실은 청탁금지법입니다. 이렇게 인사나 계약 등과 관련해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을 경우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제로 주고받은 것은 없지만 이런 부탁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도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경북 군위군이대구시로 편입되게 되는데 특별시와 광역시 면적을 비교해볼 수 있는 그래프도 나와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대도시가 된다고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군위군을 품는 대구는면적이 약 70%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게 되는데요. 인구와 예산도 함께 통합됩니다. 지난 2020년 대구시와 경북도는군위군과 의성군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짓는 조건으로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합의한 바 있고요. 작년 말 관련 법률안이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결정된 데 따른 변화가 내달 7월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치단체 간 합의로 통합한 첫 사례로 기록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군위군민이 대구 시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구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많아지는 건가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복지 측면에서 보면 혜택이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대구에서 시행하고 있던둘째 이상 아이에게 주는 출산축하금이나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스몰웨딩 지원 등을 함께 누릴 수 있겠습니다. 또 군위군민들도 대구 전역의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학생들은 대구에 있는 학교로 진학도 가능해집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버스 노선을신설하고, 환승 시스템을 다듬는 등교통체계 일원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서로 교류가 늘게 되면기존 군위군의 지역경제가 대구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우려의 시각도 있기는 하지만 군위군, 대구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 키즈카페가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율 때문이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출생아 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 저희가 어제도 다룬 바 있습니다. 중간에 나온 그래프를 보면2019년이 왼쪽이고요. 오른쪽이 2023년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역별 영유아 인구 수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 영유아가 24.5% 줄었고,경기 17.5%, 부산 22.7% 주는 등 전국에서 21.8% 줄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요금 인상 등 고물가 충격까지더해지면서 폐업하는 곳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니까 경기도 키즈카페 현황인데 4년 전 2019년에 512까지 많아졌다가 작년에는 345곳까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네요.

[이현웅]
맞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키즈카페가 가장 많은광역지자체인데, 3년 동안 약 33%가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즈카페 운영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 수입원이던 '단체 손님'이 사라져 타격이 크다고 했고요. 일부 키즈카페는 공공요금 부담을 줄여보고자 상시 운영 대신 예약제 운영으로 바꾸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최근 공공 키즈카페가 늘며안 그래도 어려운 영업이 더 막막해졌다는반응도 있었는데요.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단기간에 또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제목이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