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전 국회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5일) 김행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에 퇴장한 뒤에 오늘(6일)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직접 보고 오시겠습니다.
[권인숙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 후보자의 자세가 문제가 있잖아요. (위원장님은 중립을 지키셔야 한다고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 갑시다.]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디를 가려고 해요. 어디를?]
[권인숙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 후보자 앉으세요. 후보자 앉으세요.]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권인숙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하겠습니다.]
[권인숙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후보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행태이며,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앵커> 어젯밤(5일) 국회 상황인데요. 일단 민주당 소속의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자료 제출에 대해서 미비하니까 감당 못할 것 같으면 사퇴하시라, 이런 발언을 한 게 여당을 자극한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여당 의원들이 쭉 퇴장하면서 김행 의원을 같이 나가자 해서 나가버렸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인 것은 맞죠?
◆정옥임>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고요. 일단 보통 이렇게 인사청문회할 때 위원장이 이렇게 자기 의견이 많은 위원장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자료 제출이 미비한 것도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위원장이 사퇴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당 의원들을 자극한 것은 분명한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나가는 것,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은 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호 의원이 또 후보에게 갑시다 그러니까 같이 따라나가는 이 행태. 이것도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앵커> 여당 의원들이 나가더라도 후보자는 자리를 지켰어야 한다.
◆정옥임> 그러니까 지성호 의원이 갑시다라고 표현한 것도 잘못됐고 그다음에 갑시다 그런다고 해서 따라나간 후보도 잘못됐어요. 저렇게 되면 보통 청문보고서 절차 없이도 장관을 임명할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장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자기 발로 인사청문회를 다 마치지 않고 그냥 나가버린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야당 의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런 장면을 보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시의 야당 의원들의 질문 행태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표현은 뭐합니다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게 국회인가, 시장판인가 싶은 부분도 있고 또 질문을 하면 그 답변을 듣지 않고 계속 질문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행동도 늘 해 왔던 일이에요, 지금 공수만 바뀐 것이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청문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후보가 나가버리는 것에 대해서 저것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자신이 후보이기를 포기했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저 모습을 보면 과연 유권자들이 여당을 비판할 것인가, 야당을 비판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과 후보가 깊은 생각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서 회의를 재개했는데 여당도 참석을 안 하고 김행 후보자도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청문회는 이대로 끝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여당은 이게 막무가내 청문회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했다. 본인의 발언을 빙자해서 또 이렇게 비판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형주> 이것은 그냥 단순히 코미디라고 얘기할 수준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법이 있으면 사실은 공식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항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정도. 물론 국회의원들이 일정한 파행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후보자만큼은 너무 이것은 진짜 오만방자한 행동이죠, 사실은. 있을 수 없는 행동이고 산회를 하는 게 아니라 정회를 했는데 후보자가 어디 가서 안 나타났다. 이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것은 뭐냐 하면 김행 후보자 마음속에 당신들이 어떻게, 야당이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장관 시켜줄 거야, 그런 생각 때문에 저런 행태가 있었고 이것은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비판하기 어려운 게 문재인 정부 때도 결국에는 국회에서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하니까 이게 벌써 문재인 정부부터 이 정부까지 몇십 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부결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되는 이 파행을 어떻게 지양해 가느냐가 우리 국회의 정치 과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사청문제도를 뜯어 고쳐야 하고요. 또 보다 중립적인 어떤 인물 추천 과정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인사 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안 됐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 정부는 좀 더 잘해 줄 줄 알았는데 이 정부는 아예 통 없어요, 그게, 그 기능조차도.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방치하고 이게 몇 명 더 수많은 장관 후보들이 다 올라와야 하는데 이런 상태로 계속 대치하면서 가야 할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앵커> 정권이 교체돼도 계속 반복되는 일, 그래서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 이 얘기를 여야 막론하고 하시는데 지금까지도 고쳐지지는 않고 있고 국회에서 이게 논의가 되는지도 모르겠는 이런 상황입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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