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술 탈취, 제도적으로 조장...징벌 배상 도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산업현장 기술 탈취 행위는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배상을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6일) 국회에서 '스타트업 기술 탈취 해결사례 간담회'를 열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아예 할 수 없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기술을 개발해도 어느 날 누군가 베낀 뒤 막강한 유통 자본력으로 선점한다며 그 탓에 십 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우리나라는 징벌 배상제가 없다시피 해서 기술을 훔치는 게 값이 싼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