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특허등록료 10% 인하..."기업·소상공인 부담 줄인다"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컸던 특허·상표 등록료가 인하됩니다.

특허청은 발명가·기업의 특허 등록과 유지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8월부터 특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특허를 처음 등록하거나 등록된 권리를 계속 유지할 때 내는 특허 등록료를 다음 달부터 20년 만에 일괄 10% 인하합니다.

이번 조치로 연간 400억 원 정도의 특허 등록료가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상표 출원·등록할 때 수수료를 45개 상표 분류 가운데 1개 종류 당 1만 원을 인하하고 특허·상표의 이전등록료도 각각 25%, 65% 낮춥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 등록료 인하를 통해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