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 95%, 범죄자 동의 없이 머그샷 공개 찬성"

국민 100명 가운데 95명이 범죄자 동의 없이 머그샷 등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2주 동안 7천4백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5%가 머그샷 공개에 찬성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경찰이 촬영한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진이 공개되더라도 실물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를 더 확대하자는 데도 96.3%가 찬성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피해자 보호와 범죄 재발 방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유사 범죄 예방, 현행 신상 공개 실효성 부족 등을 꼽았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94.3%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에 아동 성범죄와 묻지마 폭행, 마약, 테러도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