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필요한 교권 보호 대책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서울 교사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교육활동 보호대책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 29과 30일 서울교사 1만 7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서울교사노조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교사가 정당하게 지도한다고 해도 학생과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반드시 경찰 조사를 받게 돼 있고, 조사가 이뤄지면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다며 학생들조차 이를 악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권 보호 대책의 두 번째로 꼽힌 것은 생활지도 담당자 배치로, 현장 교사들은 학생이 문제행동을 할 경우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는 공간과 문제 학생의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행동치료 전문가 등의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대책으로는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해, 학교폭력 업무를 완전히 이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꼽혔습니다.

서울교사노조 측은 교권 회복을 위해 현장 교사들의 요구를 교육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