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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세수결손에 외평기금·지방 부담...문제없나?

2023.09.19 오전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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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수 부족 59조 천억 원은 결손 기준 최대 규모인데요.


정부는 나랏빚을 더 내는 대신 최대한 모든 가용 재원을 총동원할 예정인데, 우려도 남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수 결손 59조 천억 원 가운데 중앙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예산은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을 제외한 36조 원입니다.

정부는 추가적 국채 발행을 위한 추경예산안 없이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쓰고 남은 4조 원과 기금 여윳돈 24조 원, 10조 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불용예산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특히 외국환평형기금 20조 원이 구원투수가 됐습니다.

고공행진하고 있는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파는 과정에서 원화가 대거 쌓였는데, 이 원화를 돈을 빌려온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조기 상환해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외평기금의 고금리 이자 비용을 줄일 것을 검토해왔다고 밝혔지만, 환율 흐름이 반전한다면 자금 여력이 빠듯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중범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 (조기상환 이후에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보유재원보다 거기에 더해서 원화 외평채 발행을 통해 한도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또 추가적으로 재원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충분한 정도의 여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수 결손으로 국세수입과 자동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23조 원도 삭감됩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적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4조 원, 지난해 남은 예산 7조 원 등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미 올해 지방세수도 큰 폭으로 준 상황이어서 지역 사업 차질 우려가 나옵니다.

[한순기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 : 가급적이면 서민 생활이나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조하고 지원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국가 채무가 천 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재정 보릿고개를 부작용 없이 넘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란

그래픽 : 홍명화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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