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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전화사기 피해 1.2조 원...피해환급 30% 그쳐"

2023.09.15 오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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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전화사기 피해액이 1조 2천억 원에 달했지만, 피해구제 환급은 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중은행에 접수된 피해액은 1조 천722억 원, 피해자는 20만 4천2백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해 환급받은 금액은 3천601억 원으로, 피해액의 30.7%에 그쳤습니다.

피해환급금은 2018년 709억 원에서 2019년 천362억 원으로 늘었다가 2020년 848억 원, 2021년 426억 원, 지난해 256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황 의원은 피해구제 신청을 통한 계좌 지급정지 이전에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며,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이상 거래를 발견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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