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멸의 이순신' KBS, 영화 '명량' 저작권 소송 2심도 패소

영화 '명량'이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KBS가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KBS가 명량 제작사인 빅스톤픽쳐스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KBS 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KBS는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속 컴퓨터 그래픽과 소품, 장면 등을 '명량'이 그대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영화 일부 장면을 폐기하고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두 작품의 그래픽과 소품, 장면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고 KBS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장면들은 사료에 바탕을 둔 사실이거나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연출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심도 이런 판단을 유지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