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상 동기 범죄는 사회 병리...보호·치료 접근 필요"

국민의힘은 신림동이나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처럼 최근 잇따르는 '이상 동기 범죄'를 사회 병리 현상으로 보고, 보호나 치료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이상 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근본적인 범죄 예방을 위해선 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 같은 마음 건강, 정신질환 문제에 사회가 도움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내밀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도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소속 전문가 등이 참석해 '이상 동기 범죄' 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예방대책을 논의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